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희 의원 행정사무감사

의사계장 제은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교복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0년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접수 및 부의 사항입니다. 10월 20일 천병준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10월 19일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의원 발의 조례안 예산 반영 현황’, 10월 20일 강명임 의원께서 제출한 ‘인성원 관련하여’, 같은 날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부서별 폐보도블럭 처리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10월 19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불법을 단속해야 할 구청에서 시행한 불법 사례에 대하여’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0조,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집행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집행 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심사, 조례의 재·개정, 의회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해 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 본위의 행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주민을 위하 자치행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 본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13개 동 주민센터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2개 위원회를 편성하였으며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동에 대한 감사는 13개 동을 위원회별로 나누어 제1, 2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총 578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242건, 사회도시위원회가 336건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2019년 11월 이후 처리업무를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고 2019년 감사결과 조치사항, 2020년도 민원업무 처리결과, 2020년도 업무계획 추진사항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현지확인 사항은 수시로 현장확인 통보 후 실시하겠으며,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요구 범위는 부서별 계장공무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천병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정지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계획’에 따라 우리구의회의 자치법규 중 해당 규제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자격을 개정 전에는 ‘부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로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사무소를 개업 중인 변호사’로 지역 제한을 두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 지역시장에서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병준·문대식·김미화·전경문·김홍자 의원 공동발의)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문입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동래구민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임을 명확히 표기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예산사용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하고 지방보조사업평가에 반영하고자 김홍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며, 지원사업 표기의 명확화를 위해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구 캐릭터인 뚜미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문구 등 수정하며,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및「지방세기본법」제151조∼제152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2021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안(김홍자 의원 발의)(박용근·주순희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교복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교복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2020년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동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찬성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2020년도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만 동래구민과 부·울·경 800만 시·도민은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동남권공항 건설을 지난 20년 동안 한마음으로 염원하였습니다. 김해공항 확장계획은 안전성과 경제성, 확장성에 문제가 있음이 부·울·경검증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동래구의회와 27만 동래구민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국익을 위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촉구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의 건 (끝에 실음)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27만 동래구민과 부·울·경 800만 시·도민은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동남권 공항 건설을 지난 20년간 한마음으로 염원하여 왔다. 이제는 우리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어야 할 때이다. 김해공항 확장 계획은 안전성과 확장성에 문제가 있음이 부·울·경검증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 안전하고 24시간 운영가능한 동남권 관문 공항을 가덕신공항으로 결정해야 한다. 동래구의회와 27만 동래구민은 안전성과 경제성, 확장성 부족의 문제점이 명백하게 드러난 김해신공항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국가균형발전과 미래국익을 위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부·울·경 주민의 오랜 염원인 제대로 된 신공항 건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을 조속히 취소하라. 하나. 소음 없고 안전성이 보장되고 24시간 운영가능한 관문공항을 위해 가덕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결정하라. 2020년 10월 22일 동래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계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온천1·2·3동 국민의 힘 지역구 의원 김미화입니다. 우선 ‘2020년도 우리동네 캐릭터 공모전’에서 우리 동래구의 뚜기·뚜미 캐릭터가 지역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법을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구청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한 사례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 속의 현수막을 보고 구청장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구 내에서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규 등에 의하면 반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게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진 속의 현수막처럼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차도를 가로질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이라 생각하는 우리 안전 동래구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일반 민간업체가 사진과 같이 현수막을 게시했다면 구청에서는 법의 잣대로 즉각적인 철거와 과태료 부과 및 계도 조치를 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본 의원 생각이 맞습니까? 다음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사진 제시) 자, 이 사진 속의 현수막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구청에서 버젓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면 이를 바라보는 우리 구민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했을까? 우리 동래구의 상징인 뚜기·뚜미 캐릭터를 홍보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응원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코로나사태와 유난히 길고 잦았던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래구민들을 생각한다면 캐릭터 홍보에 집중하는 구 행정의 모습보다는 물질적·마음적으로 구청의 도움이 절실했을 우리 구민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행정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불법을 계도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구청의 이번 불법현수막 사례는 이를 지켜 본 우리 모두의 마음 한켠에 섭섭함을 짓게 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한 불법현수막 게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행위로 인해 우리 구는 목적 달성만 생각했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만 것은 아니었는지 본 의원은 조심스레 묻고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이 구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을 때 구민들로부터 진심어린 응원, 그리고 격려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 구민의 안전과 행복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 행정은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행정을 바탕으로 구민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계도로 이어지기를 바래보면서 이만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김미화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10월 20일 천병준 의원 외 12명)

- 의원 발의 조례안 예산 반영 현황(10월 19일 주순희 의원) - 인성원 관련하여(10월 20일 강명임 의원) - 부서별 폐보도블럭 처리 현황(10월 20일 천병준 의원)

- 불법을 단속해야 할 구청에서 시행한 불법 사례에 대하여(10월 19일 김미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