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래구 의회 정례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동래구의 보건행정 서비스와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장영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8264만 4000원이 증가한 156억 65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 소관 107쪽 증지수입 8403만 5000원, 108쪽 보건의료수수료 1억 3170만원, 110쪽 그외수입 504만원, 110쪽 과징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만원, 건강증진과 소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에서 117쪽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등 5개 사업에 4423만 8000원을 편성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23억 69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1444만원을 증액해서 23억 511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2억 46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부터 121쪽까지 기금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44억 3471만 5000원을, 건강증진과 소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 29개 사업에 18억 300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5250만 5000원을 증액한 62억 64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부터 132쪽까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24억 8226만 3000원을 편성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 57개 사업에 40억 722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억 8086만 7000원을 증액한 65억 54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 세출예산 총액은 213억 116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13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89쪽부터 312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15억 812만 1000원을 증액한 102억 9919만 4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시면, 먼저 289쪽부터 296쪽까지 보건 의료행정 지원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보건행정사업, 헌혈장려사업 등 13개 세부사업에 6억 54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부터 307쪽까지 질병 감시체계 구축 사업으로 결핵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 방역사업, 에이즈 및 성병예방 등 각종 질병과 감염병을 예방을 위하여 총 17개 세부사업에 92억 83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부터 312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청사관리, 보건소 결핵환자관리사업 등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 3억 61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부터 370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528만 4000원을 증액한 110억 12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5쪽부터 323쪽까지 정신보건사업 운영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지역사회통합정신보건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22개 사업에 43억 90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부터 327쪽까지 산모건강관리 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사업 운영 등 14개 사업에 22억 74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331쪽까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6억 4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37쪽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억 19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부터 341쪽까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에 3억 24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56쪽까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운영,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실 운영,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마을건강센터 운영 등 21개 사업에 11억 39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기간제근로자처우개선사업으로 180만원을 편성하고, 356쪽부터 357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직원 인건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20억 18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2026년도 예산안은 동래구 구민들의 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보건소 업무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보건소 예산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6년도 보건소 예산안 검토보고서

좀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동래구 구민들의 보건행정의 증진과 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경상사업에, 보건행정과에 보건소 의료지원(201-01), 이 부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지원이 이게 지금 왜 필요하며, 왜 지금 올해에 올리셨는지, 어떤 부분에 필요하고. 또 지금 보면은 돈도, 시간도, 일단 산출근거는 봤는데, 이렇게 산출근거를 하게 된 어떤 데이터나 이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 의료지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매년 각 부서에서 각종 행사 시 구급 차량이나 의료지원 요청이 매년 한 25건에서 한 30건 정도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구급차 지원할 때 구급차 안에 보통 간호직 1명 내지 2명 그리고 운전원이 탑승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각종 행사에 지원하다보니까 문제는 우리 보건소의 간호직들이 원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행사에 지원이 되면서 지원 신속 대처, 유사시에 그렇게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사실은 ‘너거 뭐 그냥 대기만 하고 있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 의료법상 의료행위 할 수 있는 그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실효적으로 진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 민간위탁업체에 이제 위탁을 해서, 거기 보면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응급구조사뿐만 아니라 특수구급차도 같이 출동해서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한 것 같아서 그렇게 이번에 했고. 이 산출기초가 뭐냐고 여쭤봤는데 저희가 매년, 한 3년 가까이 행사 추진하는 시간대를 계산해 보니까 매년 한 200시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응급구조사 한 시간당 금액이 5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응급구조사가 오면 특수구급차를 포함해서 같이 출동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안을 올릴 때는 5만원*200시간 해서 천만원을 올렸었는데, 예산 조금, 긴축재정 부분이 있어서 일단 좀 해보고, 그런 부분이 실효성이 있고 인정이 된다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번에는 거의 50%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간 저희가 각종 행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보건소에 지원을 하게 되면 차량도 보건소 차량과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가서 응급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데, 사실 이분들은 의료행위나 약물투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불가한 부분들이잖아요, 응급 구조자가 아니면은?

