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제은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천병준 의원, 부위원장 정명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11월 6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아성 진양 5년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량 및 반입량 관련 자료’, 11월 10일 김미화 의원께서 제출한 ‘부서별 데크시설 현황’, ‘부서별 데크시설 정비공사 현황’, 같은 날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련’, 11월 11일 정명규 의원께서 제출한 ‘청소용역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직영 관련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동래구청장은 청소 직영 관련으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같은 날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각 실과별 행사 내역 및 구비 반영 여부’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11월 16일 강명임 의원으로부터 ‘잊혀진 내성지하보도에게 새생명을’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11월 6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895억 8,500만원 대비 3.05%인 180억 원이 증가한 6,075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4억 3,600만원이 증액, 특별회계 4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는 184억 3,600만원으로 지방세 29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4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 27억 5,000만원과 보조금 126억 9,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감액 분야별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1억 6,300만원 증액, 재무활동비에는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책사업비 115억 3,500만원과, 예비비 66억 7,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35억 4,400만원 대비 3.22%인 4억 3,600만원이 감소한 131억 800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입부분 감액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등에서 4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분 증감액의 분야별 내역은 의료급여 사업운영 행정경비 등에서 4억 4,300만원 감액, 건강생활유지비 등에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제2회 추경 이후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및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반영, 공모사업 등 국·시비 예산확보에 따른 포상금 편성,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에 방향을 두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순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의 비상상황에서도 항상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우룡 동래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의원입니다. 동래역 3번 출구와 공영주차장 사이의 중앙대로를 건너 동래럭키아파트로 가는 내성지하보도를 알고는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근에는 내산초등학교, 동래중학교, 중앙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생들도 많습니다. 도시철도 동래역과 동래 시외버스터미널도 있어서 이용객들도 많습니다. ‘지역주민 이용이 많은 지하보도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성지하보도는 낡고 병들어 있습니다. 잊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지하보도로 외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이 지하보도를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래구인지, 부산시인지 먼저 파악을 해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 주체가 명확해지면, 시설 개·보수, 통행안전 확보와 보완, 주변 인프라와 통행 확대를 통한 지역 이벤트 활용 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성지하보도는 현재 전체적인 개·보수 작업과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태풍과 장마, 그 동안의 방치 등으로 인해 시설이 많이 노후 된 상태입니다. 벽면 타일 파손, 천장 노후와 누수, 노숙인 상주 등의 문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면적인 개·보수와 활용방안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내성지하보도 관리 주체가 지정되고, 지역주민들의 희망사항까지 반영한 개·보수 및 활용계획 수립 시 잊혀졌던 내성지하보도는 오히려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환영하고 활용하는 동래역 명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뚜기와 뚜미를 활용한 ‘문화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합니다. ‘동래구의 역사와 발자취’ 또는 ‘동래의 먹거리 & 볼거리’와 같은 관광요소 등을 소개하는 환경개선작업은 통행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커다란 안내판을 양쪽 계단 벽면에 설치하거나 지하보도 벽면에 뚜기와 뚜미 캐릭터 이미지를 더해준다면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안정감도 주고 동래구 홍보, 자부심 고취 등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내성지하보도에 대한 현장답사와 검토, 협의를 거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노숙인 문제는 다행히도 슬기롭게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자의 노력으로 복천동에 여인숙으로 주소 등록해주었고, 주소 정리되면 신분증 발급, 긴급생활 지원금 지원과 일자리를 알선하는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내성지하보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와 개선사항, 제안사항을 영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2분 분량의 영상입니다. [영상 상영]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내성지하보도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동래 주민들에게, 또 동래구에게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몇 번이고 현장을 찾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과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 김두환 사회도시전문위원님 등께서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 주셨습니다. 천장과 계단대리석보수 내성지하보도 정밀안전점검요역 착수보고와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을 위해 온천사거리, 도시철도 동래역 앞 내성 지하보도 4개소에 우선 설치하였으며,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며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동래구를 위한 행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실행해주신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성지하보도가 밝고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보도로 탈바꿈하여 동래의 스토리를 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며 동래의 홍보와 자부심을 전해주는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강명임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1명 김홍자

- 아성·진양 5년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량 및 반입량 관련 자료(11월 6일 전경문 의원) - 부서별 데크시설 현황, 부서별 데크시설 정비공사 현황(11월 10일 김미화 의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련(11월 10일 전경문 의원) - 청소용역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직영 관련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동래구청장은 청소 직영 관련으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11월 11일 정명규 의원) - 각 실과별 행사 내역 및 구비 반영 여부(11월 11일 천병준 의원)

- ‘잊혀진 내성지하보도에게 새생명을’(11월 16일 강명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