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제은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8회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1년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지방자치법」제44조에 따라 10월 5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0월 25일 천병준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안, 11월 8일 강명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월 12일 천병준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부개정조례안, 동래제일교회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사직1-5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동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월 16일 전경문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9월 30일과 10월 1일 김홍자 의원께서 제출한 국민운동단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조치 결과 및 재교육 실시 현황, 최근 3년간 부산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10월 7일 박용근 의원께서 제출한 차밭골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자료 일체, 최근 3년간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 현황, 10월 15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차량 관련, 10월 25일 김미화 의원께서 제출한 최근 5년간 각 과별 초화 구입 내역, 10월 26일과 11월 4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 2021년 월별·대행업체별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량 현황, 대행업체에서 신고한 종량제봉투·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품 처리내역, 2019. 7.∼2021. 10.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지정업체별 반입량, L별 칩 수거량, 종량제 수거량, 지정업체별 반입량, 재활용품 반입처별 반입량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순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해의 구정 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4차례 유행을 겪으며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대혼란과 비합리적인 삶도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견뎌왔고 백신접종의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험성은 있지만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봉쇄조치 해제 등 ‘위드 코로나’체제 전환을 서두르고 정면돌파를 시도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적 피로감과 체감 실물경제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 시행으로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난 10월 ‘동래구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하고 분야별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 구민에 대한 백신접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완화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온전하게 안전한 일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실행방안과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응전략 마련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달라질 환경에 대비하여 대민행정 서비스의 추진방향에 대한 변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 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행정수요에 대한 서비스 방법의 작은 변화까지 살펴서 챙기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중국발 요소수 수급비상 상황 발생으로 정부에서는 요소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도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760여 전직원은 구정 목표인 「소통ㆍ화합ㆍ혁신! 다함께 행복한 동래!」 를 위해 힘차게 달려 왔으며 구정에 많은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먼저, 머니투데이 등 3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전국 155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사회안전지수 평가에서 우리 동래구가 ‘살기 좋은 곳’ 전국 4위에 선정된 것과 넥스트데일리 등 2개 기관의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대상 지속지수 평가에서 부산 1위라는 성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구민이 체감하는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코자 소통했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올해는 안정적으로 정착된 재난관리시스템에 따라 방역 확충,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 집중, 빈틈없는 자가격리자 관리는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에 대한 지원시책 발굴·추진과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부산시 최초 소규모음식점 4100여 곳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지원, 음식점 입식좌석개선 및 노후간판 교체지원, 착한임대인 발굴, 소상공인 지원제도 모음북 제작·배부, 온라인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 교육, 주민주도 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공모 지원으로 2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시비 1억 4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구민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은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를 마무리하고 착공하여 본격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청사동과 의회동의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상반기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천 기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혁신어울림센터 건립공사를 위한 문화재 시굴조사를 마치고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뷰티플랫폼, 상생 협력상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경관과 보행환경 개선으로 온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 ‘온정365프로젝트사업’은 걷고 싶은 안심거리 조성, 지붕 없는 온천거리 박물관 조성, 옛 전찻길 조성 등 계획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성과로 지난 10월 개최된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과정 교육 운영으로 뷰티 전문인력 24명을 양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3700여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에 600여명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연초에 개최한 구정설명회는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13개동 구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토크쇼, 비대면 지방세 상담, 어르신 건강대축제, 어린이집 가족노래자랑 개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맞춤형 서비스 채널을 다양화하여 소통을 지속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과학기술통신부가 주관한 가상현실과 사물인터넷 기기를 활용한 스트레스, 우울증, 치매를 예방ㆍ관리하는「스마트 멘탈케어서비스 실증」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1억 3300만 원을 확보하고 병원 등과 실증사업 업무협약을 하였으며, 지난 8월부터는「홀몸 어르신 케어콜서비스」를 추진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부 확인으로 위급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사상 고취를 위해「살기좋은 동래효도상」을 동래구 최초로 제정하고 시상하여 효문화 확산과 사회에 귀감이 되는 가족상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7개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등 복지시설 확충과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의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 및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아동학대예방 조례 제정, 아동보호 전담직원 배치 등 아동보호 환경개선과 부부공동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수퍼대디 서포터즈단 운영 등 보육 및 아동 돌봄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복원준공 된 사직단에서 처음으로 사직제를 봉행하여 구민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였으며 현재는 개방하여 역사문화탐방코스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문화유적 복원사업으로 유적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통신부 주관「5G융합서비스 필드테스트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3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 7월에 구축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5G기반 산불감시 시스템을 설치 중이며 다음 달 완료할 계획이며 재난 등으로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복천동과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앞 회전교차로 설치, 동래교 진입구간 확장으로 보행과 차량소통 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온천장로와 중앙대로간 도로개통으로 온천장으로의 편리한 