네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 보건소 입장에서 그게 부담이 됐었다라는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동행시켜서 대기시킨다는 게,

네.

그래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부분에서, 항상 그러면, 모든 행사 때마다 다 지원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약이 되면 모든 행사 때마다 그분들이 항상 스탠바이를 하시고,

네네, 그렇죠.

어떤 행위가 있든 없든 그 시간에 대해서는 항상 금액이 지불이 되는 구조인 건가요?

네.

그렇죠? 있든, 없든,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지금 16개 구·군 중에 한 10개 구는 그렇게 기 시행 중에 있고, 그걸 보건소에서 일괄하는 데도 있고, 부서에서, 큰 행사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조사한 바로는 한 10개 구가 기 시행하고 있고, 6개 구는 우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이유가 그간은 없었던 부분에서 그간의 어떤 부담적인 부분을 완화해서 이제 제대로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다른 지자체를 또 보니까, 이걸 어떻게 또 하고 있나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공고를 내가지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는 자치구도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민간업체를 계약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 동래구가 선택한 부분인데, 또 다른 부분으로는 또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 예산이나, 이게 또 행사 때마다 이렇게 불러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렇게 대기로 해서 기간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즉시 투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그런 어떤 데이터나 자료들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 예산이 이렇게 가장, 이 부분이 민간위탁이 가장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은 저도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인데, 메리트가 좀 있었던 게 특수구급차가 같이 지원되는 금액이 5만원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시간당. 그래서 우리가 위급차에 보면, 차량 측면에 빨간줄 돼 있는 그런 구급차가 의료장비, 구급약품 뿐만 아니고 의료기관하고 즉시 통화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다 장착이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진짜 긴급을 요할 때는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네, 한번, 다른 데, 일단 저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라서 좀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또 그런 부분도 한 번은, 또 내년 예산 반영할 때,

네네.

올해 해 보시고, 내년에 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물리치료실 운영에 보면 세탁비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시는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반영인 거죠?

예, 제가 올해 7월에 여기 부서에 발령와서 보니 민원이 진짜 빈번하게, 그나마 민원 없는 편인데, 그중 많은 민원이 지금 현재는 1회용, 그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조금 두꺼운 부직포 형식으로 돼 있는 1회용 가운을 쓰고 있는데 그게 안에서 또 전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별도 없기 때문에, 사용하시고 이렇게 좀 걸어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 번 입고 이것을 바로 버리기에는 의료폐기물이라든지 예산 부분들이 부담이 많아서 한 두세 차례 좀 쓰고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거 1회용, 부직포 재질로 된 1회용을 왜 쓰고 바로 폐기를 안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쓰게끔 하느냐, 불쾌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왔었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또 어떤 분은 왜 그거 1회용 하면 되는데, 가운, 옛날에는 또 가운을 쓴 적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게, 가운을 맨날 세탁하기는 어려우니까, 보면 그 소독기도 같이 우리 예산에 계상을 해 넣어놨거든요. 보면, 한 번 쓰고 났으면 그 소독기에 넣어서 소독을 하고, 그래서 월 한 80% 정도는 세탁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소독기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네네.

저희가 보통 일반 병원을 가면은 옷을 갈아입으면 바로 그냥 버리고 또 다른 사람 새 걸로 하고 이렇는데,

그것이 또 아니라는, 통은 거기에 버리는 건 맞는데 그것도 뭐 바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구민 불편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이니까 또 해보시고, 또 오는 요청들은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경상사업설명서 71페이지에 승강기 교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거 교체하는 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바로 당일에 교체가 되나요?

신규 설치하는 것처럼 해야…, 왜냐하면 이거는 돼 있으니까, 장비를 해서 설치해야 되면 그렇게 심하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휴무일이 지금 어떻게 되죠?

네?

휴무일이?

보통 주말을 이용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계장님?

보건행정계장 허종렬입니다. 저희 올해 에어컨 설치할 때도 방문민원 좀 불편한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주로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엘리베이터를 이제 새로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그렇게,

음, 이게 통째로 바꾸다보니까, 이게 공사기간이 금방, 바로 바로바로 되나요?

