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오늘은 회의 시작 전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초읍에서 시작된 산불 때문에, 지금 잘 원만히 그래도 진화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직접 나와서 불 끄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장준용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추운 날 등짐 지고 위에 까지 진화작업에 동원되었던 직원들의 특별한 노고에도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서 좀더, 사기진작이나 보상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많이 노력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모두에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 및 부의 사항입니다. 2월 6일, 문화경제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권영원 의원으로부터 「구 동정설명회를 다니며 느낀 소회」라는 주제로 제2차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덕미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영원 의원입니다. 제9대 동래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동래구 전체의 균형 있는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공체육시설 건립 촉구, 거점도서관 건립 및 작은도서관 확충, 파크골프장 및 스크린파크골프 연습장 설치를 위한 현장방문을 통해 관내 균형 발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구·동정설명회’를 찾아 주민의 건의사항을 직접 경청하였습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이 자발적으로 모인 자리였습니다. 주민이 삶과 가장 밀접한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직접 평가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구동정설명회에서 접수된 주민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교통·안전 분야가 59%로 130건, 환경·녹지 31건, 문화·체육 23건 등 대부분이 생활밀착형 현안이었습니다. 아파트 공사와 재건축 지역은 소음과 분진, 안전대책 미흡, 당장 일상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지켜달라는 내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으며, 도서관 같은 문화복지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 역시 동정 설명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주민의 요구를 예산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래구의 올해 예산은 6,1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전재원은 전체 세입의 77%, 이 중 보조금이 전년 대비 8% 297억 원 증가한 4,155억 원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합니다. 이는 국가가 정한 복지와 안전 정책을 지역의 현장에서 집행하기 위해 대부분의 용도가 정해진 법정의무지출 예산입니다. 반면, 동래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수입은 1,031억 원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지방세는 전년 대비 25억 원, 세외수입도 8%인 2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전재원은 구비 자체수입과 매칭을 전제로 교부되는 실제로 구청이 정책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순수 자율재원은 그보다 훨씬 적은 규모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동래구의 세입 대부분은 국·시비 등 이전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원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재정 구조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예산의 방향입니다.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제한된 자체 수입은 구의 정책의지가 분명한 핵심 분야, 특히 국·시비로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맞춤형 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역할이며,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현안을 하나의 기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역의 삶은 인구, 생활 방식, 산업 여건 등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에 도로 하나, 신호등 하나, 생활안전 정책 하나까지도 지역 특성과 주민의 일상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앙의 기준을 그대로 집행하는 행정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판단하는 지방자치입니다. 자체 수입이 넉넉하지 않다고,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쓰임의 문제입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기에 필요한 곳에 정확히 쓰는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동래구 관내 버스정류장은 117곳으로, 이 중 50개소에 쉘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온열의자가 설치된 곳은 17곳에 불과합니다. 집행부는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사업이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렸고 결국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집행의지에 대한 정책 판단인 것입니다. 버스 배차시간은 몇 분에서 길게는 30분이 넘습니다. 겨울 한파에 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속히 온열의자를 추가 및 교체 설치해야 합니다. 칼바람에 오래 서서 기다리는 것은 저체온증 등 건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고,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승하차하다 미끄러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곧 다가올 폭염에 그늘막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지역 내 반복되는 불편과 위험을 먼저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수렴된 주민의 목소리를 예산 의결 시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주민 중심의 재정 운용 실현과 동래구 전 지역이 균형 발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설맞이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혼자 보내는 이웃, 돌봄이 필요한 가정,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먼저 닿는 설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권영원 의원) 프레젠테이션

권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주시고, 이를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뜻깊은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명 장영진

- 구·동정설명회를 다니며 느낀 소회(2월 5일, 권영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