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문 의원 발언

지금…,

아, 제가 그거 정확하게 설치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네, 네.

그때 구청 입구에 그때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씨·록씨가 개발이 돼서 그 제품, 그러니까 동래구청에서 축제 때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구청의 읍성축제의 대표 캐릭터로서 이제 법제화를 시키는 게 이번에 넣었었고, 지금 명륜1번가 캐릭터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게 뭐,

아니, 그러니까 법제화되지 않아도 그 지역을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캐릭터처럼 활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법제화는 안 됐지만 축제에서, 축제를 위한 캐릭터로 발굴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축제 때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거든요.

네.

네.

아…,

그래서 저희들이 학씨·록씨 개발을 하고 나서 그 저작권은 바로 저희들이 신청한 저작권은 있는 상태였고요. 이제 단지,

개발되고 나서 이미 저작권은 이제 된 상태에서 이제 그게 만들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 축제 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들고 나서 저작권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사한 게 다른 데서 만들어지면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고 나서 저작권은 바로 등록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상표권만 지금 등록·삭제를 이제 진행,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서 사용을 해서 우리가 못 하게 되고 이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네.

네.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올 상반기나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관리 부서랑 이제 저희들 법제 관리하는 부서가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부분 신경 쓰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냥 제가 편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게 보니까 캐릭터 스토리가 있던데,

네.

이거를 그러면 원래 뭐 지역에서 내려오는 스토리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만든 스토리인 건지 제가 궁금해서,

캐릭터, 이거는 이제 그 학씨는 동래구를 대표하는 구조(區鳥)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대표 상징물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학의 약간 형상이 변화된 부분이어서 동래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주고 거기서 이제 개발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록씨는?

록씨가 지금…, 사슴,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은 어찌 보면 이제 학씨·록씨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아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뭐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캐릭터가 계속 전파되고 이렇게 막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학씨의 어떤 스토리의 유래가 어디서 나온 건지, 록씨의 유래가 어떻게, 우리 조진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온천장의 무슨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제 그런 출처까지 좀 해주면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신뢰도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공감이 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

혹시 출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출처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삽입해 주시면 좀 더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캐릭터 사용을 할 때 간단하게 멘트를 넣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 총무과)

총무국장 안순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공무원 본인의 생일휴가 부여 및 업무 여건상 사용하지 못 한 장기재직휴가의 잔여일수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재직기간의 미사용 장기재직휴가를 이어서 도래하는 장기재직휴가 재직 기간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의 신설·폐지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직 및 비상근무 제외 대상을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무원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비상근무 편성 대상자의 축소를 우려하여 부부공무원인 경우 1인에 한하여 근무를 제외시켰습니다. 제19조, 규정된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고 사회의 다양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후생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소속 공무원의 예방접종비 지원 및 단체보장보험 가입에 대한 권고 규정을 마련하여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제1호 중 우수·효행·모범 장기근속 소속 공무원 정년·명예퇴직을 우수·모범 및 구정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정년·명예퇴직을 구정발전에 기여한 퇴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를 단체보장보험·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건강검진비·예방접종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예, 공무직도 다 포함입니다, 청경까지,

예, 예. 그래서 인원이 한 1145명 정도 됩니다.

포함됩니다.

예.

그렇죠. 저희들이 이 사항은 이제 단체협약에, 우리 동래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부산시 전체적으로 단체협약에 이렇게 협약사항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소속 직원의 독감 예방접종비거든요, 1인당 4만 원 한도 내에서,

그거는,

예.

그런데 독감,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편성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이제 그런 미비점 같은 게 있으면 또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해야죠.

그 부분은 아직, 이 4만 원 한도 내에서라는 말은 이제 일반 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건.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게 동래구에서만 맞지 않고 부산시 내에서나 전국 어디서든 맞기만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영수증,

예, 예.

예, 4만 원 지원,

그렇죠, 자기가 맞기 싫으면 그만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