한 몇 주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아, 몇 주 동아?

예, 저희가 에어컨 설치할 때도 몇 주에 걸쳐가지고 그 사업을 완료했었었거든요.

아, 네네, 이게 괜히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체 때문에 불편을 겪으실까봐 여쭤봤고. 이게 지금까지는, 21년 동안 부품 교체나 수리를 한 적은 따로 없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교체를 올린 거는, 이게 보건소 청사 개청이 2004년도라서 지금 한 21년 정도 경과가 된 상태이고. 그래서 최근 3년간 수리 내역을 살펴보니까 노후부품 교체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한 3년간, 직전 3년간이니까 한 587만원 정도 비품 교체 비용이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보면 설치하고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했고, 이제 3차 정밀안전검사를 내년 7월 중에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거기 8대 안전부품의 의무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게 의무설치가 안 돼 있으면 부적합해서 아예 운행을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부분적인 부품 교체나 이렇게 진행하면 이게 감사에 걸리는, 지적되는 부분인가요? 통째로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8차 안전부품을 설치가, 지금은 안 돼 있는데 설치해야 3차 정밀안전검사가 통과가 되는데, 그 추가설치 부품비용이 약 얼마 정도 드냐면 한 358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음.

그거는 8대 의무설치 비품 비용이고, 기존에 또 노후되어 있는 비품은 또 계속 교체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지금 승강기 교체 비용이 저희가 조달수수료까지 포함하면 한 69021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아까 소모품, 안전비품 교체비만 해도 50% 상회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체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주 이용고객이 임산부라든지 그리고 유모차에 영유아를 동승하는 부모님이라든지 그리고 고령이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날 우려도 항상 상존해 있어서 신규로 교체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 또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없을 때 진행을 해서 좀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잘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전경문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좀 같이 보면은, 보건소 백신비( 유료예방접종) 사업을 하면, 지금 A형간염부터 디프테리아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개수가 500개, 2000개, 40개, 2800개 이렇게 지금 산정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21년 예산을 출발해서 보면은 거의 5500에서 지금 9500까지, 저희가 이 사업의 예산이 거의 80% 정도 이상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개수를 산정하시는 부분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맞게 되는 인원 발굴이나 인원 대상 부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금 나오는 건지, 전 구민 대상을 다 하시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목표치가 있어서 그분들을 이제 계속하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다 맞게 되면은 예방접종 부분이 스톱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쭙고, 한번 듣겠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유료로 예방접종하는 부분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A형‧B형간염, Tdap, Td, 이렇게 유료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산정된 개수가 어떤 근거로 나왔냐 하면, 몇 년, 특히 전년도 수준에 이 정도 오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많게 해서 이걸 산정을 했고요. 또 그중에 보면 저기 A형‧B형간염 중에 B형간염(소인)은 또 40개 정도밖에 그걸 안 해놨거든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까?

B형간염(소인)이라고 하면 11세 미만까지를 말하는 건데, 대상을 말하는 건데, 보통 국가예방접종으로 12세까지는 보통 이런 백신은 다 맞거든요. 그중에 안 맞은 사람, 국가예방접종을 놓쳤던 11세 미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통 조금 더 괜찮은 병원에서 주로 많이 가고, 저희가 접종실에 물어보니, 보건소에는 작년에도 거의 뭐 한 30명, 32명 정도 내방에서 맞았다 하더라고요. 그걸 감안해서 백신비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접종비가 왜 이렇게 좀 증가됐냐,

많이 증가됐어요, 예예.

