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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탁영일 의원 행정사무감사

339회 제3본회의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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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영일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영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제출 및 회부 그리고 부의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 안건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11월 19일, 기획총무·문화경제·안전복지위원회로부터 12월 15일에 각각 제출되었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기획총무·문화경제·안전복지위원회로부터 12월 15일에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두 안건 모두 12월 1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해당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서는 12월 16일에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5일 문화경제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2월 8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안전복지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12월 18일 기획총무·문화경제·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각 감사위원회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 발의 및 회부, 부의 사항입니다. 먼저,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24일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같은 날 천병준 의원과 이지영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허미연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조례안, 11월 25일 장영진 의원과 허미연 의원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같은 날 장영진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26일 탁영일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안, 12월 1일 전경문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발달장애인 야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들은 11월 26일과 12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 사항입니다. 11월 24일 탁영일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2025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 이후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다음 12건은 집행기관으로 이송되어 현재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11월 24일 조진우 의원께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등 2건, 11월 26일 이지영 의원께서 제출한 2023년∼2025년 온천천 빛축제 계약업체 선정 관련 등 2건, 같은 날 이지영 의원께서 제출한 2023년∼2025년 동래구 싱크홀의 발생 및 조치 사항 등 2건, 12월 5일 조진우 의원께서 제출한 제22기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관련, 같은 날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특별교부세 신청 및 교부 내용(2024년∼2025. 12. 5.) 등 2건, 12월 9일 조진우 의원께서 제출한 낙민동 게이트볼장 조성 관련 등 3건입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12월 16일 조진우 의원으로부터 ‘길에서 도시를 발견하다, 동래 관광의 새로운 방향’, 12월 17일 이규만 의원으로부터 ‘상시적·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공공부문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원’이라는 주제로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영일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만입니다. 지금부터 제339회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편성된 예산과 사업 세부계획을 다시 한번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제출된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최종 조정하여 수정가결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삭감액은 총 4억 5056만 6000원이며, 문화관광과 소관 예술의 거리 사업 편성예산액 중 예술의 거리 운영 500만원 일부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마케팅 사업 편성예산액 중 일반수용비 내 외국인관광객 기념품 제작 300만원 전부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업 편성예산액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4억원 일부 삭감, 교통과 소관 인력운영비 편성예산액 중 중복편성된 공무직 보험료 부담금 1236만 5000원 전부 삭감,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하하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예산액 중 하하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0만 1000원 일부 삭감, 도시안전과 소관 중대시민재해예방 사업 편성예산액 중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원 수당 120만원 전부 삭감, 도시안전과 소관 스마트도시 관제센터 운영 편성예산액 중 방범용CCTV 예비품 구입비 630만원 전부 삭감, 하천관리과 소관 온천천 운영 편성예산액 중 온천천 시설 내 온천천 녹지대 관리 2000만원 일부 삭감조정하였으며, 총 8개 사업비에 대한 삭감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덧붙여, 아동청소년과 소관 학교밖청소년 졸업여행 지원 사업 편성예산액 1950만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예산 규모 내에서 1인당 지원 금액을 조정하여 대상 인원을 확대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원안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 서류 등을 통해 재정 운영 상황을 살펴본 바, 동래구 관내 신축 공동주택 준공 예정지 감소와 사용료 수입 감소 등 여건 변화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조직 확대에 따른 공무원 50여 명 증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성 경비가 매년 60억원 이상 증가하고 있어 예산 편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행사와 축제 사업비 또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구립박물관 건립과 수민어울공원 건립 등 구비가 전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구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직 및 인력 운영에 있어서는 중장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성과 합리성을 중심으로 한 운영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세외수입 감소에 대비해서는 수입 기반 강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와 업무 연속성 확보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아울러 행사 및 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이상 5건, 끝에 실음) …………………………………………………………………

참 조

탁영일의장

이규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부터 제12항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허미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기획총무부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허미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덕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특별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 등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영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공약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약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 것으로 그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영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이를 통해 공무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안정된 업무환경 조성과 구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경문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동래구 발달장애인 야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야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포용적인 체육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사업의 전문적 심의체계 강화와 기금사업의 발굴 및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 것으로 그 내용의 필요성과 시기적절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체육홍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구보 편집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그 내용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체육홍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및 교통과 소관 헌혈자 예우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다회헌혈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회헌혈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적극적인 헌혈 문화 조성과 헌혈권장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그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1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2026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6년도 출연금을 예산편성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사한 조례안은 구청과 의회 간의 긴밀한 협의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형성된 결과물로 향후 원활한 집행과 제도 정착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진심을 다한 2025년 한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덕미(대표)·조진우 의원 공동발의)(권영원·이규만·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김미화·권영원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장영진(대표)·허미연 의원 공동발의)(조진우·오영진·전두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영진 의원 발의)(허미연·조진우·오영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발달장애인 야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발달장애인 야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경문 의원 발의)(장영진·이규만·조진우·허미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헌혈자 예우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헌혈자 예우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2026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2026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이상 20건, 끝에 실음) …………………………………………………………………