접근성과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도로정비사업 추진으로 도로 및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보행자, 운전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장동과 온천동의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과 공유주차사업 확대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습침수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7월 1차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내년 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일상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신산업과 뉴딜을 연계한「청년 디지털 일자리 이음사업」등 청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신중년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온천장 일원에 추진 완료된 ‘온정365프로젝트’ 연계사업으로 가로환경 정비사업, 핫스프링 필름 페스티벌 개최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도시 미관개선 및 경제 활성화로 도시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안락상가시장 등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사직시장 첫걸음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시비 30억 원 규모의「동래시장 900 프로젝트 사업」추진으로 문화 및 테마 공간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더 살기 좋은 안전 동래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공간인 혁신어울림센터의 게이트 역할을 하게 될 동래온천 뷰티힐링플레이스 조성을 위한 뷰티스퀘어와 동래온천 나들길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중 준공하여 온천장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온천2지구와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및 안락동 서원시장 일원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등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힐링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한 수민어울공원 조성사업은 1-1단계를 완료하여 바닥분수 시연회 개최 등 쉼터로 운영 중이며 나머지 구간은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단계별 추진으로 2024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장동 명서초등학교 등 4개소 일원에 교통시설물 개선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쇠미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온천천변 도로확장공사 추진으로 도로망을 더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생활실천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부문별 감축계획 추진으로 지구 환경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 및 관리방안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에너지하베스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내년에 공공기관에 시범 도입하고 효과 분석을 통해 대상지를 확대하겠으며, 신산업 육성과 관련 산업 연계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문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명륜동에 건립 중인「청소년수련관」은 내년에 개관하여 자기계발을 위한 지역기반시설로 조성하겠으며, 운영 중인 청소년 문화공간「온나」는 건전한 다목적 공간으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겠으며, 동래학숙 운영 확대로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동래문화회관 리모델링으로 시설이용 편의를 더하고 고품격 공연서비스로 코로나19로 지친 구민의 마음치유로 빠르게 일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년소녀합창단 콘서트 개최 등 문화도시 동래를 알리는 다채로운 공연기획으로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온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티투어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및 온천천 기반 관광코스 개발로 생활 속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래부동헌 내 약사청 복원 등으로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부산대표 선출 등 누구나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내년에는 다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교육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며 미래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도시 동래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믿음 주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를 바탕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인공지능 활용 안부확인서비스 확대 추진, 스마트멘탈케어서비스 추진 등 공공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설치 확충, 부모 소통교육 확대로 행복한 보육도시 동래를 조성하겠으며, 모든 출생아에 대한「첫만남이용권」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겠으며 시설 퇴소아동에게는 자문단을 통한 법률 및 자립정보 제공으로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온천3동 복합청사 건립 등 공공시설 건립추진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효율적인 행정관청의 기능과 소통하는 시민의 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신청사 건립 후 현 임시청사에 공공도서관 등이 입주하는 (가칭)동래구 생활복합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공모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온천3동 복합청사 건립은 지난 9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22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동래구가 부산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었으며, 현재 임시청사가 있는 낙민동 일대에 2024년 완공하여 부산 최초 어린이 특화체육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장동 한마음어린이집 등 4개소에 대한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지원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인 쾌적한 시설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더 확대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행정이 주민과 더 가까워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현안,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구민과의 현장 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동구청장실 운영은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재개하여 더 많은 현장에서 구민과 만나 소통하겠으며 지역현안은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 중인 「동거동락 우리동네 복지촌사업」은 주민총회, 설문, 직접 투표 등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이 직접 마을의제를 선정하고 실행계획 추진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 달 성과보고회 개최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과제에 대해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9월에는 미래테마형 문화교육특구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특화되고 차별화된 특구축제 개최로 소통ㆍ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우수사례 공유 등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동래역 일원에 추진 중인 「명륜1번가 희망의 빛 거리 조성사업」은 코로나로 침체 된 상권활력과 일상회복 희망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업이며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하여 구민과 방문객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작년보다 12.87% 증가한 4,437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346억 원, 특별회계는 9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 929억 원, 이전수입 등 3,417억 원이며,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689억 원, 정책사업비 등 3,6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교통 및 물류분야 65억 원, 일반 공공행정분야 49억 원, 사회복지분야 3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예산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6개 기금 439억 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이전으로의 일상회복과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래구 전 공무원은 내년에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구민 여러분과 주순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일들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개요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래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지난 6월 2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ㆍ시비 보조금 등 추가세입 반영과 2021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 반영, 그리고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898억 2,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부문은 사회복지시책 확대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온천천변 도로확장공사 등 자체 경상·투자사업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의 보전지출 등 898억 2,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220억 4,000만 원보다 17.20% 증가한 6,118억 5,5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101억 1,900만 원보다 17.61% 증가한 5,999억 4,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9억 2,100만 원보다 0.06% 감소한 119억 1,300만 원입니다. 