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순희 의원 행정사무감사
주순희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은미
제은미의사계장
의사계장 제은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안 및 안건 심사 결과 접수사항입니다.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9월 30일 김홍자 의원께서 제출한 ‘국민운동단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조치 결과 및 재교육 실시 현황’, 10월 1일 김홍자 의원께서 제출한 ‘최근 3년간 부산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천병준 위원장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되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집행 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안 심사, 조례의 제·개정,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하여 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 본위의 행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구 본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기획총무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2개 위원회를 편성하였으며,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는 13개 동을 위원회별로 나누어 제1, 2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총 524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233건, 사회도시위원회가 291건이며, 감사대상사무는 2020년 11월 이후 처리업무를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고, 2020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2021년도 민원업무 처리결과, 2021년도 업무계획 추진사항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현지확인 사항은 수시로 현장확인 통보 후 실시하겠으며,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범위는 부서별 계장 공무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참 조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천병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세기본법」제151조, 152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 연구원의 2022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 근거를 마련하고, 동래구 지하수 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 요인을 제거하고 비영리 봉사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사용료 현실화로 적정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상 8건 끝에 실음)
참 조
주순희의장
전경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및 채택과 현장확인 등 활기찬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업무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저녁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질문
- 국민운동단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조치 결과 및 재교육 실시 현황(9월 30일 김홍자 의원)
- 최근 3년간 부산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10월 1일 김홍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