저도 궁금한 이어가지고 공부하면서 물어보니 보통 Tdap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릴 때 필수접종을 해서 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성인이 됐을 때 한 1회 접종 정도 하고, 임신 중에 그 면역이 애한테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 중에 백일해 같은 경우는, 기침 이런 거는 애기들한테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됐을 경우 1회 하고, 또 그 1회 접종하고 나서는 한 10년 주기로 맞는데 최근에 또 부쩍 늘어난 거는 조부모들이 아기를 봐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접종이 한참 전에 끝내고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애기를 돌보려 하면 그 면역이 약하고, 이미 예전에 맞았던 그런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애 보면 안 되니까, 요즘 며느리들이 그거 맞고 오십시오, 뭐 이렇게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기 보는 조부모들이 그 접종대상으로 많이 늘어나고, 뭐 이래서 많이 증가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또 출생아수도 좀 늘어나고, 그걸 감안해서 예산은 좀 많이 증액됐습니다.

네, 지금 21년도부터 꾸준히 접종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계속 이제 대상들에 대한 접종 부분이 줄어들면은 차후에 해당되는 대상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줄어들고 이제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떤, 맞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든지, 동래구에서 이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올해까지 목표치를 이루었고, 내년 목표치는 이만큼 남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오는 건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말이 들리니까 좀 늘어난다, 이런 계산인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게 아예 맞히면 좀 줄지 않겠느냐, 목표치가 뭐 그렇게,

그러니까 맞아야 되는 총 대상의 어떤 범위가 있을 것이고, 우리 보건소가 그동안 해내 왔었던, 어떤 맞는 사람들의 어떤 결과치가 있을 것이고, 또 차후에 해당되는 대상들이 있을 것이면 이 산출근거가 조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접종비 자체가 사실은 일반병원보다는 많이, 단가 자체가 보건소가 낮기 때문에 이게 전혀, 정말 사람들이 안 옵니다,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산정, 이제 접종이 다 되고 나면 안 오지 않겠느냐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예측되는 인원수가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말씀 속에,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네네.

일단 A형간염, B형간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간 평균 정도를 보고 저희가 산출을 했던 부분이고, 그 Tdap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백일해가 2024년도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각 산부인과에서 백일해 접종을 조부모들한테까지 권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것 때문에 올해 좀 많이 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측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또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26년, 27년에는 또 예상을 하시는 부분들은 또 봐야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추세를 보고 조금 줄여나가든지 그 추세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면역학자동분석장비 구입을 하셨는데, 그간 12년 정도 사용하던 게 시약 단종으로 지금 새 기계를 하신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애초에 구입했었던 거는 오로지 저희가 받았던 그 시약으로만 투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기계가 애초부터 이 시약이 단종되면은 쓸 수 없는 구조의 기계로 최초에 구매가 됐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시약으로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냥 이 기회에 이렇게 교체를 하시는 건지.

이거 교체 부분이 있어서 저도 공부하다가 봤는데 당초에 질병관리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소에서 이 시약을 해가지고 검사하는 장비가 들어가 있는 데는 그 시약 단종 때문에 다른 장비를 교체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이런 질병청의 공문이 왔었는데, 이게 다른 시약과 전혀 호환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나오기 전에 이 부분에 저도, 이제 교체는 하되, 내년에 교체했는데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하느냐, 계장님한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 새로, 내년에 반영한 교체, 면역학장비 그거를 여러 시약도 호환이 가능한 장치인가,

그렇죠.

그래서 또 막 알아보니 보통은 그 장비에는 그 시약만 쓰도록 돼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다면 약간,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약간 내구연한이 경과해도 이렇게 부품 교체하면서 또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시약 단종이 왜 생겼냐 이렇게 하니까 질병청에서 검사안전기준의 정확도 이런 부분에서 기준치를 높여가지고 그 기준치에서 원장비 제조회사에서는 못 하겠다, 이래서 단종이 됐다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보통, 이 기계를 많이 쓰는 거는 부산권이 좀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산정할 때 뽑아놓은 그 기계는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여전히 그 장비에는 그 시약을 쓰는 것밖에, 또 막 호환되지는 않는답니다, 그 검사 자체가. 그래서 여러, 전국적으로 많은 장비를 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질병청에서도 안전 기준을 확 높여가지고 이거를 단종시켜서 못 쓰게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없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어쨌든 7천만원 들여서, 어쨌든 해도 이것도 또 시약 부분에서 또 단종이 되면 또 새 기기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일단 구매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애초에, 그럼 가지고 있는 기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뭐 반납이다, 아니면 다시 되팔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건지, 그대로 반납인 건지, 이 가격이 작지 않으니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기존은 폐기 수순으로 가지,

폐기입니까?