세입규모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898억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행정운영 경비 8,4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이자 반납금 등 재무활동비 27억 5,100만 원과 정책사업비 794억 6,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76억 8,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898억 2,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 경비 6,8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이자 반납금 등 재무활동비 27억 4,400만 원, 정책사업비 794억 6,2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76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9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총 11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등 4개 분야 11개 사업에 대하여 20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등 2개 사업에 10억 5,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151억 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온천천 연안교 주변 도로확장공사 등 3개 사업에 3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폐가철거사업 1,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21년도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서별 이월현황은 10개 부서 32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액 488억 2,277만 4천 원 중 이월액은 367억 3,471만 7천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을 결산하는 최종 정리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1년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일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임인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경문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08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17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실시하고 구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반갑습니다. 동래구민 여러분! 구민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온천1,2,3동 지역구의원 국민의힘 김미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조례로 제정된 브랜드 슬로건인 ‘얼쑤동래’가 있습니다. 동래구 상징물 조례에 등록되어 구를 대표하고 홍보하는 매우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갑자기 우리구 곳곳에 ‘살기좋은 동래’ 문구가 브랜드 슬로건처럼 쓰이고 있거나, 브랜드 슬로건을 덮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가 받은 민원을 바탕으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동래는 ‘살기좋은 동래’라는 문구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살기좋은 동래’ 배지를 아십니까? 어느 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공무원이 착용하라고 줘서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달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공무원도 착용하고 있기에 그게 뭐냐고 물으니 그냥 홍보용 배지라며 별 게 아니라고 합니다. 별 게 아닌 것을 왜! 없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답니까?!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올해 우리 구가 ‘살기좋은 도시’ 선정에서 전국 4위에 오른 것은 분명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상 실적에 대한 홍보를 구 상징물인 브랜드 슬로건을 덮어버릴 만큼 과도하게 홍보해야 할 것인지, 요즘 우리 구 브랜드 슬로건이 ‘살기좋은 동래’인지 ‘얼쑤동래’인지 주객이 전도되어 알 수가 없습니다. 수상할 때마다 이렇게 홍보한다면 우리구 상징인 브랜드 슬로건은 정체성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의 사진을 봐 주십시오. (사진 재생) 방금 보신 사진들과 같이 ‘살기좋은 동래’라는 문구가 기존의 브랜드 슬로건인 ‘얼쑤동래’를 모두 가리고 있습니다. ‘얼쑤동래’도 ‘뚜기,뚜미’도 다 우리 동래구를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의 과잉충성에서인지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얼쑤동래’가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얼쑤동래’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구를 상징하는 브랜드에 대한 애착은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얼쑤동래’에 대한 품위가 제대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지요? 너무나 과도한 주객전도의 현상을 바라보면 차라리 ‘살기좋은 동래’라는 문구 개정을 통해 브랜드 슬로건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동래구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옛 청사 건물 입구에는 ‘얼쑤동래’가 있으나 지금의 임시청사 건물에는 ‘얼쑤동래’가 없습니다. 물론 임시청사라서 없다,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요. 다음은 구청 부서별 배치 안내도 사진입니다. 부서별 안내배치도를 보시면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 어느 하나 통일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공문서의 경우에도 브랜드 슬로건이 아닌 홍보문구로 대부분 다 바꾸어버렸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를 보면 ‘얼쑤동래’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살기 좋은 동래’라는 문구만 보입니다. 구민이 보는 동래고을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보는 구민들은 과연 구청이 바꾸어버린 문구에 대해 반감은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기좋은 동래’ 구민이 접수하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행정보단 법을 앞세우고 예산을 운운하는 구청을 빗대어 구민들은 말합니다. “왜 잘 있는 ‘얼쑤동래’는 쓸데없이 예산을 써 가며 바꾸냐.”고 말씀들 하십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구민들은 힘겹게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짜 ‘살기좋은 동래’라고 느낄 수 있도록 구민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업들을 펼쳐주신다면 저 또한 구민의 한 사람으로 많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얼쑤동래’와 ‘살기좋은 동래’가 동래구민 모두에게 인정받으며 진정으로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브랜드 슬로건과 홍보문구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김미화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 제308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11월 19일 의장 제의) ㆍ회기 : 11월 19일 ∼ 12월 17일(29일간) - 제308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1월 14일 의장 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안(10월 25일 천병준 의원 외 1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11월 8일 강명임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11월 12일 천병준 의원 외 2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11월 10일 의장 제의) -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11월 16일 전경문 의원 외 2명) - 휴회의 건(11월 19일 의장 제의) ㆍ기간 : 11월 20일 ~ 11월 23일(4일간)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래제일교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사직1-5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14건, 11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 국민운동단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조치 결과 및 재교육 실시 현황(9월 30일 김홍자 의원) - 최근 3년간 부산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10월 1일 김홍자 의원) - 차밭골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자료 일체 - 최근 3년간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 현황(10월 7일 박용근 의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차량 관련(10월 15일 전경문 의원) - 최근 5년간 각 과별 초화 구입 내역(10월 25일 김미화 의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 2021년 월별·대행업체별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량 현황, 대행업체에서 신고한 종량제봉투·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품 처리내역(10월 26일 전경문 의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 2019. 7.∼2021. 10.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지정업체별 반입량, 음식물류폐기물 L별 칩 수거량(공동주택, 단독주택), 종량제 수거량, 지정업체별 반입량, 재활용품 반입처별 반입량(11월 4일 전경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