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내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결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주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시는 장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린 후에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책자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5년도보다 313억 8571만 9000원 증액된 6071억 178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 총규모는 804억 8400만원입니다. 신축아파트 준공 감소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록분 감소 등으로 2025년보다 24억 8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세입규모는 190억 954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자금 감소 및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지난 연도 세외수입 감소로 2025년보다 19억 568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5년과 동일한 13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2025년보다 61억 4710만 5000원 증액한 499억 47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25년도보다 296억 1539만 8000원 증액한 4148억 29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5년도보다 6906만 6000원 증액한 290억 61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책자 175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은 2025년도보다 57억 6500만 5000원 증액한 906억 7921만 3000원으로 총무과 소관 812억 1720만 9000원, 체육홍보과 50억 6763만 5000원, 재무과 소관 32억 4202만 8000원, 세무1과 소관 4억 3715만 4000원, 세무2과 소관 7억 1518만 7000원입니다. 그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243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 812억 17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정한 선거관리에 20억 7953만 1000원, 직원능력 향상, 지역통합방위 역량 강화, 주민역량강화, 고향사랑기부제 등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51억 4338만 2000원, 중대산업재해 예방 5691만 4000원, 직원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업무 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39억 37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259페이지까지 체육홍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 50억 676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업팀 육성 및 생활체육 지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생활체육 육성에 34억 1366만 8000원, 구정홍보 강화에 4억 5513만 4000원, 정보화 정책추진 11억 6394만 300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3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27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 32억 42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재무관리에 7733만 7000원, 공유재산 관리, 청사시설 개선, 관용차량 유지·관리와 청사관리 용역 등 재산관리 및 청사운영에 27억 2760만 9000원, 정보통신시설 장비 운영, 노후시설 교체 및 고도화,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관리에 3억 908만 5000원, 청원경찰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 27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277페이지까지 세무1과 소관으로 총 4억 37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확충, 지방세 전산화 등 세입관리에 3억 9151만 2000원,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45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286페이지까지 세무2과 소관으로 총 7억 15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확충, 세외수입 전산화 등 지방세입관리에 5억 7411만 6000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 41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9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 접수한 기부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3년 6월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조성액 2억 439만 3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1억 1678만 4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211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1∼23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3억 2117만 7000원이며, 수입내역은 예치금회수, 공공예금이자수입, 기부금수입이며, 지출내역은 수입 전액을 예치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48만 4000,원 기부금수입은 2025년 기부금 수입의 10% 증가한 1억 1330만으로 추정하고, 예치금회수 2억 439만 3000원을 더한 총 3억 211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현재 2026년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발굴하였고, 내년 초 고향사랑기부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사업선정 심의를 통해 사업 선정 후에 지출할 계획으로 우선 2023∼2025년까지 모금한 기부금 3억 2117만 7000원을 전액을 일반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총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기금운용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제안에 대하여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해 2026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총무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총무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총무국) 검토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총무국) 검토보고서

네, 반갑습니다. 26년 우리 예산을 짠 것을 보면서 제가 좀, 이 예산이 좀 효율적이고, 또 이 예산을 받는 분들한테 그만큼의 또 가치가 있을까 싶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단위사업 중에 주민역량강화 파트에서 통장 선진지 견학이 저희가 또 1300만원이 됐습니다.

예.

작년에도 이어졌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됐는데, 이 선진지 견학, 통장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감사할 때 우리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젊은 층 유입이나 또 어떤 활성화 부분에서 좀 다양한 분들이 오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그런데 이제 선진지 견학을 가면, 보통, 올해에 제가 봤을 때는 여의치 않아서 못 가신 분들도 좀 있었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견학을 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호응과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졌는데, 이거 말고도 좀 다른 방향으로, 통장분들의 역량 강화나 어떤, 그분들의 위로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은 몇 년간은 통장님들 체육대회도 한 2회 정도 시행을 했고요, 그래 하다보니까 통장님들이 하루 체육대회 하는 건 좋은데 음식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통장 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한 320분 중에서 금년에는 반 정도를 일단 시행을 했고요. 또 내년에는 금년에 참여하지 않으신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견학을 시행할 계획이고. 그리고 앞에 다녀와서 저희들이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대부분의, 다수의 통장님들은 이제 만족하시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었습니다.

