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문화환경국 및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환경국,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강혜란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동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105페이지부터 13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5페이지 재산임대수입으로 청소과 소관 재활용센터 대부료 64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68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이자수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조금 발생이자 6000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이자수입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보조금반환수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잔액 등 5개 사업에 3858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기타수입으로 청소과 소관 2021년 퇴직급여 충당금 및 사회보험료 정산금 등 2개 사업에 1억 5489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부담금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개발부담금에 2억 6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지방교부세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사업에 6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국고보조금등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9245만 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기 연장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6990만 2000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에 4446만 7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기금으로 문환관광과 소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에 528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문화관광과 소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등 11개 사업에 13억 8305만 1000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2182만 6000원 증액, 청소과 소관 개방화장실 관리운영 등 4개 사업에 1522만 1000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3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에 42만 2000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이자 46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동래향교 충효교실 집행잔액 등 6개 사업에 2103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는 환경위생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412만 7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6억 1486만 원 증액된 51억 2020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홍보 강화 755만 원 감액, 문화예술 진흥 4204만 6000원 증액, 관광기반 확충 3억 8353만 원 증액, 문화재 전승·보존 19억 4462만 2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459만 8000원 증액, 재무활동(문화관광과) 2억 4761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8024만 5000원 증액하여 61억 1634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1억 2428만 6000원 증액, 교육 재정 지원 4만 2000원 증액, 동래 문화교육특구 기반 조성 및 운영 30만 원 감액, 도서관 운영 7432만 9000원 증액, 정보화 정책추진 765만 6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046만 1000원 감액, 재무활동(평생교육과)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656만 7000원 증액하여 181억 4240만 8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5886만 1000원 증액, 정화조 관리 197만 7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133만 원 감액, 재무활동(청소과) 705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224만 6000원 증액하여 15억 8319만 9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호 1974만 4000원 증액, 수질·대기환경 보전 1030만 원 증액, 식품위생 관리 125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250만 원 감액, 재무활동(환경위생과) 720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는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대기환경 보존에 9412만 7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317만 4000원 증액하여 6억 4751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5975만 9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토지정보과) 700만원 감액, 재무활동(토지정보과) 41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조정 및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당초계획보다 1917만 원 감액하였으며, 16페이지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 및 건전영업정착사업비 270만 원 증액, 예치금 2187만원을 감액하여 2억 1891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문화관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