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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300회 제1본회의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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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희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은미

제은미의사계장

의사계장 제은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0회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0년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제44조에 따라 10월 2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11일 천병준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 같은 날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6일 김미화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월 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6일 동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10월 19일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의원 발의 조례안 예산 반영 현황’, 10월 20일 강명임 의원께서 제출한 ‘인성원 관련하여’, 같은 날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부서별 폐보도블럭 처리현황’, 10월 28일 정명규 의원께서 제출한 ‘연구용역 집행 현황,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황’,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계획’,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10월 30일 박용근 의원께서 제출한 ‘전 부서 보험 계약 내역’, 같은 날 김홍자 의원께서 제출한 ‘총무국 문화환경국 소관 최근 2년간 지방보조사업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서, 보조금 사업별 관리카드’, ‘동래구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법령 근거 및 최근 5년간 관련 상세자료’, 11월 2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업체와 관련하여’,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11월 6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관련’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고, 11월 6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아성 진양 5년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량 및 반입량 관련 자료’, 11월 10일 김미화 의원께서 제출한 ‘부서별 데크시설 현황’, ‘부서별 데크시설 정비공사 현황’, 같은 날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련’, 11월 11일 정명규 의원께서 제출한 ‘청소용역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직영 관련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동래구청장은 청소 직영 관련으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같은 날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각 실과별 행사 내역 및 구비 반영 여부’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0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0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강명임 의원, 김홍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우룡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룡

