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8회 정례회 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풍부한 지식과 폭넓은 안목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 주시고 낭비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순서는 문화시설사업소, 기획감사실, 총무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강홍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문화회관 휴게음식점 등 사용료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용료 문화회관 대관료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그외 수입으로 공연 관람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347~356페이지까지입니다. 2022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세출예산은 문화시설운영관리 13억 9104만 1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9094만 9000원으로 총 17억 8199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5억 9768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래문화회관 운영,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 의사 생가 운영, 읍성광장 일원시설 운영,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 인력운영비 기본 경비의 6개 단위 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350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예산입니다. 문화회관 운영사업비는 지역 친화적 기획공연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으로 총 11억 64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 지역 친화적인 기획공연 운영을 위해 기획공연 홍보비 및 공연사업비 등 2억 53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의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전기 검사비 및 공공요금 등 2억 247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시설 보강을 위해 생활문화관 옥상 방수공사, 대극장 건축 리모델링 공사, 소극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5억 9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로는 문화회관 청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시설물 안전관리 대행 및 방역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96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352페이지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 의사 생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장춘 박사 추모행사 등 우장춘기념관 유지관리에 408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박차정 의사 생가 유지관리를 위해 14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353페이지 읍성광장 일원 시설유지관리에 7207만 원, 장영실 천체과학체험전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예산으로 동래온천 스파시티 시설과 이용자 관리를 위해 85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4~3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3억 1602만 6000원과 직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74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안은 노후공연장 시설개선을 통해 관람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과의 문화적 소통공간을 가꿔나가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홍구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쭉 봤는데 349페이지 객석 리모델링 공사 3억 5000입니까?

예.

이거는 객석을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객석에 의자하고 의자가 있는 바닥,

객석이 총 몇 개입니까? 교체하는 게.

객석이 지금 한 506석,

506석을 전체 새 걸로 교체하네요?

예, 전체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당 얼마인데요?

하나당,

아직 뭐 이런 거,

개당 단가는,

구체적인 견적서나 이런 건 받은 건 없네요?

견적서는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그거는 이제 실시하기 위한 그런 개념은 아니고, 가견적 형식으로 일단 받아가지고 저희들 예산 올릴 때는 그런 견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견적서를 쭉 받아가지고, 이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게 한 객석 당 금액이 얼마냐고요?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개당은 제가, 그거는 안 해봤습니다.

뒤에 계장한테 물어보시면 알죠.

개당,

발언대 나와 가지고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전체적으로 받아도 한 개당, 보통 견적을 받을 때 한 객석 당 얼마 해서 전체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506석이니까 70만 원,

70만 원요?

예, 70만 원쯤 되겠습니다. 70만 원이 조금 안되겠습니다.

아니, 견적은 누가 받았습니까?

견적 담당자가 받았습니다.

그 견적은 몇 군데 받았는데요?

거기까지는, 그 정보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뒤에 계장님도 모르십니까?

담당계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계장 김진수입니다. 제가 또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 담당자한테 한 40만 원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만 원요?

예.

그럼 총 506석이라면서요?

예.

506석 곱하기 40만 원하면 의자 가격하고 나머지 공사비용하고 다 포함해서 이렇단 말입니까?

예, 이게 의자만 있는 게 아니고 천장, 지붕, 바닥, 인테리어,

아니, 담당 주무관님이 그 견적서를 받았으면 위에 계장님, 소장님한테 견적서 받은 거하고 보고를 안 합니까? 안 보셨어요, 한 번도?

예,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그게 의자하고 저희들이 대극장 리모델링하는 게 예산서 상에는 지금 객석하고 분장실하고 전기, 통신, 소방공사로 돼 있는데 대극장 안에 의자뿐만 아니라 바닥하고 천장하고 벽체가 좀 손상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같이 묶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견적서에 벽체하고 손상된 부분 보수공사 하는데 얼마, 객석 하나 교체하는 데 얼마 이렇게 견적이 구체적으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안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그게,

아니, 그러면 이 금액이 우리 계장님도 못 보셨고, 소장님도, 담당 주무관님만 받으셨네요?