시약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아니, 기계 자체가 폐기가 됩니까? (

- 자리에서 – 거수)

계장님께서,

감염병대응계장 박용우입니다. 우리 그 효소면역학 장비는 내구연한이 12년인데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했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을 새로 신규 교체 취득했을 경우에는 우리 기존 장비에 대해서 불용용품 소유 조회를 해가지고 지금 희망 수요기관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폐기를 하는데, 실제 그런 폐기된 장비는 상상 이상으로 금액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고철 가격으로, 왜냐하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약간의 어떤 그 비용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취득을 하고 이렇게 처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철 가격으로,

모든 장비가 아마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장비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허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백신비용이 증가됐는데, 지금 보니까 매칭사업이지만 국가예방접종 여기 부분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같이 올라갔는데, 이건 뭐 약값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은 무슨, 동래구의 어떤 인구가 증가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300페이지,

예, 국가예방접종이 내년에는 좀 증액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 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같은 접종대상자를 기존에 12세까지 하던 것을 14세로 확대를 해서 그 대상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부분도 이제 남아까지 확대해서 또 대상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항상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인플루엔자 뭐 이런 것들이 조기에 예산이 소진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기금이든 국시비든 보전을 안 해주다가, 미지급분은 그다음 해에 예산 확보해서 또 갚는다입니까, 갚아주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반복됐었는데, 내년에는 국가에서 전년도에는 제로인 것을, 9억 정도를 미지급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 줬고요, 좀, 일부 갚아라,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대상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보다는 조금씩 증액해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지급금이 9억이라는 거예요?

9억 더 되면 더 됐지, 덜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덜 되지는 않고,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인플루엔자나 어린이 예방접종비 때문에 조기에 소진이 되는 걸로,

음,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대상이 좀 확대가 되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증액이 되었다?

네네.

또 간단한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피복비 있잖아요?

네.

피복비가 이제 쭉 보니까, 지금 관리하시는 공무직도 계시고 기간제도 계시고, 사회복무요원들도 계시던데, 이게 비용도 좀 다 틀리고, 어떤 분은 받으시고 어떤 분은 안 받는데 그런 내부적인 기준이 있나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단가, 2026년 예산편성 기준 단가를 기준해서 피복비를 작성해서, 통상은 사계절 내내 쓰는 부분은 한 명당 25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는 기간제, 조금, 좀 부족하게 예산편성된 부분이 기간제 방역하시는 분들은 원래 20, 내근 아니고 밖에서 다니는 분은 그 정도 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방역이 집중되는 기간이 좀 더운 철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막 이렇게 소매 있고 이거보다는 조끼, 메쉬로 된 조끼나 토시나 장갑 이런 걸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 단가가 조금 내려간 부분이 있고. 대신에 바깥으로 도니까 안전화를 좀 구입해 달라 해서 안전화 부분은 또 별도로 해서, 그래도 25만원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렇게 해서, 그 차이고, 나머지는 예산편성 기준 단가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럼 모든 기간제들은 다 피복비를 지급을 하세요?

예.

외부로 하시는 분들만 해주시나요? 아니면 소속된 모든 기간제분들한테는 다 지급을 하시나요?

청소하는 공무직도 피복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방역하는 기간제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다 없는데요?

다 없어요?

예,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어디가 없으신지,

일단, 제가 모든 기간제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 실내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걸 여쭤본 겁니다. 외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피복비나 안전화를 지원하고 내부에서 하시는 분들은 지원 없고, 이제 그 기준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

그리고 피복비는 그 정도로, 제가 기준점을 여쭤본 거고, 어차피 규정에 맞춰서 하셨을 거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302페이지에 아까 과장님이 방역이 집중되는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예.

