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내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결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주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시는 장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린 후에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책자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5년도보다 313억 8571만 9000원 증액된 6071억 178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 총규모는 804억 8400만원입니다. 신축아파트 준공 감소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록분 감소 등으로 2025년보다 24억 8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세입규모는 190억 954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자금 감소 및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지난 연도 세외수입 감소로 2025년보다 19억 568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5년과 동일한 13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2025년보다 61억 4710만 5000원 증액한 499억 47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25년도보다 296억 1539만 8000원 증액한 4148억 29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5년도보다 6906만 6000원 증액한 290억 61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책자 175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은 2025년도보다 57억 6500만 5000원 증액한 906억 7921만 3000원으로 총무과 소관 812억 1720만 9000원, 체육홍보과 50억 6763만 5000원, 재무과 소관 32억 4202만 8000원, 세무1과 소관 4억 3715만 4000원, 세무2과 소관 7억 1518만 7000원입니다. 그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243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 812억 17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정한 선거관리에 20억 7953만 1000원, 직원능력 향상, 지역통합방위 역량 강화, 주민역량강화, 고향사랑기부제 등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51억 4338만 2000원, 중대산업재해 예방 5691만 4000원, 직원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업무 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39억 37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259페이지까지 체육홍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 50억 676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업팀 육성 및 생활체육 지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생활체육 육성에 34억 1366만 8000원, 구정홍보 강화에 4억 5513만 4000원, 정보화 정책추진 11억 6394만 300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3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27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 32억 42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재무관리에 7733만 7000원, 공유재산 관리, 청사시설 개선, 관용차량 유지·관리와 청사관리 용역 등 재산관리 및 청사운영에 27억 2760만 9000원, 정보통신시설 장비 운영, 노후시설 교체 및 고도화,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관리에 3억 908만 5000원, 청원경찰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 27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277페이지까지 세무1과 소관으로 총 4억 37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확충, 지방세 전산화 등 세입관리에 3억 9151만 2000원,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45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286페이지까지 세무2과 소관으로 총 7억 15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확충, 세외수입 전산화 등 지방세입관리에 5억 7411만 6000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 41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9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 접수한 기부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3년 6월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조성액 2억 439만 3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1억 1678만 4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211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1∼23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3억 2117만 7000원이며, 수입내역은 예치금회수, 공공예금이자수입, 기부금수입이며, 지출내역은 수입 전액을 예치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48만 4000,원 기부금수입은 2025년 기부금 수입의 10% 증가한 1억 1330만으로 추정하고, 예치금회수 2억 439만 3000원을 더한 총 3억 211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현재 2026년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발굴하였고, 내년 초 고향사랑기부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사업선정 심의를 통해 사업 선정 후에 지출할 계획으로 우선 2023∼2025년까지 모금한 기부금 3억 2117만 7000원을 전액을 일반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총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기금운용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제안에 대하여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해 2026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총무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총무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총무국) 검토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총무국) 검토보고서

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4페이지 보시면은 방독면, 이거 이번에 내구연한 다 돼서 새로 바꾸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몇 개였나요, 가지고 있던 게?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못 하는데요, 이게 우리 직장민방위대원들 1인당 1개씩은 안 돌아갈 정도가 구비가 돼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를 바꾸는 건지, 내구연한 다 된 것만 바꾸는 건지,

그거는 일단 전체 다가,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전체 다 내구연한이 넘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네.

그게 수시로, 저희들이 사실은 매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한꺼번에 구입을 하다보니까는 이게 내구연한도 같이 지나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거는 전체 다 내구연한이 지난 걸로 파악이 됐고요.

대충 몇 개인가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을 때 한 40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분실되는 게 있나요?

그 부분은 분실은 되지 않고요. 그거는, 사실 직장민방위 이거는 이제 대피훈련을 할 때라든가 그때 잠깐 쓰기 때문에 분실은 되지 않고,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보니까 혹시나, 이게 뭐 1인당 1개씩 보급하다 보면은 반납하는 과정에서 뭔가 잃어버렸을까봐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기존 방독면들은 바로 폐기를 하는 건가요?