김우룡구청장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순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올해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전례없던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종교시설의 집단감염으로 부산 첫 확진자가 발생하여 큰 혼란을 겪었지만 민관이 하나되어 방역과 감염확산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지금은 어느 정도 통제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코로나 위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 가능한 방역을 고민하고 있으며 달라진 환경에 대비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3월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동래에서 소비하고 동래에서 즐기자’ 동소동락 캠페인 진행 및 착한임대인 발굴ㆍ홍보 등 36개 시책 추진으로 방문객 상권유입 유도와 실질적으로 상권에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제정과 코로나 대응 긴급 예산편성 승인 등 신속하게 협조하여 주셔서 선제적으로 감염병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25만장을 구입 지급하였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동래사랑 경제활성화카드 133억 원도 전 구민에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으로 900여억 원을 지급하여 데이터 분석결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발생초기 우리구의 대응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유사사태 발생 시 즉각 활용하기 위해 ‘동래구 코로나19 대응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다른 어느 해보다 피로도가 높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더 나은 행복과 안전한 미래를 위하여 지금의 위기를 다함께 극복하여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740여 전 직원은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구정 목표인『소통ㆍ화합ㆍ혁신! 다함께 행복한 동래!』를 위해 힘차게 달려왔으며 힘들었던 만큼 구정성과도 많이 이루었습니다. 먼저, 문화교육특구 재지정 2년차를 맞아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반영한 온라인 사이언스토크, 화상영어캠프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장관상 수상과 포상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7월에는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등 1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경찰ㆍ소방 등 공공안전 분야 연계를 통한 안전망 구축 특화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국비 등 21억 원을 확보하여 동래구보건소 등 노후 공공건축물 시설개선으로 구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민 2000여 명에게 희망일자리 제공으로 31억 원을 지급하여 생계지원을 하였으며 또한 고용노동부 2020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등 8000만 원을 확보하여 25명에 대한 관광서비스 전문가 양성교육을 완료하고 취업연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탐방로 구축사업 공모에 동래읍성역사길 등 2개 사업이 선정되어 8억 원을 확보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역사 테마거리 조성과 볼거리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 등 관광명소화를 통한 보행친화도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7만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은 건립부지의 문화재 발굴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곧 있을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유적보존을 위해 건립부지 내 지하1층에 문화유적 전시관을 설치하여 살아있는 역사교육 현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온천동 롯데백화점 일원 상습침수지 개선을 위한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4월 착공하여 내년 10월 준공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기와 집중호우 시 주민안전을 강화하고 상습침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준공되어 비점오염원 3400톤 저류와 시간당 8400톤의 유입수 여과로 온천천 내의 생태계 유지와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천장, 다시 한 번 도심이 되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이은 동래다운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을 위한 동래시장과 수안인정시장 일원 273,400㎡에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 국토부 뉴딜사업 공모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웰컴키즈존 지정ㆍ운영, 실내놀이체험실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설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등 추진성과로 부산시 2020년 출산장려정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월에는 낙민동 소재 동래역행복주택 내에 맘쓰허그장남감 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어린이집 통학버스와 관내 아파트 6개소의 육아용품 300여점에 대해 찾아가는 소독서비스를 추진하여 안전한 육아환경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구 전역에 대한 특별방역,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이동식음압채담부스 설치 등 지역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 사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이 역학조사원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온정365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윤슬길 경관개선과 온천장 옛 전찻길 조성사업, 걷고 싶은 안심거리 조성사업 준공으로 힐링공간 제공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내년에 준공계획인 핫스프링거리 조성사업과 함께 온천장 지역을 활력이 넘쳐나는 젊음의 도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주차문제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홈플러스동래점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협약 체결로 주차장 총 100면을 지역주민에게 개방ㆍ공유하게 되었으며, 휴대폰 앱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주거지주차장 공유주차사업도 관련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및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그늘막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으로 추진한 사직야구장 일원의 사직야구거리 조성사업은 조형물 설치, 보도블록 정비로 테마거리를 준공하여 노후 보행로 정비와 도시미관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해선 동래역 그린라인파크에 산책로와 휴게시설 설치로 주민소통 녹색공간이 조성되어 단절되었던 녹색 네트워크를 완성하였으며, 현황도로 개통으로 주민의 교통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민선7기 전반기 공약사항 이행, 주민만족도 종합 평가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자치행정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참여와 자치분권 강화 성과로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어느 해보다 보람도 느낍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경제활성화 시책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래구비상경제대책본부 운영을 확대하여 추진 중인 시책은 내실을 기하고 온ㆍ오프라인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과의 소통창구 마련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서비스업 SNS창업 마케팅 교육, 기업체에 대한 경영환경개선 맟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지역상권 역량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청년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 각종 공모에 적극 참여하고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발굴로 청년층에서 노년층까지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는 경제방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안락상가시장과 충렬상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금성상가시장, 사직시장 등 4개소에 대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어 열악했던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온천장 일원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초석 마련을 위한‘온천장, 다시 한 번 도심이 되다’도시재생뉴딜사업은 현재 혁신어울림센터의 내년 3월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온천을 기반으로 하는 뷰티스퀘어와 온천나들길 조성과 함께 뷰티, 힐링이 있는 온천장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정365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붕없는 온천거리 박물관 조성사업은 조성지 일원의 도로공사가 완공되는 내년 2월경 준공할 계획이며 온천장 일원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환경개선으로 활력이 넘치는 온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온천3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으로 주민편의 증진과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오랜 숙원사업 신청사 건립은 가장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에너지고효율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내년 1월에 착공하고 2022년 연말까지 공사완료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스마트한 공공건축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980년 건립되어 노후하고 협소하여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던 온천3동 행정복지센터를 효율적인 업무공간과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지하1층ㆍ지상4층 복합청사로 신축하기 위해 온천동 1256-6번지 대지 567.3㎡를 매입하였으며 2022년 신축ㆍ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변화하는 동래문화교육특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올해 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해 2020동래방문의 해 지정, 부산시티투어 유치, 다양한 테마별 특화프로그램으로 동래읍성축제도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그간 준비한 특화프로그램을 비대면 프로그램과 접목하고 업그레이드하여 각종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겠습니다. 현재의 비접촉형 온라인 문화소비 확산추세에 따라 유튜브 전문계정 신설로 비대면 열린음악회 개최, 온라인을 통한 문화공연, 공모전, 읍성가요제 개최 등 랜선을 통해 시공간 관계없이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5월에는 테마가 있는 특구페스티벌 개최로 특구 인지도 및 브랜드를 제고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디지털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외국어 학습센터 리뉴얼과 영상만들기 등 교육으로 연중 더 편리한 외국어 학습지원과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 복지증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올해「부산광역시동래구 교복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내년에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고교생 2,430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역량개발과 활동공간 확충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건축설계 공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7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2월에 착공하여 2022년 중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 된 노후 동래문화회관의 공연장 무대장비 교체 및 시설개선과 내년에 추진 될 기계, 조명, 음향 등 교체로 품격있는 문화예술 공연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모두가 살고 싶은 따뜻한 복지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권역별 노인돌봄서비스기관 3개소 운영으로 어르신 공공돌봄을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60개 사업에 3400여 명 참여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든든한 행복육아 실현을 위해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를 확충하였으며 내년에도 3개소를 추가하겠으며 온라인 육아 토크쇼 개최, 찾아가는 어린이집 실내소독서비스 운영, 온라인을 통한 부모와의 소통기회 확대로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도 3개소를 확충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아동보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가 10월부터 자치구로 이관 시행됨에 따라 전담공무원과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문제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조사로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과 범죄 걱정없는 안전도시 동래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내년 10월경 완공토록 하겠으며,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도 내년 3월경 착공하고 2023년에는 완공하여 더 이상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 300가구에 기초소방시설 및 가스경보기 설치로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여자중학교 일원 보도정비사업과 온천천카페거리 한전 지중화 사업은 지난 9월에 한전, KT 등 통신사와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설계용역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경관개선과 강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온천동 차밭골로 일원과 온천시장 일원 등 18개소에 도로확장과 개설을 위한 사업비 562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 및 보상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수민동 경동아파트 일원과 명장동 동남타워 맞은편 주택가 512-10번지 일원 등에 대한 도로개설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환경이 열악한 온천1동과 명장1동 주택가에 추진 중인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내년 초에는 준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내년 10월까지 사직동 국민시장 입구에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겠으며 교통사고가 잦은 명장동 경동아파트 앞과 사직동 119안전센터 앞에 중앙분리대, 투광기 설치 등 개선사업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민어울공원 1-2단계 사업과 안락뜨란채아파트 유휴 가로변 도시숲 조성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여 녹색친화적인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작년보다 0.19% 증가한 3931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840억 원, 특별회계는 9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 816억 원, 이전수입 등 3024억 원이며,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660억 원, 정책사업비 등 31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수송 및 교통분야 83억 원, 일반 공공행정분야 66억 원, 사회복지분야 4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예산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6개 기금 404억 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예산 확대, 신청사 건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도심녹지공원정비 확대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대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래구 전 공무원은 내년에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구민 여러분과 주순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일들 모두 이루시고 구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순희의장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자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래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지난 6월 2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ㆍ시비 보조금 등 추가세입 반영과 2020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 반영, 그리고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1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온천동 온천시장 일원 도로개설 사업비 등 자체 경상·투자사업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의 보전지출 등 1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895억 8,500만 원보다 3.05% 증가한 6,075억 8,5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760억 4,100만 원보다 3.20% 증가한 5,944억 7,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5억 4,400만 원보다 3.22% 감소한 131억 800만 원입니다. 세입규모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18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행정운영 경비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이자 반납금 등 재무활동비 6,000만 원과 정책사업비 114억 6,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63억 1,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18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 경비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이자 반납금 등 재무활동비 6,000만 원, 정책사업비 115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6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6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4억 1,000만 원 등 총 4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주요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7개 분야 13개 사업에 대하여 8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등 3개 사업에 27억 2,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지하차도 차량 차단(경고) 시스템 설치 사업비 4억 1,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도시철도 동래역 교각 하부 야간경관 조성 사업 2억 원, 사회복지 분야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사업 9,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비 5억 3,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온천동 온천시장 일원 도로개설공사 등 5개 사업, 43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기찻길 옆 유쾌한 동산마을 만들기 사업비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20년도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서별 이월현황은 12개 부서 47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액 435억 8,550만 1천 원 중 이월액은 341억 2,803만 7천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에 의거 수년도에 걸쳐 수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총액을 미리의회의 의결을 얻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 지출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으며, 재무과의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계속비 총액은 402억 9,6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 16페이지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을 결산하는 최종 정리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일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신축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의장

