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순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2년 올해는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로, 호랑이의 기상처럼 힘찬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더욱 풍요롭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2022년도 각 부서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하신 주민의 의견이 금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순희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동래구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순녀 기획계장입니다. 김희섭 예산계장입니다. 정영미 법무조직계장입니다. 최영란 감사계장입니다. 임귀옥 통계빅데이터 계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업무계획,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기획감사실)

최순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 활용’이라고 돼 있어요. 작년에 예산낭비신고가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예산낭비신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예산낭비신고가 없으면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도 활용이 안된거네요?

외부인에 대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는 활용이 안 돼 있습니다. 실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산낭비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낭비되는 게 꽤 있어 보이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홍보가 안 됐거나,

아닙니다. 저희들은 딱 규정 돼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보기에 ‘아, 이러이러한 사업은 시행을 하게 되면 예산을 낭비하는 거다’, 일례적으로 보면 예전에 연 말이 되면 가만히 있는 보도블록을 뒤집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보면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서 하지만 외부인들이 보기에 그냥 낭비라 생각하시면, 그걸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으로 신고방법을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홍보는 구청 홈페이지에만 지금 이러한 제도가 있다, 라는 거를 알리고 계시는가요?

아, 저희들 구청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저희들 보면 단체라든지 동으로 공문이 내려갈 때 분기별로 해서

단체원들이 지금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예산신고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또 있잖아요.

예.

그거 할 때도 저희들 홍보를 하고.

그거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몇몇 단체나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분들 역시도 사실은 적은 많든간에 지원보조금을 받는 분들인데, 우리 일반 주민들께서 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27만 주민들 중에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조회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가 될지 모르는데, 저의 생각은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참여하기에 좀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문자로 안내 같은 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동래구청에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을 철저하기 위해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구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다’라고 구청 링크를 걸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낭비되는 그 예산들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특정단체에는 주로 많이 홍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하고 있는데, 올해는 27만 구민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소통의 공간으로 ‘동래 다락방 코너’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여기 적혀 있으니까 인지가 되었는데 ‘동소동락’도 그렇고 ‘다락방’ 이것도, ‘다락방’이 유럽 쪽의 17C 건축용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자를 보면 ‘동소동락’하고 조금 맥락이 비슷해요.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동고동락’을 ‘동소동락’으로 이렇게 어휘의 의미를 바꿔서 홍보가 잘 됐잖아요?

예.

‘다락방’도 한자를 보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같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동소동락’이나 ‘다락방’이나 이런,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중의적 의미를 가지는 이런 걸 누가 하나요? 전문가에게 따로 의뢰를 하나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아니요, 저희들 이것도 네이밍이라 생각하는데, 네이밍은 저희들 부서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참신한 부분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주로 이 아이디어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그거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 각 부서에서 제각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동소동락’도 그렇고 ‘다락방’ 이라는 것도 그렇고, 한자를 이용해서 중의적 의미를 표현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의외로 탁 다가와서 이 부분은 좀 참신하다, 제목도 참 중요하거든요. 한 번에 확 다가와야 되는데 이렇게 한자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작년에 혹시 갑질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까? 보고된 게?

직원 말입니까? 아니면 외부 말입니까?

우리 조직 내에.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거는 총무과에서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아, 총무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그쪽 부분인데,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청렴도 자가진단 실시’ 해가지고 부패 발생 · 갑질 발생 위험성 등 2개 분야를 진단한다고, 기획감사실에서 진단을 하잖아요?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래서 어떤 갑질이 발생됐는지 좀 알고 싶어서,

어떤 갑질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인 부분이라서…, 대답을 좀…,

그런 게 어딨습니까? 내부적인 부분이라서 답변을 못한다,

말씀하신 대로 갑질신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만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요즘 갑질의 형태가 어떤지도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보면 계장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불만이 뭐냐면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이 옛날과 달리 직장상사의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한 합리적인 기강은 잡혀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시스템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우리 여기 구청 공무원도 그렇고 외부의 환경미화원 조직도 같은 경우인데, 예를 들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보고를 해도 부서에서 잘 처리를 안 한다 이거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진행을 해야 조직이 건강한 조직으로 태어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와 아울러서 갑질의 형태가, 어떤 형태의 갑질이 발생이 됐고 몇 건이나 됐는지는 의원들이 좀 알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총무과장한테 물어볼까요?