내구연한은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기를 해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사시면은 이제는 수량 파악도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이번에 민주평통 인건비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됐던데, 이거 증액된 이유는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증액사유가?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간사가 아니고 이제 사무장일 건데, 그 인건비가 사실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낮았, 타 구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보면은 구에서 지원하는 게 600 이상 이렇게 지원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 500을 지원하다가 이제 민주평통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증액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금년에 조금 이렇게 12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음, 보통 얼마죠? 평균적인 금액이, 타 구랑?

이 부분이 사실은, 이거는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고 이 금액 이외에 또 이제 자체경비로 해서 지급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월 지급액은 저희가 사실은 알지는 못합니다. 저희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만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음, 따로 이게, 그냥 뭐 인건비가 얼마로 증액됐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증액 사유가 특별히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이 부분은 타 구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 맞춰준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조진우 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 연장선상에서, 구청에 지금 직장민방위대 민방위 대원이 한 몇 분 정도 돼 있어요?

인원은 55명 정도가 됩니다.

대원이 55명입니까?

예.

만 40세까지죠, 민방위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비군 훈련 끝나고 만 40까지가 이 인원밖에 안 됩니까?

요즘 전체 남자직원들 숫자가 작다보니까 ,인원이 그렇습니다.

800명, 그러니까 절반이 남성분이라고 쳐도,

근데 지금 여성 비율이 65%가 되거든요.

아.

여성 비율이 65%가 되고, 특히 젊은층은 또 여성 비율이 더 높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직장민방위대 활동할 수 있는 대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인원은 한 어느 정도 되는데요?

그 인원은,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제대하고 8년 차까지 하시잖아요?

예, 8년 차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군이 제대하고 8년 차, 그다음에 민방위가 만 40까지, 와, 그런데 그 인원이 얼마 안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원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거기 36페이지에 주민등록증 발급 이래갖고 비용을 산출하셨는데, 저희들이 발급을, 재발급이라든가 발급을 하실 때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고 비용을 안 받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분실이라든가 그런 경우로 재발급되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받고요. 그게 아니고 뭐 일제 갱신이라든가 아니면 사진이 뭐 잘못됐다든가 그런 형태, 본인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거는 발급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생애 처음 우리가 발급하는 주민번호하고, 예를 들어 선거 앞두고 주민등록 일제 조사할 때 분실하신 분들 신고하시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면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본인 과실로 할 때는 비용을 어느 정도 받나요?

5000원, 건당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건당 5000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연간 어느 정도 수입이, 그럼 이것도 세외수입이 되나요?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잡나요

그 부분은,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잠깐만요.

그냥, 정확 안 해도, 대략 어느 정도 되나 싶어서,

여기 저희들 세입에는 주민등록 과태료가 전체 다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그럼 이거는 과태료로 분류되나요? 재발급 비용이? 항목이?

수수료로 들어갈 건데예, 잠깐만요.

예전에는,

아, 여기 과태료는 주민등록 신규 발급기간을 이제 해태한 경우에 과태료로 들어가고,

본인 과실로 인해서 분실하신 분이 재발급을 받길 원할 때, 이 비용이 아까 5000원인데, 그럼 이거는 항목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건 아마도 별도 수수료로 편성이 될 건데요,

뭐 수수료, 별도 수수료 아니면 과태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건수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저희들 기총 회의할 때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한 질문보다, 우리 총무국에서, 이제 총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된 건지, 올라오기 전에, 아니면 추진 계획이 아예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총무국에서 할 수 있는,

아,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사항은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용 그거를, 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편성을 해왔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편성은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향사랑기금 전년도 기부금의 15%를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공모전을 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사업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거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다른 부서들이나 내년 계획안을 세우고 하다보면 우리 과에서는 무슨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사업안들이 좀 있을 건데, 총무국의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 다, 작년 대비 삭감된 예산들도 좀 있고, 특이사항들이 많이 없어서,

예.

