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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홍자 의원 발언

308회 제5기획총무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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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8회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보니까 증액이 9억 1200만 원 됐네요? 이거만 좀 설명해 주세요. 뭐가 증액됐는지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산서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작년 추경 때 많이 증액됐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도 한 3억 이상은 집행 됐고요. 그래가지고 20년도 대비해가지고, 저번에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0몇 명까지 대폭 늘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작년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4억 정도 이상 늘었습니다. 그거하고 또 저녹스 보일러 그게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한 6억 정도 늘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개량 사업하는 데 그쪽에도 한 6000 정도 늘어가지고, 그 3개 사업 합쳐서 한 9억 정도 그렇게 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흥주점은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죠?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올해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단속은 횟수는 많은데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박용근위원

행정처분한 건수는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저번에 감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숫자로는 한 50건 조금 못 미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온천장 거기는 단속을 해도 해도 계속 장사하는 유흥주점이 있던데, 그런 데는 뭐 어떻게, 행정처분을 했는가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고발도 하고,

박용근위원

단속하기가 쉽지 않죠? 문 잠가놓고 장사하는 데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솔직히 단속을 수천 번 하지요. 하는데 적발해가지고 처분하기까지, 처분하는 횟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50건 미만 되는데 직원들이 밤낮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단속은 남자직원들만 갑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여직원들도 같이 합니다. 특히 위생지도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전문가들이거든요.

박용근위원

그런 데 가면 위협을 받고 이러지는 않나요, 직원들이?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청소과는 전년 대비해서 10억 9900만 원 증액됐네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뭐가 증액됐지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저희가 대행수수료가, 전에 우리 용역 했잖습니까, 그죠? 거기 9억 19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박용근위원

9억 1900만 원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 청소차량 그게 내구연한 지난 게 2대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계속 수리, 수선도 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5900만 원, 그다음에 감시카메라 회선료가 보안지침이 강화돼가지고 전용회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3900만 원, 그런 큰 게 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다 필요한 예산이다, 그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필요합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청소과에 처음 오실 때보다 굉장히 홀쭉해지셨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여러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연구용역비에 보면 12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2천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가능은 합니다.

김홍자위원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이게 공개입찰로 바뀌었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지금 2018년 하반기부터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아, 2018년부터?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김홍자위원

수의계약 가능한데 공개입찰로 구태여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 실은 일은 더 편합니다. 편한데 용역금액이 객관적이고 공평하고 그런…, 그전에도 용역비가 업체별로 우리 게 많다, 작다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그럼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네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김홍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따졌지만 문전수거원들이 공동주택 아닌 단독주택에서 수거를 많이 하죠?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 단독주택이 줄었으면 세대수나 인구수에 따라서 인력이 감소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매년 지켜봐 왔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전경문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인력수가 얼마나 증가됐죠? 증감률이 어떻게 되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지금 마이너스, 내년 게 –0.4 정도 됐습니다.

전경문위원장

0.4?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인구수는 얼마나 늘었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인구수는 내년까지 하면, A· B구역으로 하면 내년에 2026명이 늘어납니다.

전경문위원장

늘어나는 거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단독주택수가 줄어드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2018년부터 지금까지는 비교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왜냐 하면 공동주택수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정명규 의원님도 그때 얘기를 하셨지만, 인력수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들을 좀 해 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은 계속 매년 올라가고 있는 단계인데 이렇게 9억이나 올라가는 이유가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그냥 9억이 올라갔다는 건가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인건비 상승 요인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늘어나니까 새로운 차를 산다든지 그 감가상각비에서도 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기름값, 유류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적정한 예산편성이다 생각하시는 거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제가 판단하기에 앞서서 전문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인건비라든지 기타 차량유지비라든지 그런 걸 다 반영해서 산출한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전경문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단독주택수가 줄어든 표가 좀 있으면 그거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