아직 정식계약한 상태가 아니라서 일단,

아니, 그러니까 정식계약을 안 하더라도 예산에 이렇게 심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통과시켜 달라하는 부서에서 그런 견적서도 정확하게 부서장이나 계장님이 안 보시고 이 예산이 정확한지, 현실성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떤 게 그런 걸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오셨다는 말씀이죠.

특정 저희가, 그 업체가 지금 계약할지 안 할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업체에다가, 특정 업체에다가 이런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군데 견적을 받으셨는데요?

두 군데 받았습니다.

그런데 견적서 받은 내용을 계장님도 정확하게 못 보셨네요?

예, 제가 8월에 발령이 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아니, 8월이면 지금 9월, 10월, 11월 3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객석 리모델링 공사,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담당 주무관이 견적을 받았다지만 그걸 한번 검토를 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지는 판단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해 봅니다. 나중에 견적, 우리도 이제 의회에서도 이 견적이 현실성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근거를 주셔야 되잖아요.

예, 그 자료는 추후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니, 자료가 없다고요?

자료는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들을 올릴 때는 사전에 검토를 하고 업체에 견적을 받고, 대비견적도 받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담당 주무관이. 그럼 견적 받고 이렇게 검토한 거를 견적을 이렇게, 이렇게 받아보니 이렇더라든지, 그러면 계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담당 주무관께서 그런 거를 안 합니까?

정식계약이 안 돼 가지고,

아무리 정식계약이 안 되더라도 사전에 당연히 그래 보고, 검토를 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현재는 정식계약하기 전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일단 예산만 확보해놓고,

그러니까 가계약,

사전에 담당 주무관이 받은 견적서가 견적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일단 예산만 확보해보고 보자 이 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가계약, 가견적 형식으로 받아서,

상식적으로 제가 좀 납득이 안돼서,

그러니까 그 업체가 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 그 업체가 어느 업체가 계약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입찰을 통해서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은 금액도 아닌데 이걸 업체에서 견적을 담당 주무관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두 군데 받았다고 했어요. 그거를 계장님하고 소장님이 보지도 않고 예산 심의하러 올라왔다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저희 에러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야 견적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공사설계 감리용역이 공사비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책정돼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 그러면 일반적인 계약 관행에서는 얼마 정도로 위원님께서 예상을 하십니까?

이게 총 공사비 해 봐야 4억, 4억 2000, 4억 2000에 대한 감리비가 40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4억 6000에 대해서 포함해가지고 4억 2000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 감리용역이 4000을 예상으로 잡아놨는데 사실 이게 뭐 신규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것 아닙니까?

예.

디자인이잖아요, 그죠?