이 예산안을 보면 뭔가 일하기 싫은 느낌이 있을 정도로,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업무 범위 자체가, 특히 이제 체육 부문이 분리되고 나서는 사실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전체 구,

거의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밖에 없지마는,

그러다보니까 큰 사업들이,

그래도 할 수 있는, 나중에는 부서들마다 성과지표라는 게 나올 것이고 할 건데, 그래도 추진 사업이라도 뭔가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계획 과정에서 사실 검토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쪽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기존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내실 있게 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일단은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들이, 사업 부서들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총무국이나 이런 데는 예산들이 다 좀, 작년 대비 삭감된 내역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세출예산에 총무과가 전년 대비 한 6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예.

선거 때문에 한 20억 정도 지출이 되고, 인건비가 한 20억 정도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럼 40억, 20억은 어느 정도에서 증액이 됐나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60억, 61억 증액이네요? 총무과 예산의 전체, 세출,

그 부분이, 저희들 당직전담요원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8월 달부터 시행을 했고, 내년 예산은 1년 치가 잡혀 있고요. 그 부분도 한 1억 정도가 되고.

인건비 상승,

인건비가 한 20억 정도 상승됐고, 선거비용 지출로 한 20억 정도 되고, 대략 한 20억 정도는 어디서, 그냥 더 큰 부분이 있나 싶어서,

그 부분은 보면 또 동에 저희들이 주민등록 관련해서 신분확인 스캐너라든가 이런 주변기기들 또 교체하는 비용, 뭐 그런, 주로 물가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 부분이 인건비에 직접 잡히지 않더라도 또 우리 다른 부분의 기간제라든가 전체 그런 쪽에서,

전체적인 인건비가 많이,

예예, 상승분이라 보면 되고요.

복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상승됐다 이 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 복지를 위한 그런 비용도 있고,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별도 뭐 큰 사업이나 그런 부분으로 증액된 거는 아닙니다.

제가 그때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까 당직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당직근무 3가지 유형을 주면서 선정하라고 받으신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느 걸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희들은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이 지금 현재 그대로 3명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상황실하고 당직을 이렇게 합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은 그 당직전담기간제가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서 좀 더 직원들의 부담도 줄이면서 예산 소요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기능통합으로 해가지고 당직실과 상황실을 하나의 상황실로 통합하는 1번 형태로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런 형태로 일단,

일단 계획은 하고 계시는, 이게 실제 안을 짜봐야 되겠지만, 그죠?

예, 그렇죠, 검토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통합이 되면 이제 직원들의 당직 부담도 급격하게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상사업설명서 41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이번에 태권도실업팀 차량 구입비 올려주셨잖아요?

네네.

차종이 어떤 걸로 되는 거죠?

네?

차종,

차종은 9인승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스타리아 9인승 정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스타리아? 그때 우리 우승, 이번에 금메달인가요?

예.

체전 때 한 번 따고, 이후에 간단한 자리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좀 나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원래, 기존에 운영하던 차도 같이 운영하면서 신규 차도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미니버스 그랜드 스타렉스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2012년도 6월달에 저희가 최초 기탁해 가지고 취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해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폐차 처리,

폐차되는 건가요?

네네.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코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보호구도 있고 우리 선수들도 있고 많아서 한 차에 안 돼 가지고 막, 선수들도 본인이 출전을 하는데 직접 운전해가지고 개인 차까지 해서 2대, 3대 들고 다닌다고 하시길래, 그걸 한번 여쭤봤고. 그러면 스타리아 한 대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올해 4월에 조건부 승인이 났잖아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네네.

그 내용, 조건부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지방재정 중기계획에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넣으라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아, 그걸 넣으라는 게 조건이었구나.