8개월 채용하시는 분이 있고 6개월 채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 저희도 이제 방역 자체가 8개월 있고 6개월 있잖아요? 그게 8개월 적용했던 부분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유충 구제는 조금 시기를 집중, 성충이 있는 때보다 조금 당겨가지고 한 3월부터 한 10월까지는 8개월로 한 네 번 정도 쓰고, 그다음에 6월부터 완전히 덥기 시작한 6월부터는 두 명 더 추가해서 11월까지, 그러니까 약간 모기가 해충, 유충들이 많은, 성충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 시기에 좀 집중, 6명 집중, 겹치게 그렇게 짰고, 또 유충 부분은 조금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월수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충 퇴치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O. 건강증진과

우리 건강증진과가 전년도 예산 대비를 보니 한 14억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맞죠? 여기서, 14억에서 가장 주 포인트가 어디죠, 가장 주된 파트 사업이?

대부분 다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

네네.

지금 인건비 상승도 있고, 제가 이제 보니까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여기가 지금 12억이더라고요?

네네.

지금 14억 중에서 인건비가 또 올라가고 산후조리 경비가 12억인데, 여기가 좀 주된 포지션이었나요? 이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올해 25년도 2월부터 해가지고, 출생아 해가지고 12억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원되다보니까, 작년 본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올해 추경에 해가지고, 1차 추경에 해가 1231명 계산해가지고 100만원씩 계산하다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안 되고 올해 추경에 반영되다보니까, 본예산, 본예산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아, 그렇게 되구나, 제가 그 부분을 못 봐서 여쭤보는데, 이게 지금 25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예, 25년도 2월달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했죠? 그러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출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아주 다방면에서 지금 저희가 축하의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축하를 하시는지 내용을 조금 들어보고 싶고.

네.

또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현재도 대기를 하고 있는지, 만족도 부분이라든지, 뭐 어떤 내용을, 또 얼마만큼, 아까 100만원이라 하셨는데, 한 번인 건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인당 임신·출산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이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은 출산 지원비부터 해가지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부터 그다음에 산전 검사, 임신 전 검사, 산전하고 산후조리 비용부터 그 다음에, 다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출산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생애초기 건강검진, 초기 건강방문 사업이라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도 해주고, 그다음에 어머님들 해가지고 양육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면서 방문해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하고, 만족도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되어 있고, 철분제 지원하고 이런 것도 많고, 영양플러스 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 인원을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출생아는 지금 저희들이 1231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올해 안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24페이지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이건 하시던 거예요? 아니면,

예, 이전부터 쭉 하던 사업인데, 지금 계속 이거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진단받는 순간 병원 자체에서 수첩이 계속 나가고 있고, 혹시나 분실했을 경우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추가로 해가지고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이 많이 발급이 됐었는데 지금은 분실하거나 혹 가다가 한 번씩 지급이 되고 있어서 수첩은 이제 계속 축소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93만 2000원, 올해는 또 193만 2000원이에요?○건강증진과장 이해영 예, 지금 아직 확정내시가 안 내려와가지고, 국시비보조사업이라서 전년도 하고 똑같이,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잠시만…,

324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주다가 저희 구비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면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 193만 2000원, 전년에 193만 2000원 동일해갖고 비교증감에는 0원이잖아요?

예.

바로 밑에 201일반운영비, 01사무관리비 표준모자수첩 제작 해서, 전년도 예산은 0이고, 비교증감에 증감 193만 2000원으로 기록돼 있는 게 맞냐, 이 말이죠.

증이, 193만 2000원으로,

목이 달라서,

아, 목이 달라져서…,

아시는 분께서 답변을 좀, 맞아요? 이렇게 기록하신 게 맞아요?