디자인도 있고 새로 교체도 하고, 통신이라든지 전기설비도 다시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것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교체공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신규 법으로 저촉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설계 감리용역들이 화장실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리모델링하는데 설계용역이 500만 원씩 들어가고 공사비야 어쨌든 간에 그건 하기 나름이지만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신축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죠. 하여튼 이거는 한번 시중에 좀 봐서 화장실 리모델링하는데 설계용역을 할 이유도 별로 없지만 디자인비가 500만 원씩 들어가 버리고 신축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자 바꾸고 보수하는데 용역비가 4000만 원씩 들어가 버리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으로 부동산교부세 98억 원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3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01페이지 지역통계 조사요원 관리 시비보조금 40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19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98억 7616만 4000원보다 27억 3646만 4000원 증가한 126억 1262만 8000원입니다. 이중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 70억 3607만 1000원보다 28억 4227만 4000원이 증가한 98억 7834만 5000원이며 동예산은 전년도 28억 4009만 3000원보다 1억 581만 원이 감소한 27억 3428만 3000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창의적 구정 기획과 실용행정 추진을 위한 구정의 종합적 기획관리, 실용행정 및 국제교류 협력 추진, 구정자료실 운영 등에 1억 69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합리적 법무행정 추진을 위한 법무·소송업무 수행비로 1억 77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5페이지 빅데이터 활용 구민 맞춤형 혁신행정을 위한 통계업무 내실 운영, 지역통계 조사요원 관리, 혁신행정 역량강화 등에 96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사업무 추진,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에 39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8페이지 재정운용 건전 기조 정착을 위한 관외출장여비 등 재정운용 공통 경비와 효율적 예산 편성 운영,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4억 35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재원관리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34억,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54억 224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3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5~193페이지까지 동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동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6~167페이지 수민동 예산은 전년보다 2695만 7000원 감소한 2억 62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58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복마을 운영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시설 개선을 위한 블라인드 교체, 민원실 캐비닛 및 의자 구입비 6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1080만 원 감소한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170페이지 복산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230만 원 감소한 1억 9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518만 원 감소한 9342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옥상정원 철거공사와 동사 방수 및 배수공사 등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864만 원 감소한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본천공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172페이지 명륜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860만 6000원 증가한 2억 16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옥상 및 지하 방수공사비 848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장 증가 예상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95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864만 원 감소한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174페이지 온천1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852만 원 감소한 1억 90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1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56만 원이 증가한 40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108만 원 감소한 3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176페이지 온천2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246만 7000원 감소한 1억 86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센터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 창고 선반 및 방충망 설치비 446만 원을 신규편성했으며, 통·반장 활동보상금 1억 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1128만 원 감소한 29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자동인증기, 제본천공기, 이동식서가·선반 구입비 4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179페이지 온천3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2669만 6000원 감소한 2억 79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57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온고지신 희망마을 운영비 1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1152만 원 감소한 4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181페이지 사직1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339만 6000원 증가한 1억 35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59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456만 원 감소한 2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인증기와 앵글선반, 캐비닛, 노트북컴퓨터, 냉장고, 의자 등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183페이지 사직2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1422만 6000원 증가한 2억 35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18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600만 원 감소한 3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관용차량을 포함한 컬러프린터, 제본천공기 등 자산취득비 2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185페이지 사직3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692만 4000원 감소한 2억 6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센터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하실 및 1층 창고 방수공사에 7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민원상담용 의자, 여고북카페 책상구입 등 7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187페이지 안락1동입니다. 안락1동은 전년도보다 1434만 원 감소한 1억 7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9915만 원을 편성했으며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864만 원 감소한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189페이지 안락2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2409만 원 감소한 2억 54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57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캐비닛 구입비 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191페이지 명장1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1666만 4000원 감소한 1억 92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3층 회의실 벽면 방수 및 도색공사에 624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동 행사 추진 시 필요한 접이식 테이블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2~193페이지 명장2동입니다. 명장2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768만 원 감소한 2억 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반장 활동보상금 1억 14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복마을 운영비 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전자복사기 교체비 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2년도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기획감사실)

실장님, 불용액은 그러면 지금 우리 동래구 보면 불용액이 전년 대비 97억 원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보다 총 254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게 건설 쪽에 장기 미집행 시설,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제대로 이렇게 땅값이 보상이 안돼서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 이런 것 빼고는 주로 어떤 게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거죠? 건설 사업 빼고.

이월 불용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월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는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건설 사업에서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 빼고 나면 불용액 부분들이 그야말로 아까 물론 1000만 원이 일반 우리가 하는 데는 거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단돈 10원이 아쉬운 사람들에게는 도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합치면,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수백 가지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불용액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나 뭐 큰 부분은 차지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예산 7% 절감 부분들 이런 걸 다 합치면 불용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이,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 크게 필요치 않은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사업을 편성을 해놓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각 부서의 사업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코로나 특수상황 때문에 이럴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행사 하나도 못하면 그게 불용으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런 특수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불용액 비율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불용액이 한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지요?

그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는데 불용액 부분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 보상협의 같으면 보상협의가 저쪽에서 보상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는 경우가 아니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봤는데 코로나 불용액은 제가 아직까지 못 챙겨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통계를 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 영상물 제작에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매년 제작하는 겁니까? 동래구 홍보영상물이지요?

홍보영상물하고 그다음에 연초에 좀 있으면 구 동정 설명회도 가고, 그다음에 우리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게 많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행사가 아니고, 응모에. 그럼 가서 국비를 따야 되고 지자체 홍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총괄 다 틀어서 들어간 영상 비용이 이 정도 됩니다.

하나의 동래구 홍보영상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되네요.