네,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허허…,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것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는데, 밑에 새로 들어오는 세대랑 저희 기성세대랑 사실은 생각 자체가 틀리다보니까 지금 계속 소통하는 시간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갑질 신고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에 대한 갑질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소통해나가는 문제고,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신경 써서 그렇게 없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발생된 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내용들, 어떤 갑질의 형태가 발생됐는지를 우리도 좀 알고 싶다는 거지, 그걸 내가 뭐, 답변을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실장님? 알고 있는데?

그러면 들어가 있는 상세내용을 감사계장님이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부분만 답변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감사계장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면 계장님이 말씀하시면 되지 그거를 뭐 업무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달라, 그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지, 안에 그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김홍자 위원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니까, 발언 기회를 득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박용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갑질신고 들어온 거는 일단 1건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가 특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고, 내용 자체는 계장 단위에서 좀 독단적으로 업무분장을 실시했다 이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양쪽 신고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대상자들, 그 다음에 부서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일단 갑질이라는 판단은 저희들은 못 했습니다. 당연히 계 직원의 담당팀장으로서, 그리고 다른 팀장들의 의견도 들었고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갑질 발생 가능성은 없었고요. 그래서 그 계기로 조금 더, 밑의 팀장급이라든지 위의 부서장 그리고 직원들간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상사업으로 그렇게 의견을 낸 것입니다. 저 사업을 통해서 서로 좀 교류하고 서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갑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반성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에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고,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조직 내에서 기존에 갑질이 얼마나 일어났고 어떤 형태의 갑질이 일어났는지를 의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조언도 해 드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청 무기계약직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쪽 조직에서도 여러 가지 항명 사태도 일어나는 것 같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도적으로 조금 이렇게 통제를 하는 수밖에 없죠, 요즘 강압적으로 못하잖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자 질문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언 받들어서 저희들 조직이 조금 더 청렴하고 갑질문화가 형성되지 않고 서로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래구의회가, 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집행부 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구의회의 기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질문화는, 물론 청산이 되어야 될 일이지만, 그게 갑질신고와 관련되어서는 그게 집행부의 업무인지 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인지 한번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대 동래구의회가 개원하고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의원갑질에 대한 신고는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좀 물어볼 게 있는데, 통계빅데이터 사업 실시를 하는데 인구 부분에 대한 매년 데이터 기록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인구는 월별 단위로 증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대한 인구증가율이라든지, 빅데이터 통계자료가 있나요?

네, 그거는 빅데이터 통계 별도로 안 하고 월별로

그러면 그게 앞으로의 어떤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그 자료를 제가 나중에 좀 받아볼게요.

예, 몇 년도 꺼로?

2021년도 꺼로.

2021년도 월별 인구 증가 추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성하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희 총무과장입니다. 박철수 재무과장입니다. 이승실 세무1과장입니다. 최영희 세무2과장입니다. 이종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으로 위원님들 뜻하신 모든 일들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 처음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난해 우리 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안전하게 선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래읍성역사길 조성,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완료, 구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등 살기좋은 동래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등 2개 사업 공모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오지 융합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 선정, 부산광역시 주관 걷기 좋은 부산 만들기 추진 최우수, 지방세 징수 실적 최우수, 민원제도 개선 우수 사례 경진대회 장려 등 직원 모두가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 총무국 직원들은 구정목표인 ‘소통·화합·혁신 다함께 행복한 동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인사행정,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다함께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청렴행정을 구현하고 신청사 및 공공건축물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입 확충으로 재정안전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정서비스를 추진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남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정 총무계장입니다. 정영희 행정계장입니다. 김성욱 구민협력계장입니다. 권도형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이은희 국민체육센터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구상사업 순입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총무과)

