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제은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4회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제44조에 따라 5월 2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6월 1일 동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6월 9일 서덕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성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정명규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병준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시민 교육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휴먼시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5월 21일 정명규 의원께서 제출한 ‘구세 중 공동주택 구세 금액과 비율 현황’, 5월 27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 모집 관련’ 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긴급 현안사업과 연내 집행가능한 당면 주요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증가분 779억 600만 원,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323억 22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289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23억 700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비 850억 8700만 원, 주요 자체사업비 109억 900만 원, 예비비 155억 21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289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 3931억 3200만 원보다 1289억 800만 원이 증가한 5220억 4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840억 2500만 원보다 32.83% 증가한 5101억 1900만 원으로 1260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 700만 원보다 30.9% 증가한 119억 2100만 원으로 28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23억 7000만 원, 재무활동비 150억 2100만 원, 정책사업비 959억 9600만 원, 예비비 155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89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1260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 경비 23억 3800만 원, 재무활동비 149억 8100만 원, 정책사업비 933억 4100만 원, 예비비 154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60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9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26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8개 분야 31개 사업에 27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갈맷길 편의시설 정비 등 5개 사업에 6억 5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등 4개 사업에 73억 4700만 원, 교육 분야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명륜1번가 빛 축제 등 4개 사업에 14억 7800만 원, 환경 분야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회선료 등 4개 사업에 3억 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생활지원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41억 2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5개 사업에 94억 304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LED 도로명판 설치 등 3개 사업에 4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구민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면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 제304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6월 10일 의장 제의) ㆍ회기 : 6월 10일 ∼ 6월 21일(12일간) - 제304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6월 10일 의장 제의) - 휴회의 건(6월 10일 의장 제의) ㆍ기간 : 6월 11일 ~ 6월 20일(10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6월 1일 의장 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월 31일 서덕미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6월 4일 하성기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6월 9일 김미화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월 9일 정명규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시민 교육 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상 2건, 6월 9일 천병준 의원)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2021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휴먼시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 -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 위탁 보고안 (이상 13건, 5월 31일 5월 3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 구세 중 공동주택 구세 금액과 비율 현황(5월 21일 정명규 의원) -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 모집 관련(5월 27일 전경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