저희 최초 계획에 금액하고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금액이 다르니까 그걸 올려가지고 하는 상태에서 승인이 난 게 조건부였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보면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계약심의 및 설계공모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는지.

지금 설계공모 중이고, 현재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설계심사를 해서 내년 1월 정도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음,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에 우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금,

2억.

네네.

2억, 산출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현재 저희가 사회적배려 대상자 할인하는 금액이 거의 한 4억 정도 가까이 돼서, 그 금액에 저희가 절반 정도를 보전해 주는 걸로 해서 2억 정도 계산을 한 겁니다.

국민체육센터에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됐나요?

예, 계속 지금 저희가 적자 상태로서 선수금을 미리 6개월 치를 받아서 사용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잉여금도 아예 적립도 못하는 상태고,

어떤 거요?

잉여금.

잉여금은 지금 저희가 적립은 하고 있는데, 매월 한 500 정도 적립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적립이 되어 있던 거 2023년도는 일반 수리를 하는데, 보일러 수리를 하는 데 썼고, 지금 현재는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

- 자리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아, 장기수선, 잉여금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장기수선충당금이고 잉여금은 없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이걸 운영하면서 그러면은 계속 적자를 보는 것이고,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수익금이 발생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인건비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저희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직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요? 세금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직영으로…,

아니, 이렇게 되면은 국민체육센터가 어찌 보면 계속 이제 물 먹는 하마처럼 세금만 계속 충당되는 구조가 될 텐데, 방안,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선충당금도 지금, 적립은 하고 있다고 했죠?

예, 적립은 하고,

그럼 그 전에는 잉여금이 발생해가지고 그걸 수선충당금으로 조금 더 보충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이렇게는 지금 하지는 않았고, 그럼 계속 그냥 충당금만 계속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지금 잉여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거 4, 5년 전부터 계속 이거 수익 구조가 났을 때, 우리한테 한 2억 정도의 어떤 수익들이 들어왔을 때, 자꾸 이거를 구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국민체육센터에 자체적으로 잉여금을 만들어서 나중에 대수선 작업이 들어갈 때나 이럴 때, 진짜 구 예산이 없을 때는 그걸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마련해라고 했는데, 또 이게 역으로 지금 예산은 아무것도 없고, 구에다가 지금 손 내미는 형식으로 계속 돼 버리면 이 문제가 발생하는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세워야죠.

일단, 제일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제 요금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요금이 거의 한 6, 7년째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인건비라든가 나머지 공공요금들이 지금 많이 오르면서 그 부분까지 지금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인건비가 올라가면 2∼3% 정도 경제성장률을 따라서 다 지표가 오르듯이, 이런 것도 물가상승에 따른 어떤 금액을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걸 뭐 구민들의 어떤 편의성으로만 해 가지고, 진짜 사용을 못하는 분들, 우리 동래구 주민들도 해운대 국민체육센터 신청해갖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이게 뭐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만 계속 이렇게 투입이 된다면 이거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예산 지원이 지금, 만약에 예산 삭감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현재 적자인 상태로 저희가 이제 넘어오고, 내년 6월 말에 결산을 지금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임대, 위탁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회계 처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여러 가지 휘둘리는 부분들 때문에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뭐 직영으로 갔다가 뭐 다시 위탁으로 넘어갔다가 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럼 총 4억 예산이 마이너스 된 것 중에 우리가 2억을 보전해 준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예,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니까, 할인율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니까 그 할인율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절반 정도 보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 분석을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해보시고,

예.

좀 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계속 해마다, 저희들 기총위원님들 행정감사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예.