대다수가, 2위는 나온 건 없나요? 견학 가는 거 말고 또 2위로 선정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부 분들은 또 체육대회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견학에 대해서 90% 이상이, 대다수가 일단 만족스럽다고 답변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금년도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일단 시행을 하고. 또 내후년도에는 또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타고 놀러 가는 부분들은 좀 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문화 활동, 또 예술 활동, 관람, 공연 이런 부분들인데, 보통의 틀에, 이제 지자체들이 하는 방식들이 보통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한번, 27년에는 또 다른 어떤 형태로, 특이한 부분도 좀 예산 편성하고 조금 노력하시는 만큼 더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예.

두 번째는 저희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으로 계속 500만원씩 햇살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금액도 일단 증액은 없이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에 지원받으신 분들과 현재 햇살에서 증액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좀 지원할 내역이, 추가로 더 증액할 고려 사항은 없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도 피해자 분들한테 500이 전액 다 지원이 됐고, 금년에도 아직까지 정산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500만원이 일단 다 지급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사정이 허락이 된다면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다른 과에서도 보니까 범죄피해자 아동에 대한 지원이 다른 과에서도 좀 있더라고요.

예.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금 3년째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은 기백이라도 올려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 파트에서 보면 퇴직자 공로패 제작에 75만원*16명 돼 있는데요.

예.

공로패가 75만원, 인원수야 제가 산정할 수는 없지만, 이 공로패가 75만원이면, 이 공로패 75만원짜리가 그간 늘 만들어졌다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만큼 되는지, 아니면, 저 같으면 이걸 어떤 좀 다른 형태로도 받고 싶기도 한데, 공로패는 받으면 집에 놓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그게 공로패만 나가는 게 아니고 퇴직자 분들에 대해서는 행운의 열쇠라고 해서 금 한 돈짜리 열쇠를 같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금 시세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몇 배씩 올라가기도 하겠네요?

근데, 일단 한 돈이니까 75만원이면 충분히 가능은 하고요.

그걸 기준으로, 그렇게 금을 드리는 분이 이렇게 돼서, 그 패가 아니라,

패도 같이 나가고, 패하고 열쇠하고 같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패 가격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예.

예,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4페이지 보시면은 방독면, 이거 이번에 내구연한 다 돼서 새로 바꾸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몇 개였나요, 가지고 있던 게?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못 하는데요, 이게 우리 직장민방위대원들 1인당 1개씩은 안 돌아갈 정도가 구비가 돼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를 바꾸는 건지, 내구연한 다 된 것만 바꾸는 건지,

그거는 일단 전체 다가,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전체 다 내구연한이 넘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네.

그게 수시로, 저희들이 사실은 매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한꺼번에 구입을 하다보니까는 이게 내구연한도 같이 지나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거는 전체 다 내구연한이 지난 걸로 파악이 됐고요.

대충 몇 개인가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을 때 한 40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분실되는 게 있나요?

그 부분은 분실은 되지 않고요. 그거는, 사실 직장민방위 이거는 이제 대피훈련을 할 때라든가 그때 잠깐 쓰기 때문에 분실은 되지 않고,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보니까 혹시나, 이게 뭐 1인당 1개씩 보급하다 보면은 반납하는 과정에서 뭔가 잃어버렸을까봐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기존 방독면들은 바로 폐기를 하는 건가요?

내구연한은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기를 해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사시면은 이제는 수량 파악도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이번에 민주평통 인건비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됐던데, 이거 증액된 이유는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증액사유가?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간사가 아니고 이제 사무장일 건데, 그 인건비가 사실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낮았, 타 구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보면은 구에서 지원하는 게 600 이상 이렇게 지원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 500을 지원하다가 이제 민주평통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증액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금년에 조금 이렇게 12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음, 보통 얼마죠? 평균적인 금액이, 타 구랑?

이 부분이 사실은, 이거는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고 이 금액 이외에 또 이제 자체경비로 해서 지급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월 지급액은 저희가 사실은 알지는 못합니다. 저희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만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음, 따로 이게, 그냥 뭐 인건비가 얼마로 증액됐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증액 사유가 특별히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이 부분은 타 구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 맞춰준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조진우 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 연장선상에서, 구청에 지금 직장민방위대 민방위 대원이 한 몇 분 정도 돼 있어요?

