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희 의원 발언

주순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고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지 않지만 올해도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동휘 건축과장입니다. 주순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제은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1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 1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2020년 12월 2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월 4일 강명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같은 날 천병준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월 7일 강명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같은 날 정명규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같은 날 천병준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특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안, 동래구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보고안,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안,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기관 재위탁 보고안, 동래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보고안,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관련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1월 11일 천병준 의원으로부터 ‘아동학대 관련하여’ 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 여러분! 주순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민·명륜·복산 더불어민주당 천병준 의원입니다. 최근 양부모의 학대 속에 사망한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동래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학대 판단 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수가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추정치 42명으로 매년 수십 명의 아동들이 학대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전국의 지자체에 아동학대 사건의 현장조사와 상담 권한을 가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산의 각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권고기준에 따라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최근 3년 평균 199건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로 부산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동래구의 상황을 보면 권고인원 4명의 절반인 2명만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다가 관련 예산도 2021년 기준 172만 원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들을 참고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동학대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동래경찰서, 그리고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원활한 협력관계가 필수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족한 인력의 문제를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빠르게 습득하여 아동학대 상황에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확충과 예산 지원입니다. 정부의 권고기준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을 확충하고, 2021년 기준 172만 원에 불과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과감하게 늘려 전담공무원이 제대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학대 피해아동 구 직영 쉼터 운영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수십, 수백여 명의 학대아동들에게 가장 절실한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 선생님들의 적절한 심리치료와 일상적 돌봄이 있는 안정적인 공간, 학대 아동들이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소중한 시간 동안 최소한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학대아동이 제때에 도움을 받고, 치료를 거치면 향후 장기시설로 입소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성인이 되어서도 치르게 될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현재 학대 아동에게 최선을 다하는 문제는 미래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동래구가 지향하는 아동친화도시임을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개인과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동 보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천병준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 제30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1월 12일 의장 제의) ㆍ회기 : 1월 12일 ∼ 10월 18일(7일간) - 제30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월 12일 의장 제의) - 휴회의 건(1월 12일 의장 제의) ㆍ기간 : 1월 13일 ~ 1월 17일(5일간) - 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1월 4일, 강명임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1월 4일, 천병준 의원 외 2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1월 7일, 강명임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1월 7일, 정명규 의원 외 1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특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1월 7일, 천병준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안 - 동래구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보고안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안 -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기관 재위탁 보고안 - 동래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보고안 -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관련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1건, 2020년 12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 아동학대 관련하여(1월 11일 천병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