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환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광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접 지역구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장근환 의원입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남양주시 공무원 비리 의혹에 따른 경기도의 징계 요구, 시청의 경찰 압수수색 등은 남양주 시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직위해제를 당한 이후 언론을 통해 채용비리에 대해 폭로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남양주도시공사 채용에 있어 남양주시장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직권남용,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 판단하고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실과 비서실, 감사관실,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본부장실 4곳을 압수수색 당하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시장 비서실에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장 업무추진비로 커피 상품권을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절반만 보건소 직원에게 배부되었고 나머지는 비서실 등 4개 부서 직원이 나눠가졌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횡령으로 판단하고 담당 공무원을 중징계하도록 남양주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으려 하기 보다 경기도가 편파 행정을 펼친다며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경기도의 과다한 처분에 악의적이고 졸렬한 보복행정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며 언론 보도로 맞서고 있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조광한 시장께서 언론에 한 변명을 보면 횡령에 대해서 “경기도가 다른 시는 출장비 1000만 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지적했지만 그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는 없어 남양주시와 너무 비교되고”,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자격요건 중 변호사가 있는데 현실적 문제로 채용이 어려워 전화로 응모를 안내한 것으로 과정은 공정했다.”라고 하였습니다. 큰 횡령은 잘못된 것이고 작은 횡령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공익을 필요로 하여 채용하는 데 있어 부당함을 정당함으로 위장하는 것은 사익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그렇게 채용된 감사실장이 채용비리를 폭로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불환빈 환불균”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서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는 뜻입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을 모아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허용과 금지를 통해 시책을 정비하는 일이 지자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기준이 서는 순간 시장과 공무원은 남양주 시민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공복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중앙부처 공직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쥐 열 마리 가둬놓고 물 건너에 음식을 놓아두면 여섯 마리는 가져오고, 두 마리는 굶어죽고, 두 마리는 뺏어 먹습니다. 여섯 마리만 따로 가둬놨더니 또 가져오는 쥐와 빼앗아 먹는 쥐가 있다.”고 합니다. 항상 발목 잡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양주시 2156명의 공무원들이 행정 업무와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공무원 때문에 이들의 고생과 노력이 바래지면 안 됩니다. 조광한 시장님께 당부합니다. 남양주시는 권위가 있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미사여구가 아닌 진실함만이 시민들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힘이 아닌 우리 남양주시 스스로의 결단에 따라 변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로 하루속히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며 이상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