박남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걷기 좋은 보행도시 조성’에 ‘보행도시 구축 - 도심 갈맷길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부산시장이 새로 부임되면서 제1호 공을 많이 들이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동래구에서는 도심 갈맷길에 어느 코스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갈맷길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신청 해서 저희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한 3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구비도 있고 국비·시비를 받아서 올해부터 아마 정비가 들어갈 건데, 이 코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천천 수영강부터 시작을 해서 수안 지하철역으로 통해서 우리 구 관내에 여러 가지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코스를 시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동래구 자체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 공모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만든 도심 갈맷길을 제출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갈맷길 편의시설 수시 정비’라고 했는데, 편의시설은 어떤 것들이 설치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 사업을 보면 보행로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펜스 정비하는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오면서 각종 디자인이 들어가서 도시재생사업하고 비슷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적으로 정비하는 부분들은 의자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걸을 때 필요한 보행로의 파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부산시 전체의 어떤 사업 중에서 우리도 하나의 사업이 들어가는데, 거기 부산에 보면 갈맷길 스탬프 하는 게 있던데 혹시 그 기계 같은 것도 혹시 들어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 함께 살기 좋은 동래를 위한 민관 소통 및 협력 강화’ 부분에서 제가 작년에 우리 구민협력계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 게, 청년회 포함해서 국민운동단체쪽이 전부 다 취약계층의 어르신들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을 위해 사업을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그 부분에 바르게살기위원회의 사업 2~3개 중에서 사업비가 약 128~30만 원 될 때 그 1/3 정도를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에서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에 김장나눔, 우리동래가꾸기로 돼 있는데 김장나눔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주로 하고 있고, 동래가꾸기도 화초 이런 거는 사실 자총에서 하는 것들이고 새마을지도자회에서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그 부분은 없고 오히려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지역아동 지원사업으로 지금 사업이 배당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에서 사업을 좀 분담하기로 한 게 왜 자총으로 갔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아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자료가 언제 것인지 제가 궁금한데, 우리가 올해 각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면 지금부터 각 단체에 올해 해야 될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우리 담당자가 바르게살기운동에다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지를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살기운동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고요. 또 저소득계층의 초등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위한 운동들은 제가 총무과에 와서 제일 먼저 예산 부분을 조금 봤습니다. 봤더니 저희들 보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비사업 이런 것 중의 일부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수영강좌라든가 이런 예산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1인당 최대 한 8만 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김홍자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나요?

지금 1월부터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고 있죠?

예.

그럼 아직 국민운동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온 겁니까?

예, 다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왜 명시를 해 두셨나요?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올해에 하겠다는 계획서거든요.

아니, 계획보고서를 받지도 않고 여기에다가 각 단체의, 새마을운동은 이미 2050 탄소중립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하겠다고 공개하고 생명살림운동으로 거듭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단체의 정체성에 맞게 했는데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은 애매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계획서를 아예 제출받지도 않고 이렇게 업무보고라고, 이게 업무보고 계획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지역아동 지원사업을 몇 동 말고는 거의 한 적이 없고, 또 취약계층 위주가 아니예요. 그냥 아동보호구역에 휴지나 안전 이런 거 나눠주는 정도, 캠페인 정도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하든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하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취약계층 어른들 위하듯이 조금 더, 그게 8이면 2정도는 우리 다음 미래세대에, 세금을 낼 미래세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좀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8만 원 아동수당 얘기하시는데 어르신들은 취약계층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20만 원, 이제 25만 원인가요? 하여간 보니까 더 올랐더라고요. 그 분들 역시도 취약계층이든 아니든 복지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취약계층은 더 보살펴야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 단체의 모든 지원의 쏠림이 어르신한테 돼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조손가정뿐만 아니라 특히 부모님이 없는 무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따로 있는데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약하고, 그다음에 무부모가정 있잖아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사는 어린이들 말고 큰아버지나 이모·고모 집에 사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2018년에 제가 파악했을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동과 협의를 해서 지원이 좀 꼼꼼하게, 조금 더 두텁게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용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동래구에 주민센터나 구청 입구에 보면 민원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

혹시나 그 민원인들이 와서 폭언이나 폭행을 주민들한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말씀하십니까?