지금 사회적약자 할인율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최초 위탁계약을 맺을 때도 이 부분이 일부 초과됐을 뿐이지 어느 정도 예견됐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국민체육센터에 적자가 발생되는 이유가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금 자체가 거의 7년 정도 전의 어떤 요금이기 때문에 그 요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가격이 안 오르다보니까 그에 따른 나머지 공공요금이나 뭐 이런 인건비들이 오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충족하지 못하는,

요금 인상이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요금 인상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거의 최대치로 저희가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지금 제가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우리 체육진흥계로 총무과 소속으로 있을 때 그때 계장님한테도 저희들 기총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예를 들어 300명이 최대 수용인데 300명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원이 풀로 찰 만큼 공공요금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인원이 300명인데, 최대한 여기서 공공요금이 적게 들어가고 이런 적정선을, 제가 지금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앞에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적정인원을 빨리 산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공공요금이 올라가지만 요금 인상, 사용료 인상을 받아가지고 공공요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야지 공공요금이 지금보다 지출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걸 앞에 체육계에서 분석표가 나왔었다니까요? 분석표가 나와갖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받았고. 그거 하나. 두 번째 거기서 제시한 게, 기간제하고 청소,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요일을 바꿔가지고 비용 줄이는 안, 두 가지 안을 갖고 오셨다가 지금 체육홍보과로 분리되면서 이 이야기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분석이 작년에, 초반에, 상반기에 나왔다니까요. 그걸 왜,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아니, 자료는…,

그걸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에도 2억, 올해 또 2억, 내년 되면 또 2억 안 나올 것 같습니까? 2억을 지원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닌데,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 저희들 돈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납득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을, 예를 들어 제가 센터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에 개인사업자 같으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냐 하니까, 절대 안 하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뭐의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금 인상이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부분에 가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 컨설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걸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네네.

그런 용역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위원님들 승인해 드릴 테니까,

네네.

정확하게, 냉정하게, 그래야지 내년 6월 달에, 지금 계약이 끝나는 거죠? 재계약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현재 체육회에서 도저히 저희들 이런 상태에서는 운영을 못 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다시 직영으로 간다, 다시 새로운 위탁 업체를 구한다? 그것도 지금, 이번에도 두 번 유찰돼갖고 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체육회가. 아무도 안 받는다고 하면 또 직영으로 떠 안아야 되고, 또 계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그걸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거 아신다아닙니까,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고민하셔갖고,

네.

특히 계장님, 주무계장님, 용역 한번 알아보십시오.

네.

알아봐가지고, 그래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정선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도와드릴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4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네.

지금 2023년도부터 계속 예산이 증가됐죠?

네네.

이게 왜 이렇게 증가를 계속 하게 됐습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지면을 통해서 하거나 이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광고 같은 이런 거를 작성하거나 또 MZ세대에 맞는 이런 접근이 용이한 매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광고료 자체가 자꾸 증가하고,

그거 혹시 성과표가 있나요? 어느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나왔다, 이런 성과,

성과표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계속 그냥 MZ들을 상대로 그냥 이렇게, 뭐 지면 광고보다는 이렇게 노출하니까 뭔가 잘 되고 뭔가 홍보 효과가 컸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그런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옛날에는 없었지만 지금 쓰는 SNS나 이모티콘,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또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이런 예산들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홍보하려는 부분들. 말 그대로,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MZ들을 상대로 광고 효과를 낸다, 요즘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어저께는 기감실에서 일러스트 공모전 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셨거든요?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런 이모티콘들을 만들어서 동래구청에 대한 홍보 소식을, 뭐 구독을 누리면 이 이모티콘을 드리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배부하면, 재밌는 캐릭터만 잘 만들어 내면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올해 저희들 읍성축제 때 했습니다, 캐릭터 2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추가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알기 쉬운 이런 부분들을 구독자를 많이 늘려서 홍보하는 생각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뭐 KNN, KBS 구독 쪽에도, 지면 광고도 뭐 국제, 부산 이런 쪽으로만 계속 예산만 더 늘려서, 광고 지면 효과로 내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돈으로 광고하겠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15초짜리 광고를 찍어버리죠, 안 그렇습니까? 부산시의회처럼 우리도 뭐 지역방송에다가 광고를 찍어서 계속 틀어달라고 해버리는 게 낫죠. 그러니까 예산을 쓰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효율성 있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봐봐요.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2천만원인데 지금 5배 증가해서 1억을 투입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방식에, 똑같은 지면이나 광고로만 예산이 더 투입이 돼요.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난 돈으로 하겠다, 이 예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알겠습니다.