최영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고 2020년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28일간으로 운영하며, 위원으로는 천병준 의원, 하성기 의원, 정명규 의원, 서덕미 의원, 전경문 의원 이상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참 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 제30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11월 17일 의장 제의) ㆍ회기 : 11월 17일 ∼ 12월 4일(28일간) - 제30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1월 17일 의장 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11월 17일 의장 제의) - 휴회의 건(11월 17일 의장 제의) ㆍ기간 : 11월 18일 ∼ 11월 19일(2일간)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11월 11일 천병준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11월 11일 김미화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11월 16일 김미화 의원 외 4명의 의원 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 11월 1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질문

서면질문

- 연구용역 집행 현황,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황,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 계획,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10월 28일 정명규 의원) - 전 부서 보험 계약 내역(10월 30일 박용근 의원) - 총무국, 문화환경국 소관 최근 2년간 지방보조사업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서, 보조금 사업별 관리카드, 동래구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법령 근거 및 최근 5년간 관련 상세자료(10월 30일 김홍자 의원)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업체와 관련하여,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11월 2일 전경문 의원)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관련(11월 6일 천병준 의원) - 아성 진양 5년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량 및 반입량 관련 자료(11월 6일 전경문 의원) - 부서별 데크시설 현황, 부서별 데크시설 정비공사 현황(11월 10일 김미화 의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련(11월 10일 전경문 의원) - 청소용역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직영 관련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동래구청장은 청소 직영 관련으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11월 11일 정명규 의원) - 각 실과별 행사 내역 및 구비 반영 여부(11월 11일 천병준 의원)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