참 조

탁영일의장

허미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발달장애인 야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헌혈자 예우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시광역시동래구 2026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권영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문화경제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권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덕미 의원과 오영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반려동물 보호·관리·교육·홍보 등 동물복지 활동에 대해 구청장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 수준을 높이고 지역 내 동물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탁영일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중개의뢰인 간 정보 격차로 인한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강화하고 무자격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 등의 신분증 제작·배부, 중개의뢰인을 위한 자가진단표 제공,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시책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덕미(대표)·오영진 의원 공동발의)(권영원·이규만·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안(탁영일 의원 발의)(장영진·이규만·허미연 의원 찬성) (이상 4건, 끝에 실음) …………………………………………………………………

참 조

탁영일의장

권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진 의원 발의)(장영진·조진우·이지영 의원 찬성) 16.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대표)·이규만 의원 공동발의)(장영진·오영진·권영원 의원 찬성) 17.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병준(대표)·이지영 의원 공동발의)(이규만·오영진·허미연 의원 찬성) 18.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조례안(허미연 의원 발의)(탁영일·장영진·이규만·권영원 의원 찬성) 19.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에서부터 제20항까지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오영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오영진안전복지부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제33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대상 항목을 추가하여 입주자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입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지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위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병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회적 고립 방지와 건강한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미연 의원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위기가구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거동불편 구민에게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를 제공하여 위생 관리를 통한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고 민관 연계·협력체계 구축, 수행인력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및 통합지원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진 의원 발의)(장영진·조진우·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대표)·이규만 의원 공동발의)(장영진·오영진·권영원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병준(대표)·이지영 의원 공동발의)(이규만·오영진·허미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조례안(허미연 의원 발의)(탁영일·장영진·이규만·권영원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이상 12건, 끝에 실음) …………………………………………………………………

참 조

탁영일의장

오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감사위원회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청취 후 일괄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진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총 13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61건, 건의사항 83건, 총 144건의 지적을 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개전의견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엄중히 인식하고 신속히 문제점을 보완하여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채택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

참 조

탁영일의장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덕미 문화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서덕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13개 기관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문화경제위원회 신설 이후 처음 실시한 감사로서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집행의 타당성을 점검하였으며,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사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우수사례는 지속 발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예산·재정 운용 등 업무 전반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76건, 건의사항 114건으로 총 190건의 지적의견이 도출되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신속히 보완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채택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끝에 실음) …………………………………………………………………

참 조

탁영일의장

서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두현 안전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두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14개 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전반의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 확산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으며,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권고를 요구하였습니다.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의회의 입법·예산심사·집행기관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특히 복지와 안전의 두 축을 중심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행정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한 생산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결과로 시정요구 25건, 건의사항 95건 총 120건의 지적의견이 도출되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안전 복지 동래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채택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끝에 실음) …………………………………………………………………

