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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규만 의원 발언

34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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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만

이규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정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제9대 동래구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심사 대상 안건 전반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안순정총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순정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25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맡아주신 정명규 의원님과 서덕미 의원님, 이지영 의원님을 포함한 검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8233억 1236만 8970원이며, 수납액은 8252억 663만 2166원, 지출액이 7469억 5890만 135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82억4773만 816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결산 내역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8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428억 4017만 3300원이었으며 당해 연도에 23억 6555만 8900원이 조성되었고 131억 4196만 700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20억 6376만 5200원입니다. 자세한 기금별 결산 내역은 결산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 3719억 4213만 1058원이며 부채는 185억 6931만 5826원으로 순자산은 1조 3533억 7281만 5232원입니다. 회계별 재정 상태와 재정 운용 현황은 결산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대상으로 실·국별로 작성하였으며 전략목표 9개, 정책사업목표 71개, 정책사업지표는 138개이며, 결산액은 7469억 5890만 1350원입니다.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달성은 환경기념행사 및 정화활동 주민참여 등 8개, 달성은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등 116개, 미달성은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 이수율 등 14개입니다. 향후 초과달성, 미달성 정책사업지표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정확한 지표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참 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규만

이규만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김태경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예산은 157억 8435만 8000원으로 일반예비비 25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2억 8435만 8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일반예비비 12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소관위원회별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에서 온샘초등학교 식중독 환자 집단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지원비 2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건설과에서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준공 비용은 95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참 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규만

이규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그럼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태경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와 인건비 인상분, 보조금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삭감하여 본예산 대비 1204억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과 내부거래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세출 부분은 국시비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 재무활동비, 예비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5% 증가한 7381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35% 증가한 7245억 9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24% 증가한 135억 500만 원입니다.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4억 6600만 원, 지방교부세 79억 7400만 원, 조정교부금 133억 6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880억 5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5억 8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분야별 세출규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5억 4700만 원 증액, 재무활동비 61억 8600만 원 증액, 정책사업비 1096억 69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30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38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자료 4∼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규모는 339억 3900만 원으로 7개 기금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 증감내역은 자료 12∼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으로 계속비 총액은 1536억 33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비롯해 구민생활 안정과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참 조

이상 2건,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규만

이규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참 조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조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정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