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정원 평생교육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안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강혜란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395호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는 명장동 소재 동래구 안전드림센터 3층에 2017. 6. 23. 개소하여 청소년진로진학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21. 12. 30.자로 기존 수탁기관의 1회 재계약 포함 4년 10개월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22. 1. 1.∼24. 12. 31.까지 3년간의 재위탁을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개모집 결과 기존 수탁기관인 ㈜이이비네트웍스를 포함하여 2개의 기관에서 신청하였고 청소년진로교육전문가 등 7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1. 11. 16.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사는 1차 기술능력평가로 평생교육과의 자체 서류심사와 2차 실무능력평가로 신청기관의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 점수를 종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심사 결과 91.6점으로 ㈜이이비네트웍스를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21. 12. 17.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제가 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게, 업체를 다 선정하고 나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선정하기 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진로교육지원센터뿐만 아니고 모든 업체 선정에 있어서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을 거고, 의원들이 느꼈던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그거를 반영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 이게 만약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또다시 드러나면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절차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때 구의원 한 분이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알지요.

그리고 우리 조례상에 보면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바꿔야 되네요? 업체를 결정하기 전에 좀 보고를 받아야 안 되겠나 말이지.

그런데 수탁자심의위원회 때 구의원님 한 분이 들어오시므로

구의원 한 분이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건데, 다른 의원들도 이 진로교육지원센터뿐만이 아니고 모든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보고를 받아야 그 업체의 어떤 문제점이나 기존 업체의 문제점이나 또 새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인지도 좀 알고, 그런 것들을 담당부서에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참고를 좀 하는 게 좀 더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조례를 바꾸면 되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년이면, 연장은 3년을 포함한 5년입니까?

예.

그러면 2년 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죠.

그럼 이게 5년에 끝나는 겁니까?

예, 끝나고 이번에 공고를 새로 한 겁니다.

그럼 5년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참가할 자격이 없습니까?

아니요,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여기 보면 ‘3년으로 하며,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예, 그거는 완전히 끝났고요. 공고에 대해서는 그 업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계속 할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잘 하면요, 잘 하면.

물론 열심히 하니까 잘 하겠지만. 그럼 이게 재무능력도 포함이 됩니까, 여기 평가점수에?

예, 재정능력이 10점이 있습니다. 항목상 재정능력이 10점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술능력이나 실무능력 이런 거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앞전에 보니까 여러 업체가 있던데 이번에는 왜 2개 업체밖에 참가를 안 했죠? 이게 들러리 선다고 전부 다 제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 들어온 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5개 업체씩 이렇게 참가를 하던데 이번에는 2개 업체밖에 참가를 안 했네요?

예, 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할, 그 사람이 왜 안 들어왔는지에 대해 설명할 재간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들러리 서기 싫어서 안 온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보니까, 저도 이쪽에 관심이 조금 있어서 조금 알아봤거든요. 실제로 여기 글로벌청소년문화 여기 이 친구가 이런 정보를 저한테 좀 줘가지고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기술능력이라든지 실무능력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책자 만들기 나름인 것 같고. 하던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게, 하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실적이 좋다보니까 그쪽으로 관심이 조금 쏠리는 것 같더라고요. 기술능력 이런 걸 떠나서. 그리고 재무능력 쪽으로도 보니까 심사기준에서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좀 편향이 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재정능력에는 항목이 10점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능력을 또 안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기술능력이라든지 실무능력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자산이 많으면 우수한 강사진을 유치를 한다든지, 어떤 연구 분야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연구 분야에 있어서 자기들이 좀더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권 서울에는 이쪽 업체가 잘하는 업체들이 많지요. 제 욕심 같아서는, 저는 1월 1일부로 왔습니다마는 만약에 제가 조금 앞서서 와서 여기에 참여했다면 서울·경기권 지역의 정말 잘 하는 업체를 잡고 싶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서울·경기쪽으로는, 어쩌면 자기들이 사업에 그만큼 투입을 했기 때문에 우수한 업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이게 심의위원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구의회 의원 1명인데 천병준 의원 참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진로진학지원센터 교육연구사님,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

아니, 구성 인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초기에 구성할 때 어떻게, 누구를 선정을 하느냐고요.

당연직은 국·과장으로 돼 있고요.

당연직 빼고.

위촉직이 5명인데 이거는 추천에 의해서 됩니다.

추천? 추천을 누가 합니까?

해당 기관에서 받고 있지요. 우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면 장학사를 추천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가 동래구의회에 공문을 보내면 동래구의회에서 또 이 분을 해 주세요,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면 또 그 분으로 지정을 하고 그런 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빼고, 나머지 심의기관에, 교육청에서 다 추천을 한다고요?

아니,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대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쪽에다 공문을 보내서 추천해 달라,

예, 부산시의 각 교육 분야 전문기관에다 보내고 있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서, 우리 조례에 보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사무가 생겨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처음에만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는 거 이거는 재위탁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새롭게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재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용어 정의에 재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계약을 했어요?

예.

계약을 하고 보고하는 건, 계약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례가 잘못됐는데, 재위탁·재계약을 하든 사무가 생겨서 처음으로 위탁을 하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재위탁·재계약할 때 제일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 말이지.

그러면 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를 바꿔야 되네요?

예.

뒤에 이 문구만 없애버리면 되네?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는 이 문구만 삭제시키면 되네.

왜요?

집행부 편입니까?

아니, 존경하는 하성기 위원님은 제 질의시간에 자꾸 끼어드십니까? 위원장님 통제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절차적인 거는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전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제가 뭐 이렇게, 이 사전동의에 대한 지식이 좀 하성기 위원님보다 떨어져서 그런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식적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또. 계약을 다 했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어떤 개념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감실 등과 여러 가지 경로에서 논의를 좀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러한 건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때마다 상임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는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고, 그렇다면 수탁자선정위원회에 들어오시는 한 분, 또 그분의 역할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이 짧았다, 그죠?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건이 구청 내에, 보고의 건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계약을 다 하고 나서 항상 보고를 하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계약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 이게 다시, 속된 말로 문제가 있어도 업체를 또 재입찰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수탁자심의위원회 선정하기 전에 구의원 한 분이 들어오시기 전에,

그렇죠그렇죠.

들어오시기 전에,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을 하시고 수탁자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의견을 말씀하신다든지

그렇죠그렇죠. 절차상으로 그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예, 어떤 그런 절차가 하나 더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는 받았습니까?

아, 이게 받는 겁니까?

예.

그렇답니다.

아, 이걸로? 하기 전에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 중에 천병준 의원이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대표성을 띄고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그 동의를 얻는 것으로 갈음한다 하면은 우리 의원 중에 심의위원이 사전에 우리한테 이렇게 한번 소관 상임위원회에 한번 의논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참석할, 비단 이건 뿐만 아니라 구청에 이런 건이 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그 부분은 지금 사실 이 건과 별도로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단순히, 저의 대답이 또 구청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