예, 전체 여러 가지 됩니다. 한국 매니페스토에서 하는 지자체들 응모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데 보면 홍보영상물이 5분짜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때그때마다 맞춰서 영상물을 제작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좀 많을 수도 있고 이렇겠네요. 정확하진 않네요.

솔직히 우리 기획실에 있는 부분은 좀 작고, 모자라가지고 다른 부서의 홍보비를 조금 빌려 쓰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럼 이게 이제 매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홍보라는 게.

그렇죠, 매년 이제 업무추진 내용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예를 들어서 A 업무를 잘 한 거 같으면, 내년에는 또 B 업무를 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들이 매년 영상 내용들이 바뀌죠.

그러면 이 영상물 제작에 대한 어떤 준비나 이런 것들은 연말까지 다 합니까? 내년 초에 응모라든지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예, 계획은 다 세워서 이제 하죠.

돼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 패턴이라는 게 갑자기 생기는 업무는 예측을 안 하는 업무는 없지만 보통 이제 그 시기에 해당되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 시기에는 이 영상물이 갈 거고, 저 시기에는 저 영상물이 갈 거고, 그런 식으로 대충의 계획은 거의 다 수립돼있는 상황입니다.

디테일한 거는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거고?

예, 맞춰서 합니다. 영상물도 요새 비싸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사업체 조사를 이건 어떤 사업체를 어떤 부분을 조사한다는 말이지요? 여기는.

우리 실에 보면 통계 조사하지 않습니까? 사업체 조사항목들이 제가 다 외우기 그런데 크게 인구조사, 광공업 조사, 사회지표조사, 해양조사 뭐 조사들이 있어요. 그럼 조사원들을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 조사원 인건비가 국가통계니까 국가에서 30%, 시 35%, 우리 35% 그렇게 하는 그 매칭입니다. 인건비.

국비는 없는데 시비밖에 없네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돼있는데요.

이게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온답니다. 뒤에 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있을 때마다 그게 사업이 확보돼서 내려오면 재배정으로, 예를 들어서 통계조사를 이번에 그거를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얼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0명을 할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명을 할 것 같으면 그때마다 내려오는 그 재배정 금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정확하진 않네요.

예. 국비가 시로 내려오면 시에서 이 사람들이 그걸 우리한테 재배정을 해 줘서, 국비를 배정받아서 우리한테 재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짧게 하실 위원 계시면 한 번 더하고 아니면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살짝 물어볼게요. 국제교류도시 154페이지 보면 대표단 내방한다는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몇 명이나 내려오는 거죠? 4650만 원 예산집행된 것.

이게 중국에 26명, 베트남 4명 이렇게 해서 30명이네요.

30명이 몇 박 며칠 있습니까?

보통 중국 사람들은 좀 오래 있더라고요. 2박 3일 있는 사람도 있고, 베트남 경우에는 2박 3일, 중국은 자기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한 4박 5일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1박 2일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30명 해봤자 1인당 거의 한 150만 원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30명이서 이런 돈들을 쓸 수가 있죠?

보니까 숙박비가 좀 많이 드네요.

하루 숙박비가 얼마인데요?

3일에 25만 원이니까 하루에 한 10만 원 좀 안 되네요.

8만 원.

예, 8만 원 정도. 30명. 이렇게 3일 하면, 25만 원에 3일이니까,

750이죠.

아니, 75만 원이네요. 계산이 잘 안 되네.

75만 원인데 30명 하면 2100만 원이잖아요.

2250만 원이네요.

2250만 원인데 그럼 2400만 원 정도가 또 남는데 이게,

아니, 밥 그다음에 여비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30명이 오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밥값이 1800만 원, 그다음에 여비가 600만 원, 이런 식으로 30명이 3일 오는데 전체적인 숙박비가 2250만 원, 식비가 1800만 원, 여비가 600만 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차 빌리고 이런데 보면 그다음에, 이제 버스 쓰면 되지, 전년도만 해도 버스가 없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169페이지 동 예산에 보면 복산동에 후방 카메라하고 블랙박스 설치가 70만 원 돼있는데 아무리 제가 2개를 합쳐서 제가 최고 금액으로 따져도 70만 원이 안 나오는데 블랙박스도 10몇 만 원밖에 안 하고, 비싸봤자 20몇 만 원인데 왜 70만 원이나 잡혀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해상도에 따라서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산동 블랙박스가 아마 사무실 옆에 그쪽에 자동차인가 하여튼 쓰레기인가 그거 때문에 한다는 소리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차량선박비잖아요.