예산반영사유에도 내용을 보면, 뭔가 없어요, 일간지·인터넷뉴스, 과연 얼마나 동래구민들이,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구정 홍보에 대해서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요즘 시대에 맞게끔 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 계획성을 다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솔직히 이 예산은 너무 무리한 예산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2023년도부터 예산이 계속 증가해갖고 1억까지 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2천만원에서 6천만원 됐을 때 어떤 효과율이 좀 있었다, 성과표가 어떻게 돼 있었다, 그럼 6천에서 1억을 올렸을 때 예산이 이 정도 더 투입하니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더 있었고, 뭔가 주민들의 반응들이 어느 정도 더 좋았다, 라는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만 계속 올리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아까 전경문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되는 거에 대한 부담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장영진 위원님께서도 수용인원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국민체육센터 커피숍 수익은 누가 가져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에서 그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고요?

예, 카페 수입을 운영 쪽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 그, 이 안에 들어 있는 저희 그 지출, 뭐,

그 수익금에 포함해서 결국,

예, 포함해서 지출을, 인건비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다 포함을 시켜서,

음, 이미 포함시켜서 사용하고 있나요?

네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혹시 또 다른 방안이 생길 수 있을까 봐,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뭔가 좀 이해가 조금 잘못되신 것 같아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네.

아까 그 카페 수익금을 체육회에서 가져간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월세 계약한 부분을 수익으로 잡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가져간다는 부분은 월세에 대한 것만 들고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럼 추가적인 거는 이제 일반 프랜차이즈다보니까 그쪽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네, 수익금은 본인들이 가져가고 저희들은 월세 부분만 가져,

지역 자활에 맡기면은 체육회 손해가 큰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입찰을 볼 때 입찰 금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이 지금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아니, 이게 공공체육시설로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굳이 기존 3층에 있던 커피숍을 1층으로 옮기고 일반업체에 입찰을 줬는데, 이게 타당한지, 좀 이해가 안 돼서.

3층에 있었을 때에 저희가 입찰 금액은 얼마 안 되었고,

얼마였죠?

한 500 얼마 정도 됐던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 그다음 내려와가지고는 저희가 금액이 많이,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처음 질의드린 내용의 취지가 그 카페 수익금이 커질수록 그 금액들을 우리 체육센터에 모자란 금액을 채우는 데, 그게 제 취지였고.

그거는 아니고, 월세 부분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는,

월세 부분만 저희가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수익금은,

제 말은 자활사업으로 바꾸면 그 수익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적인 것들도 우리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안 되나요?

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지금 현재 그 국민체육센터 어떤…,

계약 만료기간이 언제죠?

계약 만료기간은 지금 현재 저희 체육센터 운영기간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인가요?

네네.

내년 6월인가요?

네네.

이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하셔 가지고, 이게 주민분들이 되게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대로 방치하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두 분이 우려했던 부분이랑 저도 결국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자활센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계약 시기에는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보시는 거를 좀 건의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셔야 될 게 많습니다.

네.

그 커피숍 매장을, 분명히 적자인데 그분들이 계시는 건지, 흑자인데, 아까 우리 조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으로, 자활로 했을 때에 그것도 감안해 보시고.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에 있는 커피숍은 장사가 안 돼서 월세를 반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지원을 합니다, 거기는 장사가 안 되니까. 근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12월 달에 지금, 계장님, 국민체육센터 감사 들어가죠, 12월달에?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것까지도 한번 같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 한번 받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