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기 의원 발언

질의보다도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 놨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초과를 하고 이러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해야 되나, 그죠?

그러니까, 가능으로 해야지 이걸 강제성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왜 그럼 초과합니까?

상위법이 국가법인데,

그래 이게 범위를 제한해서,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해 버리면 융통성이 없다 이거죠, 인수위에서는.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통령직 인수위도 이거 뭐 구별 안 하고, 인물하고 능력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왜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구하고 국가하고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위법은 법이에요, 법. 그래서 내가, 그거는 질의가 아니고.

내가 서두에서도 누차 말했지만 이게 궁금해서 이야기하는데,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죠. 이걸 시대에 맞게끔, 우리도 조례를, 예를 들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위주로 사람을 뽑을 수 있어야지, 그죠?

아니 그러면 상위법에 있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묘미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초과하지 않음’ 이런 거보다도, 문구를 좀 다르게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말을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거는 딱 단정을 짓는 거죠.

일단 정회를 좀 하고 하시죠. 질의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가능한 초과하지 않는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어떻게,

이 치매노인요양원이라는 것은 지자체별로, 뭐 시고 국가든 어쨌든간에 이런 시설들은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애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방재창고, 우리 존경하는 정명규 의원님께서 접근성이 안 좋다고 옮겨달라고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접근성이 안 좋고 또 직원들도 대기하는 장소도 접근성이 안 좋아서, 거기에 또 사고우려가 많습니다. 그죠? 화물차 주차장 옆에 거기에 있는데, 왜 거기는 유독 중앙선 가드레일을 안 칩니까, 거기는?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방재창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애당초 계획한 대로 하시고, 내가 볼 때는, 자꾸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하는데 특별교부세, 국비, 우리 땅에 우리가 짓고 여기에 국비, 특별교부세까지 다 받아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이 있으면 공모해가지고 주민들 복지시설이라든지 모든 각종 시설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 땅을 우리가 내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을, 복지시설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이게 이제 치매노인요양원이 우리구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걸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래구는 노인인구도 증가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 동래구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치매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보면 거기가 치매노인요양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최적화된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심지에도 사실 그런 땅이 없어요. 접근성도 좋고 그죠? 그런데 이걸 특별교부세까지 다 받아내가지고, 시비까지 받아내서 이렇게 하려는데 방재창고가 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걸 안 한다, 복지시설을 안 한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취지에 안 맞다는 거예요. 방재창고는, 당연히 거기 직원들도 몇십 명이 있는데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재난 시에 긴급하게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데로 애시당초에 계획 잡은 대로 넣는 겁니다. 다른 걸 자꾸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임시청사 여기에 공모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땅을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 받고 시비 받고 건물을 짓고 우리가 운영비 댑니다.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래미안 이 사람들도 향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도 실제적으로 거기는 부모님들의 치매요양원으로 아주 쾌적한, 우리 동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 모시는 그런 자리라고 하면 이런 민원을 넣는다는 건 말이 안되거든요. 어쨌든간에 공립이든 구립이든 시립이든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소수약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이용률이 높죠, 동래구에 있으면. 그것도 조례로 담을 수 있어요, 그죠? 전체 다, 시의 모든 사람이 치매요양원을 이용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 몇 %, 몇 % 비율을 우리가 조례로 담으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자들을 위한 시설,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다 이해가 가고요. 그렇다면 모든 게 연결 돼 있어요. 체육센터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게 적자난다, 그러면 문화회관도 다 적자지. 그런 논리를 펴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 표현을 자꾸 그런 논리로 가면, 이렇게 되면 의원들하고 대립각만 서요, 과장님. 이해 가시죠? 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국가사무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손길 안 가는 걸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좀더 복지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 법률이 개정이 되는 거예요. 자치라는 게 우리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인데 예를 들어서 약자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오히려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적자라는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향후에 얼마가 적자가 될 것이고 그런 예상도 다 하고 처음에 공모를 했을 거라고, 그죠? 공모할 적에 그런 것도, 향후 미래에 적자인지 흑자인지 지금도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다 뽑아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공모를 했을 거라고. 그리고 다소 적자더라도 우리구 실정,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죠? 노인인구가 많고 주거밀집형이다보니까 치매환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런 주민들을 위한 이런 복지정책이 필요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적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 우리 구 안의 현재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 이걸 판단하자는 것이지 적자 논리로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럼 모든 게 문화회관이고 뭐고 간에 전부 다, 문화회관 없어도 구민들이 살아갑니다. 그렇지마는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문화회관도 적자를 봐 가면서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체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서 우리 동래구에 노인인구가 지금 거의 20%가 돼 갈 겁니다. 고령화로 접어들었는데, 15%가 넘으면 고령화라 했는데,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를 쓸 거냐 말 거냐 이걸 논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제 말씀은. 그리고 방재창고도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긴급 시에 바로 투입해야 되고 인력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접근성 좋은 데, 애당초에 하기로 했던 게 갑자기 어긋나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되는 거죠, 의원으로서는. 의원이 뭡니까? 주민들,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걸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말고 이걸 떠나서 좀더 연구·분석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적자폭이 얼마나 되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잖아.

자꾸 적자라는 표현을 하지 마라니까요.

이상은 아주 좋은 거예요. 자꾸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잖아요. 자꾸 답변을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이러면 안됩니다, 상임위 할 적에는. 그럼 답변해 봅시다, 뭘, 토론을 하든지. 자, 적자라는 표현이, 여기 어디에 향후에 적자가 얼마가 될 것이고 또 이 치매노인 입소자에 대해 얼마를 받을 것이고, 이런 계획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적자래요, SOC사업이 전부 다 적자지, 그럼 흑자 난 데 있어요?!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펴지 말고요. 지금 제가 제안을 한 것은 지금 다소 의원들이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말이죠. 오늘 이 상임위를 통과해야만 여러분들이 모든 게 성에 차고,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도 해 보고. 그래야지 뭐든, 뭐든 그렇잖아요. 복지센터든 뭐든 적자 안 나는 데가 어딨어요? 자꾸 적자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 노인들 몇 분을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향후에 얼마의 적자가 나고, 우리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보다 더, 어떤 게 좋은지 비교·분석을 해야지, 비교·분석을요. 만약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버리면, 우리 의원들을. 의원들은 다 주민들 위해서 일 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민감한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좀더 논의를 해 보자는데, 제 제안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