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한두 분은 제가 목격한 것 같습니다.

그게 보고가 되나요? 주민센터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총무과로 보고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는 그 민원인이 지나치게 행동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상해가 입혀졌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동향보고라고 해서 올라옵니다. 일반적으로 연세드신 분들이 술 한잔 하고 오셔서 이렇게 막 하는 부분들은 동장님하고 사무장님이 그 분을 잘 이해를 시키고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보고가 안 올라옵니다.

다른 구에서 발생사례를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어떤 민원인들은 와가지고 지팡이로 여직원의 머리를 때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별의별 경우가 다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주민센터에는 남자직원의 수가 줄어들고 거의 여자직원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방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가지고 있나요?

우리 동래구가 여직원의 비율이 지금 50%를 넘어섰습니다. 아마 부산시 전체에서 동래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예견이 많이 됐기 때문에 주민센터의 CCTV라든지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벨이라든지 저희들이 이런 정도의 대응은 좀 하고 있고요. 아까 예를 드신 다른 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동향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래, 동향보고로 올라오는데

그리고 경찰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보다보면 순간적으로 욱해서 본인의 이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돌발행위를 할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지병을 가지신 분들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은행에 가면 청경들이 있듯이 제복을 좀 갖춰서, 기간제 형태로 하든지 해서, 주민센터나 이런 데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민원들 안내도 좀 하고 그런 어떤 돌발상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제어해서 더 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또 드리자면, 우리 총무과장이라는 자리는 단체장을 수행하는 자리는 아니죠?

업무에 따라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단체장 비서실에 비서들도 있고 수행비서도 있고 다 있는데, 총무과장님이 너무 단체장을 수행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불필요하게. 행사를 하면 그 행사 주무부서의 과장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도 조금 조절해서, 아주 중요한 부서의 과장님이 단체장 맨날 수행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생각에 우리 박남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향숙 경리계장입니다. 성영신 재산계장입니다. 김민철 정보통신계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업무계획,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재무과)

박철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내업체와의 우선 수의계약 체결에 30% 이거는 옛날부터 적용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적용 돼 있습니다.

해마다 감사 때 보면 거의 10% 정도, 조금 넘죠?

예, 원래 법적으로는 20% 정도로 돼 있는데 우리가 10%를 더 플러스 해가지고 30%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수의계약에 동래구 관할 업체의 퍼센티지를 보면 거의 10% 내외 정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관내업체 발굴입니다.

예.

앞전에도 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우수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전부 다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업체들도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인 발굴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관내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승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계장 장윤석입니다. 취득세계장 황인재입니다. 지방소득세계장 강유진입니다. 자동차세계장 정중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세무1과)

이승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최영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세무2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균환 세입과표계장입니다. 강태욱 재산세계장입니다. 안강규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장경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세무2과)

최영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존경하는 전경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미 민원행정계장입니다. 홍영미 기록물계장입니다. 김양주 여권계장입니다. 이현미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구상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민원여권과)

이종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해가지고 이번에 6대를 확대했는데, 이게 또 점심시간 휴무제 해가지고 이게 또 많이 사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구청 홈페이지나 안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무인발급기가 설치 돼 있는 장소를 알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6대 다 올라와 있습니다.

6대 다 돼 있습니까?

예.

기존에 설치 돼 있는 것도 어느 장소에 설치 돼 있다는 게, 주민이 홈페이지나 어디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점심시간 휴무제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부분에도, 전에는 제가 업무 끝나고 셔터를 내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반대를 했었는데, 셔터를 내려도 밖에 설치를 할 수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가능하고 야간에도 가능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에는 행정복지센터 실내 안에 있으면 야간에는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해서 점심시간 때나 야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잘하여 주시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과 함께 행복한 동래구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환경국과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