복산동에요?

아니, 지금 이 차량선박비 중에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는데 무슨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차량선박비 안에요?

여기 169페이지에 돼 있잖아요.

이게 블랙박스가 복산동 차가 오래 돼갖고 교체 요청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됐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교체 점수가 안 돼가지고 무산되는 바람에 차를 수리를 해야 될 거 같다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간 비용들인 모양인데, 블랙박스가.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살기 좋은 동래를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전경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린 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책자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1년도보다 505억 8280만 9000원이 증액된 4346억 83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지방세 수입 총규모는 751억 5824억 8000원으로 공동주택 준공 등으로 등록면허세 14억 5800만 원이 증가하고, 토지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74억 3400만 원 증가하여 2021년도보다 101억 6524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세입규모는 177억 7733만 7000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11억 5694만 원 증가 등으로 2021년도보다 11억 4741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021년도와 동일한 98억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도 2021년과 동일한 38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21년도보다 338억 1061만 3000원 증액한 2745억 13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1년도보다 54억 5953만 3000원 증액한 184억 595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책자 149페이지 총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21년도보다 40억 1126만 7000원 증액한 731억 2568만 6000원으로 총무과 소관은 658억 8222만 6000원, 재무과 소관 57억 5668만 4000원, 세무1과는 4억 8274만 3000원, 세무2과 소관은 6억 4797만 4000원, 민원여권과 소관은 3억 5605만 9000원입니다. 다음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223쪽까지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 658억 822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정 선거관리에 18억 9968만 2000원, 직원능력 향상, 지역통합방위 역량강화, 주민역량강화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40억 1139만 5000원, 생활체육 육성에 29억 549만 4000원,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70억 65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239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총 57억 5668만 4000원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무행정 업무추진, 공유재산 관리 등 재무관리에 7810만 3000원, 청사시설 개선 및 연료비, 관용차량유지관리 및 청사관리용역 등 청사운영에 19억 5037만 8000원, 정보통신 공공요금, 노후시설 교체 및 현대화,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 관리에 2억 9209만 2000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등 영조물 영선에 31억 3183만 7000원, 청원경찰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42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245쪽까지 세무1과 소관으로 총 4억 8274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확충, 지방세 정상화 등 세입관리에 4억 76만 8000원,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19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253쪽 세무2과 소관으로 총 6억 4797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확충, 세외수입 정상화 등 지방세입 관리에 4억 9594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520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261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총 3억 5605만 9000원 편성되었으며 민원행정 경쟁력 강화, 기록정보관리, 여권사무 대행 관리 등 주민행정 편의 도모에 2억 5868만 2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73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신청사 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래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6월 30일 170억을 최초로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21년도 말 조성액 386억 4832만 8000원, 이자수익금 2억 2595만 4000원, 사업추진비 240억 3400만 원을 반영하여 2022년도 말 148억 4028만 2000원 조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24~2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2021년도 말 조성액 386억 4832만 8000원에 2021년 8월 말 기준 구 금고 이자율 1.36% 적용한 예정 이자수입이 2억 2595만 4000원을 더하여 총 388억 7428만 2000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 참석수당 등 300만 원,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청사 건립공사의 계속적 추진을 위한 시설비 230억, 감리비 10억,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을 계승하였습니다. 그 외 148억 4028만 2000원은 구 금고 예치금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이나 기금운영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제안에 대하여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2022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총무국) 【총무과】

연일 노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단체에 지급이 되는, 단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대체로 공무원 여비에 준하고 있습니다.

단체원이 공무원은 아닐진대,

예, 그런데 어떤 기준을 잡기에는,

그러면 집행부나 구의원이나 그 공무직 여부에 따라 산출을 하신다는 거죠?

예, 교육 여비 말씀하시죠?

