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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택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1본회의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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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철

신민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준원입니다. 제25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른 법정 집회로써 3월 14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 입법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용균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남양주시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공동발의 하셨고, 전용균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셨으며, 이철영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이영환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셨으며, 박성찬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셨고, 백선아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안건 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장으로부터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기금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승인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제출하시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과 진정서 접수 사항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접수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께서는 집행부로부터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전체의원간담회를 운영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민철

신민철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현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현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현택 의원)

10시 13분

현택

김현택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택 의원입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 즉 시민의 생각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활용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 기간 많은 친지와 친구 등을 만나고 또한 대보름 윷놀이 행사 등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 주민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금부터 주민 여러분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요즘 정약용 선생님의 호인 다산이나 사암, 열수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정약용 선생님의 고향이라 해도 선생님은 우리 시만의 소유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실학의 대가이신 정약용 선생님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실학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시 이미지를 위하여 선생님에 대한 축제 및 선생님의 고향이라는 것을 브랜드화하여 다양한 홍보도 하고 캐릭터 등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러한 혼돈은 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의 실학사상과 철학의 계승 발전은 뒤로한 채 마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 브랜드화에 매몰된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니겠습니까? 정약용 선생님을 마치 각종 상업용 캐릭터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다산아트홀의 명칭을 사암아트홀로 변경하고 다산동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다산아트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다산동 주민들과 시장님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상의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약용 선생님의 생가와 묘지가 있는 유적지의 명칭과 축제와 문화제 등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의 자손분들이나 조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그러한 절차는 필수라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이런 자세에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호는 503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추사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호는 50여 개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자찬묘지명에서 호는 사암이라 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다산이라는 호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호란 본인이 원하는 것도 있고 주위에서 지어서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명칭을 무엇으로 바꾸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뜻도 지금 시대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도 중요시되는 사회인 것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말을 해야만 하는지 답답합니다. 조안면은 각종 중복 규제로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제약을 받는 지역입니다. 시장님도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조안면 주민들 사이에서 이번 시장께서 우리 조안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안 주민들이 각종 규제와 단속으로 힘들어할 때 내가 시장이 되면 이 아픔을 같이 하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을 조안 주민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예산이나 사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조안은 소수라 규제받아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다는 생각에 마음 아픈 우리 조안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우리는 소수라 우리에게는 의견도 안 묻고 우리는 또 다시 무시당한다는 마음의 상처를 주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3기신 도시 선정 과정에서도 신도시에 편입된 지역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은 외면한 채 개발만능주의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요? 그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함께할 때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민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광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각종 규제로 힘들어하는 조안 주민들과 3기 신도시에 편입되어 불안과 걱정으로 고민하시는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 모두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철

신민철의장

김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3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위한 것으로써 활동 기간은 제259회 임시회 기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 협의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의 이철영 의원님, 이영환 의원님, 박은경 의원님, 김영실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의 박성찬 의원님, 이도재 의원님, 전용균 의원님, 백선아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안 (의장) 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에 이철영 의원님을, 위원으로는 이연숙님, 최영수님, 황진현님, 김상덕님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의장) 5. 휴회 결정의 건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현택 의원님과 최성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출석공무원 3명 의회사무국장 강준원 의 사 팀 장 엄우원 속 기 8 급 신정수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