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546, 의안번호 548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46, 2025년 동래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위원회 정비는 최근 3년간 미개최·비효율위원회를 조사하여 중앙부처 법령 정비요청 및 자체정비를 통해 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2025년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둔 82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가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개정으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였고, 「부산광역시동래구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향토유산위원회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및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등 2개의 위원회가 신설되어 2025년 말 기준 총 8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48, 2025년 기구·정원 운영 현황 제출의 건입니다. 인력 재배치 인원은 14명으로 도시재생과 등 5개 부서에서 감원하여 의회사무국 등 8개 부서에 재배치하였습니다. 기구는 본청에 2과 3계를 신설하고 4개를 폐지하여 5국 1실 23과 94계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은 변동이 없으며, 정원은 과 신설에 따른 기존 803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805명입니다. 2025년 기준인건비는 776억 396만 원이며 집행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798억 4668만 원을 집행하여 기준인건비 대비 집행률은 102.9%입니다.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국가 정책인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1월 1일 자로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계를 신설하였으며, 향후 기준인건비를 고려한 조직 개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동래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2025년 기구·정원 운영 현황 제출의 건

네.

지금 기준인건비에 당초 저희 동래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하위 4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아마 103.2%인데 저희 동래구가 102.9%이고요. 그다음에 기준인건비 초과액은 이제 허용을 해주는 금액이 뭐 공무직 퇴직금, 실무수습 인건비 등 해서 그게 한 32억 정도 허용을 해 주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마이너스 22억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미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47호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 4분기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역은 2026년 1월 5일 자 공문으로 기 제출되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47조의2 예산의 이용 및 이체, 「지방재정법」제49조 예산의 전용에 따라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 4분기 이체 내역은 없고, 전용 1건으로 50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전용 확정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스파시티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보험료 일부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동일한 정책사업인 문화시설 운영관리 내 읍성광장 일원 시설 운영 단위사업에서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 단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547호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 2025년 4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문화시설사업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7호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 중 명장2동 소관 전용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49조에 따라 예산의 전용 내역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장 기본급 및 회의 참석수당 부족분에 대해 동일 단위사업 내 시싯골 행복마을 운영 사무관리비 23만 2000원, 공공운영비 88만 3000원, 총 111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장2동 소관 전용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명장2동)

동장님, 우리 통장·반장 활동보상금이 이게 아예 처음부터 예산에서 책정이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책정은 바로 했고, 저희가 반장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사실 반장님들이 크게 활동 사항이 없고, 비어 있는 데는 비어 있고 또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데, 그 추석이랑 설이랑 명절수당이랑 뭐 종량제봉투 이런 게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봄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이제, 일괄 정리할 수는 없어서 이제 의사를 물어서 정리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다보니 예산이 조금 남아, 많이 책정이 된 거죠, 처음에. 처음보다 인원이 거의 스물 세분 정도가 이제 반장을 해임시켰거든요. 그러다보니 돈이 많이 남아서 계산을 하느라고 했는데, 참석수당 1회 분인가 조금 잘못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가 비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은 단위사업 내에 있는 공공운영비하고를 좀 줄여가지고 납부하게 된, 지급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승인이 안 나오면 못 드리죠. 못 드리는 상황이죠. 명백하게 실수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못 책정한 건 아니고,

아니죠, 처음은 아니고, 이제 대상 수가 조정이 되다보니 저희가 1차 추경도 조금 줄였거든요. 2차·3차 추경에 좀 많이 줄이면서 3차 추경에, 11월달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11월달 회의를 두 번 드려야 되는데, 계산할 시점에 앞으로 나갈 것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앞에 회의한 수당 2만 원씩, 23명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조금 빼고 조금 많이 삭감한 거죠. 저희가 이왕이면 결산할 때 이제 예산을 안 남기려고 나름 딱 맞게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약간 착오가 생긴 그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또 안 줄일 수도 없어서 전용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순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5호 2025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공모사업인 체육홍보과 소관 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으로 지난 2024년 7월 19일 신청하여 그해 9월 27일 선정되었으며, 구비와 시비 각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5억 4600만 원이며, 국시비 60억 원 외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추가확보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수영장, 헬스장 등을 포함한 연면적 7,228㎡ 이하, 지하1층∼지상3층이하로 설계공모를 추진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2029년 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국비 14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설계용역 단계진행 사유로 2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구비 편성 시 당초 계획된 14억 원에서 4억이 증액된 18억 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네, 보고의 건이다보니까 뭐 크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이번에 도시재생 공모 이렇게 선정됐잖아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던데, 요즘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주차장만 200억이다, 63면에, 한 면에 3억 이상이다 뭐 이런 내용을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게 아닌가요?

우리 국민체육센터만,

아, 그 건만 먼저 하고 건건이 넘어가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계속비이월로 해가지고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현재 지금, 올해 저희가 그 국비 원래 받는 부분 중에서 올해 2억 받고 단계적으로 저희가 받고, 시비도 저희가 30억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90억 가까이는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세, 특별조정교부세를 좀 신청을 한 2027년 하반기 정도 돼서 한번 해볼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공기가 완성될 시점쯤 되면은 저희 이제 1층 수영장 같은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니까 그 시설에 따라서 어린이생존수영이라든가 하는 그런 장비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또 한 번 더 특별조정교부세를 신청해서 더 저희가 세비를 확충하도록 그렇게,

예,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