교육 여비든 어디 여비든 여비가 지금 잡혀 있거든요?

대체로 교육 여비니까.

그리고 206페이지에 새마을운동 단체 지원에서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하고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여비하고 각각 13만 1000원, 15만 원 다르게 여비가 잡혔거든요? 공무원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에 따라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비가 각각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206페이지 아래쪽에.

입교자 여비는 교통비고, 그다음 대회 여비를 말씀 하셨습니까?

새마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라고,

예, 개인에게 지급되는 교통비고요.

새마을지도자 대회 여비하고, 여비가 다른 이유를 여쭙는 겁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개인 지급이고요, 대회 여비는 참가 경비인데 이때는 버스 임차료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버스 임차료인데 25명으로 계산을 하셨습니까?

예, 그 표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할 방법이,

그렇죠, 이게 지나칠 수도 있는데 공무원 기준으로 여비를 내신다고 하는데 같은 단체인데 어떤 거는 13만이고, 어떤 거는 15만 원이고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체크를 하셔서 올리시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 새마을지회 법정운영비는 새마을국장님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죠?

예.

그리고 새마을 지도과장님 인건비, 그렇게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고, 다만 문제가 뭐냐면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가 다르게 공과금이라든가 사무실 용품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다 시비, 국비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나갈 수 있고, 인건비에서 운영비 10%가 나갈 수 있는데 우리 동래구 내에서는 자총이나 바르게는 공과금이라든가 사무용품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새마을은 각각 월급의 6개월씩을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운동 동래지회 사무국장이 새로 오셨고, 앞의 국장님은 연수가 되다보니 월정수당도 시에서 받고 하는데 그런 게 전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을 다 떼면 240~250 과장인데, 그런 부분, 자총과 바르게처럼 새마을 국장님과 지도과장님의 인건비는 인건비로 오롯이 나갈 수 있도록 담보해 주시고, 자총, 바르게와 같이 공과금이나 사무용품 등은 자부담으로 처리해 줄 것을 권고 드립니다.

예.

다른 분 하시고 난 뒤에 평통 들어가겠습니다.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9페이지 실업팀 운영하는데 있어서 4800만 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네요?

예.

내용이 밑에 있는 이 내용입니까?

예, 내용인데 다른 거는 거의 동결이고 퇴직 예정 선수가 2명 있습니다. 그 퇴직 예정인 선수에 대해서 퇴직금이 지금 위에,

11년차 선수하고 6년차 선수가 퇴직을 합니까?

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 명은 확정됐고, 한 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겁니다.

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까?

예.

구청에서 뭐 이렇게 권유를 해서 퇴직시키고 이런 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비용이다, 그죠?

퇴직금이 지금 더 얹어진 겁니다. 다른 비용은 다 동결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 들어가기 전에 먼저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에 사무국장 급여에 관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2018년부터 2020년, 그리고 올해도 예산을 잡을 때 정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건데 지금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480만 원이더라고요. 20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지금은 720만 원입니다. 법정운영비라 하지만 사실은 새마을국장님과 같이 인건비로 다 나가거든요.

예.

그런데 720만 원이에요. 주3회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이걸 제가 올해만 말씀드린 게 아니었고, 2018년도, 20년도, 올해 총 세 번을 말씀드렸는데 최저임금은 맞춰야 되지 않나? 새마을과 한국자총은 최저임금은 그래도 다 맞춰졌는데 주3일을 계산해서 최저임금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처음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지금 이미 예산 증액이나 감액은 집행부에서는 하는데 구의회에서 증액요청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나 자총은 시비가 50%씩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과장님 인건비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이고, 바르게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금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올해 그걸 만들어 보려고 사실 시에서, 소관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저희한테 처음에는 매칭비까지 태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태워놨습니다. 우리가 올려놨었는데 시에서 결국은 그게 안 돼 가지고 시비 매칭비가 빠지고 저희도 지금 이 예산안에서는 빠진 사항입니다. 시에서 어떤 자총이나 새마을처럼 50%, 과장님에 대해서 어떤 보조금이 생기면 저희도 충분히 매칭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 놨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마 시에서 올해 노력하다가 안 됐으면 아마 내년에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매칭을 할 것이고, 그리고 바르게 과장님은 그래서 업무시간이 좀 짧습니다. 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후 되면 퇴근하십니다.