참 조

탁영일의장

전두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 2025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탁영일(대표)·서덕미·김미화·이규만·조진우·이지영 의원 공동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지난 9월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덕미 의원님 나오셔서 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의 실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준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락·명장지역 국민의힘 서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은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7명과 사무국직원 2명, 총 9명으로 구성하여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였습니다. 고령친화 및 다문화 사회의 복지정책 등 분야별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고, 동래구의 지역적 특성과 행정 여건에 적용가능한 핵심사례를 발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통해 국제교류 확대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출장을 준비하면서 내실 있는 성과를 위해 사전 준비와 논의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사전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동료의원들과 깊이 있는 의견을 조율하였고, 동래구의 당면과제 해결과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을 선정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강화된 심사를 거쳐 출장 계획의 타당성과 출장보고서의 적법, 적정성 등 모두 원안대로 승인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동래구의회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더욱 공고히하며, 주민 여러분의 신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출장 세부일정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계획에 따라 항공 일정을 제외한 6일 간의 일정 동안 5곳의 공식기관 방문과 7곳의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공식기관 방문 시에는 기관 관계자와의 접견과 인솔에 따라 상세한 현황 파악과 면밀한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관에 대한 공식 방문 결과와 우리 동래구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페이지 뉴욕공공도서관입니다. 1895년에 설립된 역사 깊은 이곳은 웅장하고 화려한 내외부를 자랑하며 뉴욕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도서관 이용 및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NYPL 카드 제도 등 눈여겨볼 만한 핵심적인 사례가 다양했습니다. 현재 동래구는 운영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지역거점별 도서관 건립이 시급하며 이용자 친화적인 플랫폼 구축과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성과 혁신성, 민간협력 기반 운영 모델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뉴욕공공도서관의 방문을 통해 많은 영감을 얻고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19페이지 뉴욕한인봉사센터입니다. 해당 기관은 뉴욕시와 뉴저지시 지역의 한인 및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노인, 청소년, 취업, 법률, 정신건강,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방문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의 특성과 변화하는 수요에 맞춘 맞춤형서비스 제공의 사례를 상세히 볼 수 있었으며, 고령화 및 다문화 인구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복지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발굴과 자원봉사자 등 민간과의 협력, 기관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26페이지 펠리세이즈 파크 시의회입니다. 펠리세이즈 파크 지역은 인구의 약 60%가 한인이고, 시장과 시의원 6명 중 무려 5명이 한인일 정도로 소수민족의 지역과 정치를 주도하는 곳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장과 시의회 간 역할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져 정책 결정과 그 집행이 신속히 진행되는 구조와 시의회가 정책방향을 정하면 시장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실히 자리잡혀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 정책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의사결정의 투명성, 주민참여 모델의 제도적인 설계로 주민이 정책 형성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시장님, 의원님과 직접 면담하며 운영과 제도 등의 속사정을 보다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구의 적용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어 더욱 더 깊었습니다. 네 번째, 33페이지 케백 주 의사당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입법기관을 넘어선 개방형 의정운영과 시민참여 시스템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까지 하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의사당의 웅장한 석조 건축물 자체가 국가 지정 역사유산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외부 광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접근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회의 관리 및 기록공개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한 의정 운영과 시민참여를 매우 중시하는 개방형 의정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의회 상징물을 활용한 공식 기념품점 운영 또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판매수익의 일부는 시민교육 및 문화행사 재원으로 환원되어 의회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방문을 통해 우리 구의회 역시 개방형 의정 운영과 주민참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주민의 의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깊이 체감하였고, 의회의 공공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홍보형 기념품 개발과 운영 확대를 통한 의정홍보의 중요성 또한 절실히 느꼈습니다. 끝으로, 40페이지 몬트리올 시청입니다. 몬트리올 지역은 단순한 역사도시를 넘어 최첨단 기술과 깊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시정을 책임지는 몬트리올 시청은 스마트시티 몬트리올 전략을 추진하며 공식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통합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의 행정 혁신과 시민참여형 디지털 플랫폼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청 내 포용행정정책실을 설치하여 이민자, 다문화가정, 고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시 내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혁신적인 도시 인프라 활용을 통해 친환경 정책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행정 플랫폼 구축과 포용 행정은 우리 동래구에도 즉시 적용가능한 모범적인 사례로 여겨졌으며, 몬트리올의 언더그라운드 시티는 동래구의 지하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식방문기관 외에도 복지, 교육, 문화,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방문하여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의원 간 1일 토론을 통해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에 참여한 의원 모두는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 연구에 임하였으며, 구체적인 개선 이행과 제안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단순히 선진 사례를 시찰하는 것을 넘어 동료의원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 동래구의 모습을 깊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탁영일(대표)·서덕미·김미화·이규만·조진우·이지영 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

