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래구회 정례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진행되며 질의·답변 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6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4개 부서 73개 사업에 3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4개 부서 37개 사업에 2억 51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그외수입으로 아동청소년과 동래구청소년센터 보조금카드 포인트 사업에 22만 2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민원여권과 제외 4개 부서 46개 사업에 153억 4078만 원 증액, 민원여권과 1개 사업 78만 원 감액하여 총 153억 39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복지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 2개 부서 3개 사업에 1279만 원 감액, 노인장애인돌봄과 4개 사업에 76억 4981만 원 증액하여 총 76억 37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으로 2개 부서 10개 사업에 708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4개 부서 164개 사업에 213억 76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4개 부서 78개 사업에 14억 7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4개 부서 155개 사업에 7억 44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은 4754억 26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58억 47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1∼458페이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310억 4297만 원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11억 2795만 원 증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12억 2181만 원 증액 등 30억 1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463∼468페이지,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850억 6125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69억 3305만 원 증액, 주거안정 지원에 9974만 원 증액 등 78억 66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는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3207만 원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56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5∼497페이지, 노인장애인돌봄과 세출예산은 2415억 4549만 원으로 노인복지 지원에 146억 7685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 지원에 157억 542만 원 증액 등 324억 351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533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1164억 7982만 원으로 보육아동 지원에 101억 9716만 원 증액,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7억 4790만 원 증액 등 124억 7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538페이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5억 6484만 원으로 주민행정 편의 도모에 5015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1267만 원 감액 등 37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3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기금 2억 원의 이자수입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을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2억 382만 원의 이월금과 수입 534만 원, 지출 422만 원으로 2026년도 말에 2억 494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3∼50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립 지원 사업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 수입 총액은 11억 7060만 원으로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조정으로 463만 원 감액, 기타수입으로 1483만 원 증액 등 5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11억 2149만 원의 이월금과 수입 4911만 원, 지출 9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에 10억 806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두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사항이며, 구민의 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푸드마켓 관련해서 잠깐만,

네.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지금 이거 인력 지원하는데 지금 몇 분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한 분 계셔가지고,

한 분은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분이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하고 있고, 지금 노인일자리도 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니어클럽?

예, 예. 기존 푸드마켓에 자활사업, 자활근로자하고도 있는데 그분들로는 좀 부족해가지고 그 시니어클럽 그쪽에,

우리는 지금 동래종합복지관에서 이거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사상인가 이번에 처음으로 구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직접 운영하면, 지금 우리 후원받는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물품 대략?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7200만 원입니다.

아니, 우리 예산 말고 우리가 후원받는 물품 금액,

7억, 7억, 예.

7억 정도?

예.

후원받는 게 어려울 것 같으면 직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직영하면 또 인력이 따라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사직 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동래 쪽으로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위치, 뭐 이동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동형은 지금 동래복지관에서 한 2회 정도 했거든요. 이쪽 안락·명장지구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서 동래종합복지관 쪽에서,

미남역? 미남역인가 그쪽에 뭐 빈 공간이 있다고 한번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아니요, 없었는데요? 미남역은 어차피 별 의미가 없는 게 푸드마켓하고 별 거리가 없거든요. 지금 온천3동사 뒤편에 있거든요, 푸드마켓이.

예, 예.

그래서 미남역 쪽은 굳이 한 군데 더 한다 해도 거리상으로 그게 별 차이가 없어서 의미가 없고 하려면 안락·명장지구 쪽으로 하나를 더 해야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이 추경 예산하고는 별다른 문제인데, 작년에 저희 과장님이라든지 계장님께서 고생하셔서 우리 스마트빌리지,

네.

고독사 예방 사업을 우수한 A등급으로, 저희가 부산시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저희가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모사업 매칭사업으로,