그거는,

현재로서는 퇴근을 좀 일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협의회 사업비가 420만 원 정도 잡혔기 때문에 구 사업도 하시거든요. 저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주3일로 잡고 최저임금을 책정을 해 주면 오후까지 일을 하시지 않겠어요?

예, 시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저희 구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3번 정도 권고를 드렸는데 안 올라와서 어떤 발언들이 무시를 당했나, 패스를 당했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아니고요.

그리고 시비 매칭이 아니더라도 새마을 법정운영비, 즉 국장님 월급으로 나가는 부분은 시비 매칭이 아닙니다.

예, 과장님만,

그죠? 그것도 과장님하고 새마을지도 과장님하고 자총 국장님만 시비 매칭이지 새마을국장님 월급은 순수 구비가 34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의지만 있으시면 시비 매칭이 아니더라도 구비에서 최저임금 정도는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씀, 그리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통 들어가겠습니다. 평통 204페이지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지원으로 운영비 지원 480만 원이 새로 잡혔습니다. 이게 민주평통 행정실장님의 월정수당액이죠?

예, 지금까지는 위원님들이 좀 자부담으로 해 오시던 부분을 이번에는 예산을 좀 태웠습니다.

예, 민주평통이 이때까지 회장님들하고 임직원들, 자문위원들하고 연회비를 냈었거든요. 새로 오신 민주평통 회장님은 본인은 2년 치 1000만 원을 내고 아무래도 평화통일을 자문하는 기구인데 거기 연회비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평통법에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그 연회비에서 사실은 행정실장님 수당이 나갔었거든요. 연회비가 없다 보니까 구비로 태운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도인가 2018년도에 16개 구군 중에서 행정실장님의 월정수당을 구비로 하더라고요. 구비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올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행정실장님의 월정수당을 구비로 신청하는,

대부분 구 예산을 지금 태우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3년 만에,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타구와의 어떤 현황도 감안해서 예산을 태웠습니다.

그렇습니까? 많이 바뀌었네요? 한 3년 만에, 그럼 거의 대부분이 다 행정실장님 월정수당을 이렇게 구비로 신청을 했다는 거죠?

예.

행정실장님은 무기직이긴 한데 중앙사무처에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국가직이기도 하고, 무기직, 호봉제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평통 사업계획서를 보니 총 4개의 사업을 계획서에 넣으셨고,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이거 관련은 조금 이름만 다를 뿐이지, 몇 년 동안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 외에는 자문위원 역량강화 연수, 찾아가는 통일강연회, 그리고 사랑 나눔 무료급식이 있는데 먼저 덜 복잡한 것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평화를 위한 찾아가는 통일강연회가 8회가 잡혀있습니다. 평통은 정기회의도 해야 되고 각종 보이지 않는 업무들, 사업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구비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 사업, 중앙사무처 사업 해서 되게 사업이 많은데 이게 1년에 8회 이게 가능합니까? 강사비에 15만 원 해서 1명 8회 되어있는데 가능할까요?

예, 지금 현재는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사실 중간에 각종 국민운동단체라든지 평화, 민주평통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올해 사업도 평화를 찾아가는 통일강연회가 자문위원님들이 참석을 다수하셔서 종전선언 캠페인을 하면 어떻겠느냐 위원장님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지금 8회는 아마 이제 산출의 근거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나중에 내년 되면 아마 종전선언이 확실시 되면 사업계획변경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회장님하고 논의 중에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종전선언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이 계획서 나올 때 그러면 그 사업명에 맞게 종전선언 캠페인이라든가 올리셔야지 예산을 잡기 위해서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필요에 따라 사업을 바꾸는 것도 번거로운 일인데,

예, 종전선언 캠페인이 나온 게 이 예산서 올라오고 나서 며칠 전에 중국이 긍정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그게 언론보도 되면서 위원장님이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가 된 겁니다.

