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순희 의원 행정사무감사

주순희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본회의를 개회함에 있어 참석인원을 다소 조정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은미
제은미의사계장
의사계장 제은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11월 23일 정명규 의원께서 제출한 각 부서별 2020년도 단가계약 현황, 11월 25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업체와 관련하여 2017부터 2020년까지 임금대장,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음식물쓰레기 칩 수거량,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보고서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 11월 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3931억 4400만원으로 2020년 예산의 0.19%에 해당하는 7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예산은 403억 5200만원으로 2020년도보다 25.8% 감소했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식품진흥기금 5600만원, 양성평등기금 100만원, 자활기금 1000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신청사건립기금 143억 3500만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운용계획 등의 적정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6.63%, 세외수입은 1.89%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에서는 조정교부금이 11.99%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2.98%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020년도와 같습니다.
이는 경제전망, 그 밖의 각종 변수 등을 추계하여 세입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102.14% 증가한 32억4000만원, 총무과 7.98% 증가한 45억400만원, 재무과 514.07% 증가한 55억1600만원, 평생교육과 13.95% 증가한 78억700만원, 청소과 3.49% 증가한 59억, 토지정보과 50% 증가한 15억300만원, 복지정책과 21.15% 증가한 33억700만원, 생활보장과 11.41% 증가한 44억9900만원, 주민복지과 1.05% 증가한 18억1500만원, 교통과 16.42% 증가한 11억, 녹지공원과 68.08% 증가한 21억2900만원, 보건소 7.13% 증가한 93억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20년도 예산액 대비 7.75% 증가한 91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구 재정의 효율성과 안전성 등을 근거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라 판단합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등 6종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은 61개 사업에 44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7% 감소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세밀하게 검토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기초적으로 분석하는 등 공무원 모두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성인지 예산안은 편성 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부족한 재원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시 철저한 비교 분석과 절약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구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수정한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 3931억 4400만원 중 16개 과목에서 6억 6994만 4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한 수정내역은 기획감사실 뉴질랜드 국제교류도시 예산 2264만 2천 원 전액 삭감, 기획감사실 민간인 뉴질랜드 국제교류 지원 예산 1132만 1천 원 전액 삭감, 총무과 동래읍성 새해 해맞이 행사 예산 870만 원 전액 삭감, 총무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940만 원 중 2421만 1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원 사업지원 2천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관광박람회 참여 예산 4천만 원 중 3천만 원 삭감, 평생교육과 중국어권 국제교류 아카데미 운영 예산 1천 1백만 원 중 400만 원 삭감, 평생교육과 지석영 생명과학 아카데미 운영 예산 1천 680만 원 전액 삭감, 청소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예산 94억 1900만 원 중 1억 원 삭감, 문화시설사업소 일반수용비 공연 영상화 사업 예산 1천 5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시설사업소 문화회관 공연장 시설개선사업 예산 1억 원 중 4천만 원 삭감, 일자리경제과 동소동락, 동래한바퀴 등 홍보물 제작 예산 2천만 원 전액 삭감, 주민복지과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 원 전액 삭감, 도시재생과 명장1동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운영의 인건비 5410만 2천 원 중 3363만 5천 원 삭감, 도시재생과 명장2동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운영의 인건비 5410만 2천 원 중 3363만 5천 원 삭감, 건설과 사직여자중학교 일원 보도정비공사에 3억 원 전액 삭감하여, 삭감된 총 금액 6억 6994만 4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천병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2021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병준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천병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의정계가 신설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내 소관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동래구의회 의원 공인 조례 중 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를 의사계장에서 의정계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의정계가 신설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내 소관을 일부 개정하여 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중 심사위원회 간사를 의사계장에서 의정계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규칙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천병준·문대식·김미화·전경문·김홍자 의원 공동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천병준·문대식·김미화·전경문·김홍자 의원 공동발의)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천병준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대식 기획총무부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기획총무부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문대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사무를 기획감사실에서 경제복지국으로 이관하여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책임있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 관련 용어를 일괄 개정하여 구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 동의 맞춤형 복지팀 설치 확대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승인에 따라 동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온천3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서비스 제고와 주민편의 확충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문대식 기획총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규 사회도시 부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사회도시부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등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래구의 지역 전통주 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의 전통주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우수한 제조업체 발굴 등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한 전통주 개발 노력을 통해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한 각종 축제행사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래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경제 발전과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김미화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현재 코로나 19 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은 물론 구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아동복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강명임·김미화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발의)(정명규·천병준·문대식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정명규 사회도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경문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민선 7기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적법성·합법성 및 건전한 재정집행에 중점을 두고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2020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중 수집한 정보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의 면밀한 검토 및 주요 정책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좀더 나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경제 전반의 어려움과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행정기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동 행정사무감사 취소, 불요불급 감사지양 등 최소한의 감사로 집행기관의 행정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14건, 건의 사항 40건, 총 54건에 대해 미흡한 점은 지적하고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7기 구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대체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차별화된 문화교육 기회 제공 및 복리증진을 위해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세출 절감 노력 등 재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었고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사회 분위기 확산 및 기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0년 부산시 출산장려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0년 지역 특구 운영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문화·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20년 부산시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추진이 미흡하거나, 동일한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 해당분야 직무교육 및 자체 감사기능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각종 행사개최 여부가 불투명하여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5월 이후에는 예산 집행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사회적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한 계획 변경도 필요함을 요청하였고,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가 미흡하여 향후 감사자료 제출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철저히 추진하고 올바로 시정하여 내년도 감사에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2021년 새해에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김우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전경문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강명임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적법성·합법성 및 건전한 재정집행에 중점을 두고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2020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동래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집행부의 대응 행정력 집중을 위해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는 서류감사로 대체하였으며, 이처럼 감사위원과 공무원 모두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어느 해보다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했고 구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견제와 감시기능은 물론 적절한 대안제시 등 구의회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현안사항과 주민 불편사항 등에 중점을 두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사안별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면 총 156건으로 지적 및 시정 68건, 건의 88건이며,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점을 건의하고 지적하여 개선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 집행부의 대응과 사후 조치 그리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코로나 현안 대책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서별 구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계층별로 다양한 지원 및 사업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2020년도 물가안정관리실적평가 ‘장려상’, 2020년 부산광역시 보육 정책 추진 평가 대상, 2020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장려상 수상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집행부의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관계 공무원들의 탄탄한 유대감을 통해 업무협약 및 협력이 잘되어 이러한 관계적 장점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인 구민행정을 위해 관계부서가 연결고리를 맺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민지원정책 및 사업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면 관내 보유시설이나 보관창고, 관련 안전장비의 경우 그 관리상태가 작년 대비 보수를 통해 개선되었다고 했으나 의원 현장 시찰 결과 전체적으로 부실한 모습을 보였으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보수 및 유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위원의 요구 및 개선사항들이 일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 등을 통해 언급된 부분을 항상 확인하고 구정사업이나 구민을 위한 행정에 함께 반영되도록 신경을 써 주길 바라며, 일부 부서에서는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요청 정보를 누락하여 감사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반드시 성실히 제출하고 누락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감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항이 내년 감사에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강명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개선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부산광역시 주관 보육정책 추진 평가에서 우리구가 대상을 수상 한 것은 물론이고,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수상하게 된 것을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구민 모두가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보람되고 뜻깊게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혁신하는 동래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0시50분 산회
질문
- 각 부서별 2020년도 단가계약 현황(11월 23일 정명규 의원)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업체와 관련하여 2017부터 2020년까지 임금대장,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음식물쓰레기 칩 수거량,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보고서(11월 25일 전경문 의원)
결석
결석의원
1명
김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