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홍구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문화시설사업소와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시설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우 운영계장입니다. 김진수 공원시설계장입니다. 신정화 문화사업계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22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문화시설사업소)

강홍구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홍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강혜란입니다. 먼저 문화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심정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안순정 청소과장입니다. 원석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장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위원님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 처음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에서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과 「소통·화합·혁신, 다함께 행복한 동래」를 만들기 위해 직원 모두가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종교시설, 식품·공중위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안심콜서비스 지원으로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장애친화적 평생학습 여건을 마련하였고, 식품안전분야 우수상 수상 등 각종 평가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했던 전 직원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 문화환경국 직원들은 단계적 일상회복 정착을 통해 문화가 일상이 되는 지역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한 다함께 행복한 살기 좋은 교육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살기 좋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온실가스 감축, 녹색생활 실천 등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조성해나가고 구민 중심의 스마트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존경하는 전경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문대식 부위원장님, 하성기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서덕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재권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새해에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은미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이순옥 관광축제계장입니다. 이정형 문화재계장입니다. 김경희 공보계장입니다. 문화관광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문화관광과)

유재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020방문의 해’를 한다고 해가지고 전년도 사업이나 예산이 집행된 부분들이 일부는 있죠? 거기에 연장선에서 우리 동래구를 홍보할 수 있는, 방문의 해를 비롯한 이런 것의 연장선은 아예 없습니까? 그냥 ‘2020방문의 해’를 그때의 시점으로 해서 그게 끝입니까?

예, 그거는 그때 시점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전부 다 반납하고 그거는 그때로 끝내고 다시 연계하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떄 연계되는 거는 그 당시의 시설물이라든가 ‘우리 동래구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런 시설물을 그때 설치했는데, 그걸 유지·관리하면서 동래를 다른 방법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민들이 동래구의 행사라든지 문화코스라든지, 지금 이 업무보고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동래구민들이 알고 있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2020방문의 해’가 좀 주춤하고, 코로나 이후로 사실 한동안 주춤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수치적으로는 모르겠는데 행사 이런 걸 안해가지고 홍보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동래구를 알리고 동래구에 대한 행사나 SNS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안사업들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알아야지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현수막도 하는 경우도 있고 SNS에 게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구민들이 좀 알고 구민들이 찾아와서 홍보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반영이 돼야지 예산이 안 아까울 거잖아요?

예.

그런 데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맨날 예산만 집행해가지고 ‘뭐 행사한다, 이걸 추진했다’ 이런 내용만 보고받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 조금 관심을 좀 더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인문학으로 떠나는 세계음악기행’ 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세계 각국 전통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각국의 역사·문화, 건축도 들어가네요?

예, 다 들어갑니다.

그 건축도 인문학을 경험할 수 있는 강연형 콘서트로, 저는 여기에 되게 관심이 있는데요. 혹시 상세한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예, 계획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요새 ‘전문도슨트’라든가 ‘랙쳐 콘서트’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에 맞게, 건축물 같으면 아리아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 맞게 배경 등을 설명하고 그런 건데, 세부적인 건 안 나왔더라도 대략의 틀은 다 잡혀 있습니다.

이 기간을 보니까 ‘마지막 주 수요일’이라고 돼 있던데, 이게 앞정부에서 문화시책, 국책이었죠?

예.

좋은 시책은 이어받는다는 취지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예.

예전에는 동래구청 1층에서 마임하고 음악하고 콘서트 이런 걸 연결한 걸 봤거든요. 코로나로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주 음악이 있는 수요일 이런 공연의 경우에는 복합문화공간에서 모두 진행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외국인 크루즈 관광 – 동래풍류만끽 코스 개발’ 이것도 되게 제 관심 분야인데요, 이게 지금 부산관광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맨 처음에 이거 협의할 때 사전에 동래에 왔습니다. 그때 아마 오신 게 동의과학대 정영국 교수가 직접 추진해서 왔는데 현장을 다 답사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전부 다 거기 갑니다, 중구 근현대사 박물관, 그 다음에 영도와 자갈치를 좀 둘러보다가 해운대로 바로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게, 우리도 외국에 가 보면 공연을 많이 봅니다. 하다못해 동남아 가면 레즈비언 공연도 보고 하와이 가서 공연을 보는데 공연이 없으니까, 우리 동래에서 있는 게 유일하게 학춤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험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그 당시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래로 유치시키겠다, 그 사람들이 오면 차가 2~3대쯤 올 수 있는데 많게는 120명까지 오고 이러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체험하고, 공연하고, 그 다음에 식사, 이 3개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개발단계에 있고, 먼저 관광공사에서는 기안을 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한국관광협회에서는 운송이라든가, 각 구별로 여행하는 그거하고 지금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동래갈맷길’도 새로 또 시작을 하고 있고, ‘온천장 풍류길’이라든가 마실길’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관광코스, 이런 코스가 있다, 그죠? 그것도 물론 굉장히 개인적으로 매우 훌륭하지만 이 ‘외국인 크루즈 관광’ 이 코스가 참 뻔하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일단 외국인 관광객들은 역사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빨리 보고 체험하고 이런 걸 또 좋아한다더라고요. 또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왔다가 점심 먹고 바로 빠지는 코스이기 때문에,