국민운동단체 지회장님이나 동 회장님을 회장으로 하듯이 민주평통 정식 명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구 협의회 회장입니다. 위원장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자문위원 역량강화 연수중에서 팸플릿 인쇄비 5500원에서 100건이 돼 있거든요. 자문위원 역량강화 연수인데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몇 명이신지 아십니까?

53분.

52명인데 100권 돼 있어요. 자문위원 수를 넘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얼마 안 된다 해도 20 한 2~3만 원 차이인데 이런 것도 그냥 그 1000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닐까? 평통은 제가 2018년부터 지켜봐 왔었고 이 부분 안의 회기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를,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사업비 산출내역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은 좀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예,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까지 챙기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 함께하는 사랑 나눔 무료급식 이게 평화통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보니 이게 부산통일희망봉사단에서 무료급식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가 우리가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수혜자라는 인식에서 스스로 생산적 기여를 하겠다는 각오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11,000원 곱하기 200개 2회 해서 440만 원, 그리고 생수로 20만 원 잡혀있고 총 460만 원 잡혀있습니다. 2회로 끝나는 겁니까?

그 횟수까지는 아직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마 하성기 위원님도 같이 저와 자원봉사단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정말 국산 재료 쓰고, 재료비, 양념비, 도시락 통까지 해서 3500원 정도입니다. 100개 정도 했을 때. 그리고 11,000원이면 호텔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110개를 했을 때 우리가 4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회에 지금 도시락 1개당 11,000원. 이것도 결국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1000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넣는다는 것, 일단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 하나, 그러면 부산통일희망봉사단에서 월1회 정도 하겠다고 하네요? 그럼 38만 원 정도선이 나와요. 그래서 제출해주신 이 산출 내역하고 실제로 봉사단에서 하는 거는 월1회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을 했을 때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부산통일희망봉사단이 동래구에서 주최가 되는 거 아니죠? 부산 전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 전체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무료 급식을 하시고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생산적 기여자라는 이미지로 하는 건 너무 좋은데 동래구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의 북한이탈, 부산시내의 북한이탈 주민들이 주최가 돼야 하는 것인데 왜 동래구비로 나가야 하는가? 왜 동래구비로 지원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타당성, 정당성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민주평통과 의논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결국은 잘못 생각하면 어떤 봉사단의 평통의 구비로 봉사단을 지원을 하는 모양새밖에 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서면 보고,

예,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좀 받아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준비가 부족해서.

예,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인데 우리 동래구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총 몇 명 있죠?

일반인 5명과 어르신 지도자 3명, 8명 있습니다.

총 8명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까? 1248만 원을? 시비가?

예, 이게 올해 새로 처우개선비를 따로 항목을 뽑아냄으로써 지원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에서, 시비 100%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균등하게 이렇게 지원하는 거네요.

예, 아마 그렇게 지원되고, 이거는 민경보로 우리가 체육회에 지급하면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체육회에서 어떻게 집행할지는 세부내역은 안 나와 있네요?

예.

그다음에 그 위에 장수체육대학 366 시구비가 되어 있는데 장수체육대학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장수체육대학도 역시 민경보로 체육회에 우리가 주면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사직종합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장수어르신 체육대회는 운영을 할 겁니다.

체육회에서 다 운영을 하겠네요.

예, 민경보 사업은 체육회에서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에 시간강사 수당이 3억 3923만 8000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올해 집행이 다, 올해는 지금까지 3개월~3.5개월 정도, 약 3~4개월 정도 됨으로써 올해는 다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강사는 우리 동래구 전체에 오는 시간강사들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체육센터에.

국민체육센터 시간강사죠?

예.

총 몇 명인데요?

지금 22명입니다.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거겠네요?

예, 강사수당,

수당만?

예.

그러니까 수당이 인건비 아닙니까? 강의료. 강의료는 전년도 대비해서 인상이 안 되나요?

예, 지금 저희가 20년 대비로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본급이 구청장보다 부구청장이 더 많네요?

예, 실제로 부구청장님이 봉급이 더 많습니다.

구청장이 좀 기분 나쁠 수가 있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가요? 비디오카메라입니까?

예, 빔 프로젝터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하려고 넣은 건데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교육홍보 활동이 이제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타과에 자꾸 빌리러 다니고 이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1대 올려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