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백산·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중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안 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중앙과 지역 각지를 오가며 고군분투하신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경쟁력의 새로운 척도로 떠오르고 있는 “생활인구”의 중요성과 유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안군을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소멸, 저출산,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 정주 인구감소로 인해 사회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부안군 같은 경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사망자가 출생자를 초과하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며 노력하고 계신 점에 깊이 공감하지만, 결국 기존의 정주 인구 중심 정책만으로는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준 부안군의 주민등록인구는 4만 8,591명인 반면, 체류인구는 31만 5,087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결국 부안군이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와 사회적 활력을 회복할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이곳에 살고 있느냐’보다 ‘누가 이곳에 머물고 소비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부안군도“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구 삼아 지역소멸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길 바라며, 두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출퇴근, 관광, 문화 활동 등으로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체류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생활인구를 지방교부세 산정 및 지방소멸기금 배분 기준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생활인구, 특히 체류인구의 증가는 단순한 경제적 소비 효과를 넘어 지역의 재정자주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부안군은 생활인구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이를 증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인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에 대한 애착을 고취하고 체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안사랑군민증 제도를 도입해 군민증을 발급받은 생활인구에게 공공시설 입장료나 이용료 감면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생활인구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안만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 인구 2만 7천 명 대비 약 17.4배인 48만 명의 생활인구를 “서핑”이라는 특화 문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으며, 전남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지역축제를 활용해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생활인구를 대폭 늘리고 이들의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안군도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한 정책으로 생활인구를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부안군이 가진 천년고찰 내소사와 고려동종, 개암사, 산세가 수려한 내변산, 한국판 모세의 기적 하섬, 서해안 갯벌, 2곳의 지방정원, 청자박물관, 새만금방조제, 격포맛집, 적벽강, 수성당, 천일염지 곰소만, 백산성과 인문정신문학의 거장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간재 전우, 지포 김구, 반계 유형원, 홍길동전의 허균, 여류시인 이매창, 목가시인 신석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자연 지리적인문학적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상품과 장단기 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안에 체류하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곰소염전에서 시작하는 바다체험형 프로그램인 갯벌 생태 체험 및 염을 활용한 해수스파와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모항에서 격포로 이어지는 해안카페 거리조성, 내소사와 월명암 불교순례길 개발과 더불어 청자박물관과 연계한 무형문화전수관에서의 전통 다도 체험,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를 활용한 가족 단위 체류프로그램 개발 등을 운영한다면 방문객들이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인문학적 감성과 도덕적 상상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부안에 유했던 선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취성제와 계양사 그리고 신석정고택 등을 활용한 인문교양 프로그램도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줄포와 변산 워케이션 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일과 여가를 병행하려는 방문객을 유치하고 이들이 단순히 체류 인구를 넘어 정주 인구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문제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이기에 완전한 해결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이 가진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고 “생활인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면 위기 속에서도 극복의 길을 찾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는 말처럼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부안군이 더욱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라면서 올 한 해도 어느덧 그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편성으로 고생하신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올해도 따뜻한 마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