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 방송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정자 의원입니다. 최근 오남읍 양지리 주거 지역 인근에 하루 150톤의 폐식용유를 처리하는 폐기물(폐식용유) 재활용 업체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폐기물(폐식용유) 재활용 업체가 들어올 부지는 인구 밀집 인근 지역입니다. 반경 1km 이내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아파트, 지하철 4호선, 대형마트 등이 있는 주거지역이며, 인근에는 오남천이 흐르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허가권자인 남양주시에서는 2021년 8월 20일 양지리 770-10번지에 폐기물(폐식용유) 재활용 업체의 건축허가를 내줬고, 2022년 6월 2일에 770-4번지까지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양지리 770-4번지는 ㈜미래유지라는 업체가, 770-10번지는 ㈜제이에너지라는 업체가 건축허가를 각각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업은 ㈜대경오엔티라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기업의 건축허가를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위험, 혐오 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폐식용유) 재활용 처리 업체의 위험성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에 대한 의무보다 사업 운영을 위한 허가의 법적 기준에만 매몰된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폐기물(폐식용유) 재활용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유증기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걱정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그 불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건축허가의 법적 판단에만 집중하는 허가권자의 태도는 비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업이라면 위험시설로 분류해 허가 이전 치밀한 검토가 의무화 되어야 할 것이며, 허가가 된 이후라 하더라도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업체는 2개의 기업으로 나눠 허가를 진행하는 등 허가 기준을 맞추기 위한 편법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며, 2곳이 아닌 1곳의 기업으로 허가를 신청할 경우 평가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유지, ㈜제이에너지는 나눠서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약식 환경평가 사업체로 행정처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2곳을 통합하면 전체 면적은 6500㎡이며, 하루 150톤의 폐식용유를 처리하는 대형 처리 업체로 운영될 것이 명백하기에 그 기준에 맞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하루 78대의 운행 차량 역시 교통 안전을 위협할 것입니다. ㈜미래유지는 최근 5년간 2020년 12월 03일, 2022년 03월 24일 두 차례나 포천시로부터 폐기물 사업장 행정처분을 받은 곳입니다. 또한 남양주시에 포천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등 주변 폐식용유 업체의 폐기물까지 처리되는 것은 지자체별 자가 처리 원칙에 어긋난 사안일 것입니다. 충분한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사업이기에 오남 주민들은 불안감 속에서 반대를 멈출 수 없습니다. 안전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입니다. 얼마 전 화성 폐식용유 폭발과 같은 비극이 만약 이곳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큰 피해가 있을지 감히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허가의 법적 기준이 충족된 허가라고 해서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폐기물(폐식용유) 재활용 업체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인근 주민들의 불안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 사업의 정당성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0일 쌍용아파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000여 부가 넘는 허가 반대 의견서와 6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의 서명부가 시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혐오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고 불통으로 진행된 허가에 대한 주민자치 활동입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주광덕 시장과 집행부 여러분! 언제까지 하루하루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까? 시민을 사랑하고 시민을 존중하는 주광덕 시장께서는 우리 오남, 진접 주민들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청정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해당 허가를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