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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309회 제1본회의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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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희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2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우룡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룡

김우룡구청장

주순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경제악화 최소화를 위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중증환자의 증가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시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백신접종 마무리, 재택치료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등 구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정기인사로 2022년 1월 1일자 및 1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을 받은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근 부구청장입니다. 김성하 총무국장입니다. 강혜란 문화환경국장입니다. 김종목 보건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최순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남희 총무과장입니다. 이승실 세무1과장입니다. 최영희 세무2과장입니다. 이종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심정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광민 건설과장입니다. 박정훈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인년에는 코로나19 종식으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의장

김우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9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 1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2021년 12월 28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22년 1월 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동래구 진로교육 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안, 동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위탁 보고안, 동래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보고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 온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안이 제출되어 2022년 1월 5일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2022년 1월 13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공간은 얼쑤 동래의 아름다운 실천입니다.’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23일 김미화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학숙 운영과 관련하여’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1월 14부터 1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하성기 의원, 류숙현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및 의안 심사를 위하여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의원

반갑습니다. 동래구민 여러분! 구민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온천1,2,3동 국민의힘 지역구의원 김미화입니다. 2022년 검은 호랑이해가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사랑하는 우리 구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디 올 한 해는 코로나19 이전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두 손 모두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려란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알아주는 일이라, 이런 배려가 넘치는 동래구라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얼쑤, 으뜸 동래구’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사랑과 배려가 있는 사회라면 적어도 요사이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는 묻지마 사건들을 예방하고 줄이는 데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장애인주차구역 외에 우리구 스스로가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해 배려하는 배려주차공간을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구에는 법으로 강제된 부분은 아니지만 교통약자들 중 임산부를 위한 주차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동래구의 배려 깊은 적극행정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기반으로 동래구청사, 온천3동 복합청사, 혁신어울림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의 건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관에서부터 조금 더 배려가 묻어나는 적극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공간’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배려주차공간’이란 일시적 사고로 신체가 불편한 환자와 동승한 운전자, 교통약자인 80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그리고 영·유아와 동반한 운전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전용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임산부 및 여성전용주차공간 등을 모두 통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주차공간을 사용하자는 것이며, 교통약자는 성별이 아닌 처한 상황에 따라 누구나 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타 구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서울시 마포구의 중앙도서관에 조성된 일명 ‘BPA 배려주차공간’입니다. BPA는 넓은 주차장을 뜻하는 Broad Parking Area의 약자로, 그 디자인은 유아동반자(Baby caring person), 임신부(Pregnant person), 노약자(Aged person) 등 신체적 약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눈에 띄는 주차공간 표시와 디자인으로 영·유아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 출산을 앞둔 산모,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이용하는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보다 많이 이용하게 하고, 좁은 공간에서 승·하차하며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마포구 망원나들목, 마포중앙도서관, 구청사 등의 공영주차장에 ‘BPA 배려주차공간’을 시범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배려주차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주차면 대비 기존 주차장보다 여유 공간을 확보해 총 2.8m에 달하는 넓은 폭 덕분에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승·하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통약자를 위한 상위법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는 교통수단과 교통사업자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들과 이들과 함께 동반하는 운전자들을 위한 주차 편의에 관한 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비록 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동래구의 적극행정이라면 충분히 배려할 수 있을 겁니다. 교통약자와 그들과 이동을 함께하는 운전자들이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의 주차시설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작은 배려는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이며, 교통약자들을 위한 작은 불씨가 되어 더 많은 배려를 만들어내는 싹을 피우리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배려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이만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김미화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참 조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 제30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1월 14일 의장 제의) ㆍ회기 : 1월 14일 ∼ 1월 20일(7일간) - 제30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월 14일 의장 제의) - 휴회의 건(1월 14일 의장 제의) ㆍ기간 : 1월 15일 ~ 1월 19일(5일간) -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안 - 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위탁 보고안 - 동래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보고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 - 온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안 (이상 7건, 1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질문

서면질문

- 동래학숙 운영과 관련하여(12. 23. 김미화 의원)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