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근환 의원 5분자유발언
민철
신민철의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준원입니다. 제25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법정 집회로써 남양주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월 16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연설과 기타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선아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연탄가격 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이 공동발의 되어 이번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입법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으며, 박성찬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셨으며, 김영실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안건 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승인안 2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제출하시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과 진정서 접수 사항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접수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께서는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전체의원간담회를 운영하셨고, 지난 1월 17일 의장님께서는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시어 공동 현안사항을 논의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께서는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제11회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민철
신민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장근환 의원)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장근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근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의원
친애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신민철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광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접 지역구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장근환 의원입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희망찬 새로운 미래의 문이 열리는 올해가 시작되는 지금 본 의원이 의회에서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달 발표된 3기 신도시 진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협력하자는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기 신도시가 선정되기까지 열정을 다한 조광한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남양주를 비롯한 네 곳의 지역에 총 12만 20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남양주 왕숙신도시는 6만 6000가구로 가장 큰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9가지 법률로 중첩 규제를 받고 있어 제대로 된 도심이 형성될 수 없었습니다. 산발적인 개발로 인해 인구는 급증했지만 도시가 갖춰야 될 교통, 일자리, 편의·문화시설 등 도시 인프라는 열악하였습니다. 이에 조광한 시장은 전국에 남양주의 지리적 이점을 먼저 제안하고 국토부와 수차례 만나 조율하면서 이번 신도시 유치를 성사시켰습니다.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땀 흘려 주신 결과입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이러한 역사적인 성과에 우리 모두 박수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이제 남양주시는 경제·자족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 문화·편의시설을 갖춘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신도시가 완성되면 서울 강남권과 강원 춘천권을 연결하는 교통 허브의 역할을 할 것이며,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남양주가 자족도시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해소될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타 지역 시민들도 찾아오는 문화 명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 과정에 있어 남양주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교통시설, 자족용지, 토지보상 과정 등 해결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선교통, 후개발의 신도시 발표를 하였습니다. 남양주시는 지하철 연장 및 교통시설 공사에 착수하고 주택용지보다 자족용지를 먼저 매입하여 교통과 일자리를 갖춘 상태로 진행되는지 감시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보상 등 지역 주민과 원만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자리 농촌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들의 의지를 파악하고 개혁에 관여하여 이전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혜택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도시 내 교육기관을 만들고 공원 및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을 유치원 및 학교 인근에 집적시켜 통학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공지원형 아이 교육, 수준 높은 도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젊은 도시인들의 발길을 잡아야 합니다. 남양주시는 헌법 제119조와 122조에 따라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안전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및 개발과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경제 민주화에 앞장서는 남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변하고 혁신을 통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철
신민철의장
장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월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의 건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금년도 우리 시의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시정연설을 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연탄가격 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 (백선아·신민철·김현택·이철영·이창희·원병일·이정애·박성찬·이도재·김진희·이상기·전용균·김지훈·이영환·장근환·박은경·김영실·최성임 의원 발의)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탄가격 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선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의원
존경하는 69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민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남읍 지역구 백선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신민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연탄가격 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정부에서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하여 무연탄 및 연탄의 가격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연탄 가격의 인상 배경을 2010년 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라 밝히며,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연탄쿠폰 지원 단가를 인상해서 저소득층 직접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였으나 서민들의 연료인 연탄 가격은 지난 3년간 계속 인상하면서 유류세는 인하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탄 가격의 인상은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계에 큰 부담이며, 달동네와 농촌 산간벽지에서는 배달료를 포함한 연탄 가격으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보다 추운 겨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연탄 가격 인상 정책보다 연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 구조와 생활 대책 마련 주문과 사회 양극화 및 빈곤의 고착화를 양산하는 연탄 가격 인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에너지 빈곤층을 울리는 연탄 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2020년까지 지속적 연탄 가격 인상 계획도 폐지해야 한다. 둘째, 연탄쿠폰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연탄쿠폰 지원 대상자의 선정 폭을 확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일방적인 연탄 가격 인상 정책을 중단하고 현실적이고 타당한 연탄 가격 이원제를 검토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시민 경제를 살리고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과 자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도 국회 및 정부 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를 당부드리며,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탄가격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 (백선아·신민철·김현택·이철영·이창희·원병일·이정애·박성찬·이도재·김진희·이상기·전용균·김지훈·이영환·장근환·박은경·김영실·최성임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민철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연탄가격 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 결정의 건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철영 의원님과 박성찬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출석공무원 3명 의회사무국장 강준원 의 사 팀 장 엄우원 속 기 8 급 신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