인원은 55명 정도가 됩니다.

대원이 55명입니까?

예.

만 40세까지죠, 민방위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비군 훈련 끝나고 만 40까지가 이 인원밖에 안 됩니까?

요즘 전체 남자직원들 숫자가 작다보니까 ,인원이 그렇습니다.

800명, 그러니까 절반이 남성분이라고 쳐도,

근데 지금 여성 비율이 65%가 되거든요.

아.

여성 비율이 65%가 되고, 특히 젊은층은 또 여성 비율이 더 높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직장민방위대 활동할 수 있는 대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인원은 한 어느 정도 되는데요?

그 인원은,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제대하고 8년 차까지 하시잖아요?

예, 8년 차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군이 제대하고 8년 차, 그다음에 민방위가 만 40까지, 와, 그런데 그 인원이 얼마 안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원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거기 36페이지에 주민등록증 발급 이래갖고 비용을 산출하셨는데, 저희들이 발급을, 재발급이라든가 발급을 하실 때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고 비용을 안 받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분실이라든가 그런 경우로 재발급되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받고요. 그게 아니고 뭐 일제 갱신이라든가 아니면 사진이 뭐 잘못됐다든가 그런 형태, 본인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거는 발급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생애 처음 우리가 발급하는 주민번호하고, 예를 들어 선거 앞두고 주민등록 일제 조사할 때 분실하신 분들 신고하시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면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본인 과실로 할 때는 비용을 어느 정도 받나요?

5000원, 건당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건당 5000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연간 어느 정도 수입이, 그럼 이것도 세외수입이 되나요?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잡나요

그 부분은,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잠깐만요.

그냥, 정확 안 해도, 대략 어느 정도 되나 싶어서,

여기 저희들 세입에는 주민등록 과태료가 전체 다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그럼 이거는 과태료로 분류되나요? 재발급 비용이? 항목이?

수수료로 들어갈 건데예, 잠깐만요.

예전에는,

아, 여기 과태료는 주민등록 신규 발급기간을 이제 해태한 경우에 과태료로 들어가고,

본인 과실로 인해서 분실하신 분이 재발급을 받길 원할 때, 이 비용이 아까 5000원인데, 그럼 이거는 항목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건 아마도 별도 수수료로 편성이 될 건데요,

뭐 수수료, 별도 수수료 아니면 과태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건수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저희들 기총 회의할 때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단위사업 중에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25년 예산이 9천 700만원이었는데 올해가 거의 4천만원이 감이 돼서 5700만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예.

그럼 작년에 비해서 절반 가량을 지금 줄여가지고 편성을 하셨는데, 내부적인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뭐 어떤 내용 부분에서 이만큼, 절반이 어디서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 그래도 지금 올해에 이 사업을 꾸리는 데 문제가 없으신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중에서 제일 크게 삭감이 되는 부분은, 금년도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해서 유해요인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그게 용역비가 1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게 내년도에는 그 용역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이 됐고요. 다른 부분들은 이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는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금액이 삭감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 포지션들이 과다편성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줄여,

실제 집행을 하다보니까는 조금 이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실정에 맞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슬림화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계장님?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1천만원 용역비하고, 그게 삭감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실제 사업 규모에 맞게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내년에는 좀, 4년마다 오는 큰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좀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중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큰 내용은 아니고, 내년보다는, 올해 마지막에, 이제 연말되면 기금이 많이 몰린다 했는데, 우리 그때 행정감사하고 최근 그 기간 동안 추이 변화가 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는 10월 말 기준으로 아마도 그때 한 3천만원 정도 이렇게 됐을 건데요, 지금 11월 말까지 보니까 한 5천 한 7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렇게 되면은, 12월 말까지 하면은 저희들이 한 1억 가까이, 목표액은 달성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내년 기금도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잡으셨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늘어나겠죠? 또 분발하셔가지고,

예, 조금씩 늘어나고, 앞으로 계속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 체육홍보과)

네, 경상사업설명서 41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이번에 태권도실업팀 차량 구입비 올려주셨잖아요?

네네.

차종이 어떤 걸로 되는 거죠?

네?

