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제은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7월 26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등 국가정책 및 주요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조문의 법제명과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부의 지침 개정 등에 따라 대용량 종량제봉투 규격을 폐지하고 불연성 쓰레기 소형규격 전용봉투를 추가 제작·보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북돋아주고자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례의 내용과 구성을 전반적으로 바꾸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3조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건수가 매년 급격하게 늘고 있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하성기·전경문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명 문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