여행객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른데

예, 크루즈는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전통문화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역사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박물관으로 가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놀이문화, 공연문화, 그다음에 동래읍성이 들어가니까 또 역사까지 골고루 잘 배치가 된 것 같아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연, 체험, 그다음에 케이블카도 놀이, 또 역사체험, 문화재까지 포함해서 너무 뻔하지 않은 코스라서 굉장히 좀, 확 와 닿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현재 기획된 거는 있는데 코로나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가만 있으면 또 안 되고. 지금 적극적으로 시하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협회하고도 지금 홍보물을 만들어서 계속 저희들이 유치하도록 해가지고, 처음에 한번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꼭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코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국이 조금 지나가면 적극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존경하는 전경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정원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민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이남 평생학습계장입니다. 허은석 교육특구계장입니다. 김혜원 동래읍성도서관계장입니다. 김현정 안락누리도서관계장입니다. 송칠규 전산정보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평생교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업무계획, 구상사업 순입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평생교육과)

심정원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안순정입니다. 임인년 한 해에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춘옥 청소계장입니다. 김현자 재활용계장입니다. 조숙현 오수정화계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구상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청소과)

안순정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좀 큰 식당 같은 이런 데 보면 자체적으로 기계를 구입해서 분쇄해서 하수로 그냥 바로 나가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부산시나 안 그러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은 지금 없습니까? 그 기계에 대한 지원 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라 해가지고, 그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거도 이제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가 조금 드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원은 없고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단 여기서 음식물을 감량을 해서 바로 하수도로 보내면 하수도법 위반이거든요. 그걸 바로 보내면 안되고 조금이라도 발효를 시켜가지고 찌꺼기가 나와야 됩니다. 바로 보내는 건 하수도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건조해가지고 바로 하수도로 보내는 식으로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 기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차후에라도 부산시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지원 방안이 좀 마련된다면 각 사업장의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나 싶어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자원순환 백년대계 찾아가는 재활용 교육’ 돼 있는데,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초·중학생보다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을 좀 더 확대하는 건 어떤지, 제 생각이거든요. 이게 일반인들도 분리·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대부분 부모님들이 다 버리지 학생들이 버리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관내 주민들이라든지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단체들한테도 교육을 해서 분리·배출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저는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되기 전에는 지역주민들 모아가지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생곡하고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모이는 집합교육이 어려워서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분위기가 코로나가 끝나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오히려 환경적으로나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환해 주고 있는데, 해 줄 때 몇 년 동안 사용을 한다는 그런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취약계층인데, 특히 복산동이나 재개발 이런 곳에서 수리를 했는데 1년도 안돼서 이걸 매매를 한다든지 하는 건,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나요?

보통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계약조건이 있는가요? 예를 들어 수리를 했는데 1년도 안돼서 신축을 한다든지,

사전 협의를 조금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석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정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노미란 환경지도계장입니다. 한철교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최춘호 위생지도계장입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구상사업 순입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오선정 계장님, 쇠미산 생태습지에 버들강아지 새로 심은 거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잘 자라고 있습니까? 이제 꽃필 때가 다 돼 가잖아요.

아직 크게는 그렇게 많이 자라지 않았는데 한 달에 한 두 번, 보통 주말에, 금요일은 거의 가는 날로 정해가지고요, 그 옆에 청소과 공중화장실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해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쪽으로 등산하시는 주민들이 버들강아지 보면서 힐링하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잘못된 경계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앞에 우리 안락1지구 하기 전에 우리 동래구에 지적재조사 완료한 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조사를 하면 경계가 거의 100% 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 지적도면이 전산에 그냥 올라가만 있지, 일제 강점기 때 측량이라든지 도면을 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 왔는데 지금은 디지털시대입니다.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모든 게, 측량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량을 하면 옛날 경계하고 현재 우리가 재조사를 해서 하는 경계하고는 거의 100%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100% 다 바뀌면 경계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다 해결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로 직원이 계속, 여기 한 구역 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2년 걸리는데

2년, 그래도 짧게 걸리는 거네요, 제가 봤을 때는.

조정금 하고 이런 거 안 내고 이러면 압류도 해야 해서 조금 더 걸리는 수가 있고, 완료하는 데만 2년 걸립니다.

이게 사인간의 경계가 잘못된 것도 있잖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합의를 시킵니다.

아, 합의를 시킵니까?

예.

그러면 합의가 원활하게 됩니까?

대부분은 측량이 안 맞는다는 건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토지경계 때문에 이웃간 분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빨리 가는 분들은, 거의 뭐 80% 정도는 거의 다 수긍을 합니다.

잘 안되는 거는 재판으로 가야 됩니까?

예, 그거는 개인간 민사재판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반영해 주시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과 함께 행복한 동래구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