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부안읍·행안면에 지역구를 둔 김형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부안군 공공시설물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안군에는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약 300여개의 공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의 관리 부서가 일부만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 홈페이지에도 공공시설물의 위치나 관리 부서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게시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시설물은 낡고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나 둘레길에 설치된 목재 데크는 관리가 부실하여 파손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 시설물 설치 및 교체와 관련해 효율성보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관리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요인은 특정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때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많은 시설물이 제때 유지 및 보수를 못하는 경우, 시설물 설치 시 사후 운영 계획의 부재로 인해 관리 및 운영비 부담이 커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안군의 공공시설물이 제대로 유지·관리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관리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에 관리 부서와 연락처를 명시하여, 주민들이 문제 발생 시 담당 부서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관리주체의 책임감이 강화되고, 주민과의 소통도 원활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 사업은 철저히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210억 원이 투입된 고마제 농촌테마공원 탐방로와 고마장터, 주차장 등이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세 번째, 시설물 수명 연장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유지·보수만으로도 시설물의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재 데크에 정기적으로 오일칠을 하면 수명을 5년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 유지·보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는 주민의 삶의 질과 부안군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군민이 납부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공시설물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안군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주민의 불편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안 드린 관리 실명제 도입, 예산 효율성 제고, 효율적인 유지·보수 방안 등이 부안군 공공시설물 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부안군의 모든 공공시설물이 주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