차종,

차종은 9인승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스타리아 9인승 정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스타리아? 그때 우리 우승, 이번에 금메달인가요?

예.

체전 때 한 번 따고, 이후에 간단한 자리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좀 나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원래, 기존에 운영하던 차도 같이 운영하면서 신규 차도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미니버스 그랜드 스타렉스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2012년도 6월달에 저희가 최초 기탁해 가지고 취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해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폐차 처리,

폐차되는 건가요?

네네.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코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보호구도 있고 우리 선수들도 있고 많아서 한 차에 안 돼 가지고 막, 선수들도 본인이 출전을 하는데 직접 운전해가지고 개인 차까지 해서 2대, 3대 들고 다닌다고 하시길래, 그걸 한번 여쭤봤고. 그러면 스타리아 한 대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올해 4월에 조건부 승인이 났잖아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네네.

그 내용, 조건부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지방재정 중기계획에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넣으라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아, 그걸 넣으라는 게 조건이었구나.

저희 최초 계획에 금액하고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금액이 다르니까 그걸 올려가지고 하는 상태에서 승인이 난 게 조건부였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보면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계약심의 및 설계공모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는지.

지금 설계공모 중이고, 현재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설계심사를 해서 내년 1월 정도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음,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아까 전경문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되는 거에 대한 부담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장영진 위원님께서도 수용인원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국민체육센터 커피숍 수익은 누가 가져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에서 그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고요?

예, 카페 수입을 운영 쪽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 그, 이 안에 들어 있는 저희 그 지출, 뭐,

그 수익금에 포함해서 결국,

예, 포함해서 지출을, 인건비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다 포함을 시켜서,

음, 이미 포함시켜서 사용하고 있나요?

네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혹시 또 다른 방안이 생길 수 있을까 봐,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단위사업 중에 생활체육 지원 부분, 저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안을 가지고 내부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일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지금 우리 예산안에 보면 기금,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성과계획서 안에는 기금 50% 구비 50%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성과계획서를 보면 지금 이 사업들이 기금 50%, 구비 50%로 투입된다,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예산안에는 이제 기/시/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 책을 아무도 들고 계신 분이 안 계신 거죠?

예, 지금 안 가져온…,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어떻게 지금 정확하게 분배가 된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안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아,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에,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먼저 본 것은 50, 이 예산계획서 안에는 55페이지거든요? 그쪽에는 55페이지가 되어 있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자료찾는 중) 아, 여기.

예, 생활체육, 어르신하고 일반인,

일반 5명, 어르신 3명이네.

아, 지금 현재 그 예산 성과계획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는 기금 50%로 하고 구비 25%로 하고 그다음에 시비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50, 25, 25인데 지금 여기 작성된 게 잘못돼서 제가 혼란이 왔군요?

네네.

예, 그러면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 좀 보면은 전일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고 또 뒤쪽에 예산안에 보면은 이제 장수체육대학을 또 시비하고 구비하고 또 매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업 2개가 중복되는 부분은, 물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뭐 사업 시행 부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식을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이 어르신생활체육과 장수체육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겹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서요.

전일제 어르신생활체육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계약, 생활체육지도자로 있어가지고 하시는, 그러니까 저희들 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 여기 장수체육대학 운영은 저희가 강사분들을 지금 현재 복지관이나 뭐 이런 데 파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장수체육대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장수체육 같은 경우는 파견이 돼서 아주 다방면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네네.

어르신들이, 뭐 사람이 겹치거나, 뭐 가르치는 교육자들, 그러니까 교육자 말고 그 소비를 받는 분들이,

네, 다르죠.

겹치거나 그분들이 중복돼서 하지는 않는 부분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또 하나, 체육회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똑같이 성과계획서안을 들고 57페이지를 보고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사업명에 보면은 체육회 운영 지원 보조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명 밑에 바로 보면은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체육회 운영 지원에도 보면, 쭉 보면 운영 지원에 사무국장 급여가 되어 있고, 또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다 돼 있는데, 이제 국비 100%로 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이 또 100%로 내려옵니다.

네네.