네, 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차후에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이랑 오영진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체크해서 하반기 때 그 스마트빌리지 고독사 예방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를 한 번 더 챙겨 봐주십사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민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입장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아까 그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시스템 구축 사업, 우리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장애인체육 활성화 시스템 구축하고 우리가 동호회 발굴하고 체육시설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예전에 한번 본회의장에서 전경문 의원이 왜 그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뭐 야구하고 뭐 이런 거 5분 발언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 한번 뭐 갔다 오고 한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혹시 저희가 뭐 부서나 이런 데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4월 달에 이게 이제 공모해가지고 받은 사항이 돼서 지금 복지관에서 기초 이제 작업과 그 대상자 파악을 하는 기초 단계라서 그런 조금 더 활동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가미하면 좋겠다고 저희들 부서랑 협의해서 좀 이렇게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5분 발언을 하셨던 기억이 나가지고 혹시 같이 연관해서, 공모사업과 연관해가지고 같이 준비하시는 게 있나 싶어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센터, 아까 부정수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 부정수급 반환금액,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 15만 원 뭐 18만 원, 뭐 80몇 만 원, 그런데 보통 원래 반환금 같으면 이보다 금액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시간, 이제 예를 들어서 3시간 부정, 5시간 부정 이런 식인데 시간당 단위가 보통 1만 2000원, 1만 3000원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작은, 작은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기간에 이게 발견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장기간으로 했을 때 보통 발견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장기간으로 해서 이제 발견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다 받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전산이 뭐 체크가 안 돼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병원에 간 시간 동안 안 끊겨서 그걸 갖다가 병원 뭐 진료기록서를 제출했다거나 소명을, 소명 자료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빼다 보니까 기간은 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부정수급으로 체크해서 나오는 부분은 뭐 그것보다 시간이 더 적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소명 자료는 보고 이제 빼줄 거는 빼주고,

네.

이제 징수할 거는 징수하고 이렇게 가는,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서로 간의 이제 이해관계로 부정수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안 그래도 제가 들은 것도 보통 A부모님 B부모님이 있으면 이제 자녀분들이 발달장애가 있으면 서로 교환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보통 부정수급에 많이 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던 게 지금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시설을 운영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우려스러운 게 이제 부모님이 뭐 제공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혹시라도 조건이 되면, 그러면 이제 발달장애인 자녀가 그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버리면 조금 내가 부모로서 만약에 제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다른 발달장애, 기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보다는, 장애인보다는 내 자녀를 먼저 우선순위로 또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요, 같은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음 동래에서 그런 부모님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시설을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명확하게 이제 조례라든지,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자녀가 같은 제공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향후에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야 이런 부분도, 기존의 부정수급 관련된 부분도 조금 줄어들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른 장애인들한테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걸 한번 좀 고려해 봐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발달 부모상담 지원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잔액이 왜 남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이 이제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남았기 때문에 이제 반납을,

그러면 이 홍보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 노인장애인돌봄과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기관에서도 홍보를 안 하나요, 혹시?

홍보는 충분히 합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 아이들이 아이들 자체로 다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또 많이 아셔요, 그런 것들을.

예.

그리고 그 부모회 같은 네트워킹이 잘돼 있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가 많이 없다고 하는 건 어머니, 부모님들이 그만큼 시간을 조금 내기 어려우시다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조금 뭐 이렇게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홍보 강화해서 반납액이 없도록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수연 노인장애인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 퇴장하시고 아동청소년과 입장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돌봄과 → 아동청소년과)

아까 이지영 위원 질문에, 지역아동센터 지금 하고 있는 게 10시까지가 5곳이고 12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1곳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육아친화마을 운영 지원에 저희가 이제 시구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금액을?

네,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에,

경상사업설명서 214페이지고,

아, 예, 예.

그 사업명세서 507쪽인데, 그럼 육종에서 이런, 뭐 육아아빠단을 운영하고 이렇게 동아리 운영하고 이렇게 해갖고 육종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거네요?

네.

제가 이제 민원, 민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제 지역구는 아닌데 사직동의 모 아파트에서 이거 육아친화마을 운영하는 이걸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는 걸 알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이걸 육아친화아파트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뭐 지원보다는 이제 본인들의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생각에,

네.

육아친화, 자기들이 이렇게 뭐 시스템 같은 거는 이렇게 자기들이 준비는 다 하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지정해 줄 수 있냐는 민원하고 질문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아파트에서 이 사업을,

요즘은 이제 좀 동래구가 재개발·재건축하고 새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니까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동래로 많이 이사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그거, 이거 육아친화 아파트 뭐 이런 형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냐는, 예산을 지원받겠다는 것보다 이제 우리 구에서 그런 걸, 결국에는 이제 지원, 그런 거 지정을 하려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지정할 수밖에 없는 거 같은데,

그런 사업은 전에 보니까 가족센터, 아, 그 복지관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여기 육아친화마을은 거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뭐 부모아빠단이나 애지중지 이런, 그 키움해결단 이런 걸 하는 거라서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은데,

그게 따로 사업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그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서류를 그때 저희한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육아친화마을처럼 우리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육아친화 아파트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게 있어서 일단은 부서에 건의는 해보겠다고,

저희도 처음 듣는 문제인데 이거는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