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신민철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조광한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및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이정애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며칠 전 저희 지역 어머니로부터 안타깝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정에 어렵고 힘든 아픈 부분에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저도 눈시울을 적시고야 말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어려운 이야기는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지속되는 반복되는 남편의 폭력에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남편에 대한 울분도 울분이지만 그 여성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더욱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기에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가정폭력의 예방에서부터 초기 대응 및 처벌, 그리고 피해자 지원 확대를 노력해 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가정폭력을 비롯한 젠더폭력의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결과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여성의 20%, 남성의 6.3%가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처를 경험하고 정신적 고통 및 위협이나 공포심, 신체적 폭력 이외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경찰,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쉼터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0%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현 지원 체계가 얼마나 미흡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개선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친밀한 가족 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이 갖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겉으로 드러난 상황 너머의 진실까지 바로 읽을 수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가정폭력 문제의 해결책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주는 현실적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매월 8일 추진 중인 ‘보라데이’의 ‘보라’는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보라’는 의미로 온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시는 시민들이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권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가정폭력부터 나아가 데이트폭력, 스토킹, 몰카,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신종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밀한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쌍하고 힘없는 피해 여성들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우리 남양주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양주의 인구가 100만 명을 향해 달려가는데 가정폭력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전한 시설에서 바람직한 의사소통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심리 상담과 여러 가지 연계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나 우리 시가 지원 중인 남양주시 한마음가족상담소는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기에도 부족한 인원과 예산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상담을 하기에도 너무 힘겨워 보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원을 위해서 가정폭력 상담소에 대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남양주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은 일반 폭력과 다르게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식 속에 폭력이 내면화되어 대물림될 수 있어 악순환의 과정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노인학대,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가정폭력 예방과 더불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를 위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시급합니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가정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보다 폭넓은 정책을 고민하며 경찰서, 교육청, 희망케어센터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남양주시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남양주시의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을 적극 요청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