지금 위에서는 급여가 나가고, 또 인건비 지원은 어떻게 이게 분리가 되어서 지금 사무국장 부분에 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국비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이고, 그 국비의 부분이 지금 현재 금액이 12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체육회 운영 지원 보조 안에 그 사무국장 급여하고 거기 안에서 생활체육지도자분들 급여 같은 게 다 같이 포함이 돼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의 급여 부분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국비에서 내려오는 부분으로 먼저,

하고,

받고, 그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서 체육회 또 지원 보조 자체를 시비하고 구비를 50대 50으로 받고. 그래도 저희가 모자라면 체육회에 다시 또 지방보조금 심의를 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직급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세 파트에서 쪼개져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이게 말이 되나요? 국비에서 내려오고 시비에서 주고 구비에서 주고,

네네.

어떤 한 사람의 인건비가 이렇게 3개의 용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이게 이제 국비로 보조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국장하고 나머지 안에, 저희가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는 부분들이 전부 이제 분담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나눠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노후 컴퓨터를 교체를 합니다.

네.

저희가 매년 행정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고. 올해 보니까 노후 컴퓨터가 145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 컴퓨터가 145대라 함은 범위가 어디까지 지금 교체가 되며, 전량 교체인지, 그럼 그간 계속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매년매년 있었는데,

네네.

여기에서 컴퓨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서 어떤 투입이 없었다가 올해 전부 다 바꾸게 되는 계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145대가 되게 되었는지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가 5년이다보니까 이제 구입한 연도가 5년이 되면 그 5년째 해당되는 컴퓨터를 바꾸다보니까 이제 그 해에 만약에 컴퓨터를 많이 샀으면 이제 교체되는 시기에 컴퓨터 용량 대수가 많아지고 작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년에 해당하는 대수가 145대가 된다는 말이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가, 지금 우리 생활체육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인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 PC는 1339대입니다.

그중에서 145대라고,

네네.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면은, 새거로 하게 되면, 버리게 되는 이 아이는 그냥 폐기처분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아닙니다. 시에 저희가 보내서 PC사랑 보급이라 해가지고 저소득층들한테 이걸 수리해 가지고 다시 재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루트를 거쳐야 되고,

네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보급을, 시로 가야 된다?

시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모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뭔가 좀 이해가 조금 잘못되신 것 같아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네.

아까 그 카페 수익금을 체육회에서 가져간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월세 계약한 부분을 수익으로 잡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가져간다는 부분은 월세에 대한 것만 들고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럼 추가적인 거는 이제 일반 프랜차이즈다보니까 그쪽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네, 수익금은 본인들이 가져가고 저희들은 월세 부분만 가져,

지역 자활에 맡기면은 체육회 손해가 큰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입찰을 볼 때 입찰 금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이 지금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아니, 이게 공공체육시설로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굳이 기존 3층에 있던 커피숍을 1층으로 옮기고 일반업체에 입찰을 줬는데, 이게 타당한지, 좀 이해가 안 돼서.

3층에 있었을 때에 저희가 입찰 금액은 얼마 안 되었고,

얼마였죠?

한 500 얼마 정도 됐던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 그다음 내려와가지고는 저희가 금액이 많이,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처음 질의드린 내용의 취지가 그 카페 수익금이 커질수록 그 금액들을 우리 체육센터에 모자란 금액을 채우는 데, 그게 제 취지였고.

그거는 아니고, 월세 부분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는,

월세 부분만 저희가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수익금은,

제 말은 자활사업으로 바꾸면 그 수익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적인 것들도 우리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안 되나요?

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지금 현재 그 국민체육센터 어떤…,

계약 만료기간이 언제죠?

계약 만료기간은 지금 현재 저희 체육센터 운영기간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인가요?

네네.

내년 6월인가요?

네네.

이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하셔 가지고, 이게 주민분들이 되게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대로 방치하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두 분이 우려했던 부분이랑 저도 결국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자활센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계약 시기에는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보시는 거를 좀 건의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셔야 될 게 많습니다.

네.

그 커피숍 매장을, 분명히 적자인데 그분들이 계시는 건지, 흑자인데, 아까 우리 조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으로, 자활로 했을 때에 그것도 감안해 보시고.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에 있는 커피숍은 장사가 안 돼서 월세를 반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지원을 합니다, 거기는 장사가 안 되니까. 근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12월 달에 지금, 계장님, 국민체육센터 감사 들어가죠, 12월달에?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것까지도 한번 같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 한번 받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