참 조

탁영일의장

서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온천1 지역구 국민의힘 조진우 의원입니다. 우리【리:동래】연구단체는 동래의 문화와 관광 그리고 지역경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잇는 길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쉼 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연구와 실험을 이어갔고, 그 결실이 바로 지난 동래읍성역사 축제에서 선보였던 야외방탈출 콘텐츠 ‘동래부사와 마법의 씨앗’이었습니다. 구민들의 반응은 기대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그 참여와 호응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동래에는 충분히 즐길 만한 자원이 있고, 그 자원은 사람들을 이 도시로 이끌 만큼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방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곧바로 머무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최근 관광 데이터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동래에 방문객 순유입률과 숙박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관광객의 평균 체류시간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떠나온 사람은 늘었는데 머무는 사람은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도시의 경제와 활력은 얼마나 머무느냐, 그리고 얼마나 다시 찾느냐에서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동래에는 이미 걷기 좋은 길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동래온천길 스탬프투어, 온천장 풍류길, 동래읍성 마실길 등 수많은 탐방코스가 존재하지만 그 길을 걷게 만드는 동기와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 이 길들을 다시 보기 위해 직접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윤슬길 용각에서 조폐국 예터, 대동병원까지 영상으로 담아 오늘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긴 회의 속에서도 잠시 동래의 바람과 온기를 느끼며,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시죠. (영 상 재 생)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영등포구는 관광공사와 협업해 도보여행 오디오 가이드앱을 구축하고 길마다 이야기를 담아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렸습니다. 이제 동래도 그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동래가 관광공사와 함께 도보 오디오 해설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텍스트와 음성, 체험 요소가 더해진다면 동래를 걷는 모든 발걸음 위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해설 샘플은 그 첫 번째 작은 시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래의 온천, 맛집, 숙박체험을 하나로 묶은 관광패스 개발이 필요합니다. 걷고, 듣고, 스탬프를 모으며 혜택을 얻고, 지역 상권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만드는 구조, 이것이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동래는 지금 지나가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변화해야 합니다. 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남은 일은 동래의 길을 하나로 잇고, 그 길 위에 사람을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동래를 다시 정의할 시간입니다. 동래를 다시 걷게 만들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래를 다시 사랑받는 도시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 길의 첫 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내딛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요지서(조진우 의원) 프레젠테이션 (이상 2건, 끝에 실음) …………………………………………………………………

참 조

탁영일의장

조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동·온천1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규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래구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제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매우 중요한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에서 계약기간을 짧게 나누어서 채용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관행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우선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부터 살펴보고 다른 부처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시정명령을 내리라고 지시하였고, 각 부처에서는 시정명령을 받지 않도록 미리 자체적으로 개선하라는 지시도 함께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을 짧게, 짧게 끊어서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형태는 민간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법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취하는 방식이지만 공공부문에서조차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공공 영역에서의 고용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동래의 고용 시스템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 7층에서 근무하는 스마트관제센터 운영 요원들은 동래구 주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밤낮없이 CCTV를 지켜보며 근무하고 있지만 이분들의 계약기간은 고작 8개월에 불과해서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다른 시·군·구를 전전하며 근무지를 새로 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밖에 다른 분야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1년 이내에 단기간으로 설정해서 반복적으로 채용하며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인력 운용은 고용불안정을 초래하고, 이것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간 영역에서의 비합리적인 방식을 답습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들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용안정성을 확보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안정되고 복지가 보장된 국가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규직들이 보장받고 있는 각종 사회적인 복지 혜택에 비해서 그러한 혜택이 정규직에 미치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에게는 임금을 조금 더 높게 지급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러한 사회 안전망의 개념에서 공공 부문의 채용 제도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과 기간제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 동래구가 공공 부문 고용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최고의 기초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요지서(이규만 의원) 프레젠테이션 (이상 2건, 끝에 실음) …………………………………………………………………

참 조

탁영일의장

이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통해 제시한 내용에 대한 관련 추진 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저 계획된 의회의 일정을 마친 것이 아니라, 한 해의 구정을 점검하고 내년도 구정 운영의 방향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회기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제시되었지만 토론과 숙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모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회가 지향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의회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래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뜻을 깊이 새기고, 민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구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사업과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되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된 예산안이 계획안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행과 철저한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올해 말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한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 번 이번 정례회를 비롯하여 올 한 해 동래구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동래구의회는 예산이 현장으로, 바른 정책이 구민의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맡은 소임을 흔들림 없이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분05분 산회

질문

서면질문

-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등 2건(11월 24일, 조진우 의원) - 2023년∼2025년 온천천 빛축제 계약업체 선정 관련 등 2건(11월 26일, 이지영 의원) - 2023년∼2025년 동래구 싱크홀의 발생 및 조치 사항 등 2건(11월 26일, 이지영 의원) - 제22기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관련(12월 5일, 조진우 의원) - 특별교부세 신청 및 교부 내용(2024년∼2025. 12. 5.) 등 2건(12월 5일, 전경문 의원) - 낙민동 게이트볼장 조성 관련(12월 9일, 조진우 의원)
발언

자유발언5분

청장

구청장부산광역시동래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원안가결)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 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 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직원

공무직원부산광역시동래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 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 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사랑

고향사랑부산광역시동래구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 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 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조례

조례부산광역시동래구보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 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 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동물

반려동물부산광역시동래구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 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 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전한

안전한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안(원안가결)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 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 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주택

공동주택부산광역시동래구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 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 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유아

영유아부산광역시동래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 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 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돌봄

가족돌봄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 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 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가는

찾아가는부산광역시동래구

세탁서비스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 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 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 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 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집행

미집행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원안가결)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 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 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