제가 지금 작년도, 2025년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 대답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마는 이게 아마 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목이 달라져서?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부분에, 아마 작년에는 일반운영비가 아닌 다른 목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이 안 되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목이 달라졌다라고, 계장님 맞나요? (

- 자리에서 -「위탁사업 구비로 잡혀있다가, 이제부터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자체 제작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1억 2천 정도가 지금 감(減)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주된, 올해 이번 행정감사 때 많은 얘기가 오갔고 했는데 막상 사업은 이렇게 줄여서 가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에서 지금 좀 빠지는지, 치매안심센터를 올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계속 지금 사업이 감액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24년도 대비해가지고 25년도 예산도 1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다 좋은 물품이 많이 감액이 돼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6월달부터 중단했어서 지금 그 대상자를, 좋은 물품 주던 대상자를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로 해가지고 대폭 줄일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기억채움이나 활동수당들이나 예방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강사비도 지금 줄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협의체나 또 안심센터 운영비하고 관내·관외여비하고 이런 여비도 줄일 예정이고, 유지보수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통신유지비도 180만원 정도 줄일 예정이고, 운영물품 구입비하고 각종 예산들을 조금씩 줄여서 저희들이 삭감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예산에 맞춰서 운영하는 부분은 맞는데, 우리 동래구가 그간 몇 년 동안 지금 치매안심센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 왔고, 또 동에도 안락·명장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발굴도 많이 됐다고 행정감사 때는 얘기가 됐는데,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또 우리가 여기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간 열심히 해왔었던 게 또 한 풀 꺾여가지게 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 자체가 또 쇠퇴되거나 또 제 역할을 못 할 수 있는 우려는 있지 않을까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치매 인력들을 활용해가지고, 자원봉사자나 아니면은 협의체를 활용해가지고, 기존 인력들을 활용해가지고 신규 발굴이나 그런 쪽으로 계속하려고 하고. 그 대신 좋은 물품이나 이런 물품 쪽으로 해가지고 단순 지원하는 쪽을 줄이고 예방 캠페인이나 이런 쪽으로 더 강화하고 신규 발굴 쪽으로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방향은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만원 해가지고, 공단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그러면 이게 구마다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죠?

예, 구마다 해가지고, 기존에 위탁된 금액대로 해가지고 계속 빠져나간다고,

지금 해운대구는 저희 동래구랑 인구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예산이, 올해 예산이 42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게 구마다 다 금액이 차이 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증가되면은 추경에다가 반영이 돼서 증가되고. 또 만약에 400, 해운대구 같은 경우 420만원이 되더라도 신청자수가 작게 되면 또 감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증액됐다가 또 만약에 신청자수가 작게 되면은 추경이나 이런 데서 감액돼가지고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에 보고 전체적으로 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의료비는 산모 그거 해가지고 임신 검사하고 그다음에 산후조리비용 해가지고 할 때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25년도에 동래구는 100만원이었는데 해운대구는 428만원이고 금정구는 280만원이고 남구는 170만원 이렇게 금액들이 다 틀린 게, 일단 금액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안 되면 추경에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놓고 했고, 우리는 100만원에서 없어가지고 다시 이번에 또 감액이 된 거고, 그런 거예요?

예, 위탁이 되기 때문에, 공단에다 위탁이 되기 때문에 산모들이 쓰는 금액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금액을 쓰면서 자동 감액으로 되는 금액이, 1인당 쓰는 금액만큼 감액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왜, 해운대구나 지금 금액을 많이 올린 구군도 보건소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 건데, 생각이라는 걸 하셨을 건데, 일단 428만원이었고, 예를 들어 동래구 기준에는 2명, 3명 같으면 얼마나 많은 감액이 추경에서 정리가 되었습니까? 아니, 예산 편성을 하나도 안 한 구군도 사실은 있지만 그에 비하면 저희 동래구는 좀 나은 편인데,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좀 돼요. 되는데, 동래구에 그런 케이스가 잘 없다는 게…, 그럼 청소년, 몇 살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청소년은 보통 19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래구가 25년도에 만 19세 이전 산모가 3명?

네, 저희들이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한 18, 19 정도 해가지고 그 이하는 없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성인이 돼서 정상적이면 제일 좋지만 일단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인 거니까, 과장님,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12월 15일 오전 10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조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