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유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45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장정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거 공원이란 귀족들만을 위한 특별한 장소로 성이나 궁궐의 한 부분에 속하는 정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공원은 주민들의 휴식 여가 복원 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공공장소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원녹지법과 같은 법률에 따라 공원 시설을 설치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장수군에도 장안산 군립공원을 비롯해 7곳의 도시공원과 문화 역사 공원 성격의 관광시설물,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휴식과 건강 증진을 위한 마을 쉼터와 같은 공원 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내 공원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공원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장안산 군립공원과 논개 생가지와 같은 관광지의 경우 담당 부서가 있지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미관에 대한 민원과 화장실 청결에 대한 민원, 시설물의 노후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원의 해결에 있어서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생활 권역과 인접한 도시공원 시설 현황을 보면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총 7곳으로 근린공원인 의암공원과 장계 공원, 장계 어린이공원 장수 소공원과 방촌공원 그리고 노하 숲과 물빛 공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역시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는 존재하지만, 상시로 근무하는 인력이 부재해 수시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 노하 숲 관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노하 숲의 작은 도서관이란 명칭으로 설치된 책장 속 책이 전혀 정리되지 않고 먼지와 쓰레기가 가득한 곳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군민들의 건강과 휴식 정서 함양을 위해 산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설치된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민원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군이 공원을 조성만 해놓고 방치한다는 군민들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더 큰 문제는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마을의 작은 공원 시설의 관리 감독입니다. 장수군의 여러 부서에서 시행 중인 사업 성격이나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마을 쉼터나 산책길 실외 운동기구를 설치한 체육공원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되면 공원 시설의 관리 감독은 주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마을 이장이 시설과 시설물에 대한 관리자로 지정돼 있기도 하지만, 개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들어만 놓고 방치가 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거나 시설물이 녹슬어 있어 주민의 정서 함양 휴식이라는 공원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마을의 경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잡초 제거나 실내 운동기구의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접근성과 안정성의 문제로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지 않아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여가 선용과 건강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해소되지 않아 또 다른 공원 시설을 조성하거나 시설물을 새로 교체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행정력과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수군의 공원 시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원 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장안산 군립공원과 도시공원은 전담 부서와 담당자가 존재하기는 하나 현장에서 상시로 근무하는 인력이 없어 총체적으로 관리 부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서도 일부 시설물에 대한 관리 부서가 다르고 공중화장실도 그 위치나 설치 형태에 따라 관리 부서가 달라 비효율적이고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을 확보하여 수시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 공원 내 시설물과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등 공원 시설관리를 일원화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제 공원의 성격의 관광지 관리업무 역시 공무원 전담 부서로서 이관해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을 쉼터 체육공원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실시해 잡초 제거, 시설물 보수, 안내판 정비 등 방치되고 있는 마을 공원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군립공원과 관광시설 도시공원은 국민뿐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안전과 청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마을 공원은 주민의 복리 증진, 정서 함양, 여가 선양과 같은 주민의 삶 질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원은 내가 가고 싶고, 쉬고 싶을 때,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마음의 풍요와 편안함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에 군에서 지속 가능한 공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공원의 사후 관리를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조직개편을 통해 산림과에서 산림공원과로 부서명이 변경되고, 공원관리 업무가 강화된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군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4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유경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34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의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호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3년 1월9일부터 1월13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 장수 한우지방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합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자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정원이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학생들 있잖아요. 예체능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수 여기 군에 학교 안 다니는 애들에게는 지원이 없나요?

아니 예체능 학교 다니는 부모들이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똑같은 장수 군민인데 예체능 학교 다닌다고 뭐 전혀 다른 거 지원없고, 꼭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준다고 하니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여기 보면 처리 불가 51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대처 방법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계북 어전에 거기 돈사 해가지고 거기 생활폐기물 거점 집하장으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그러면은 게북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는 하셨습니까?

계북 주민들이..

그래요. 그리고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거기 장계면 또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도 장계면민들 보면은 불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주민 공청회는 됐어요?

그리고 여기 소통 행정 복합센터 처음에는 2동으로 하다가 1동으로 그거 하는 데, 이것이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1동으로 줄은 거예요.

그래요. 처음에 2동에서 1동이면 처음에 너무 예산을 너무 많이 과대하게 잡아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북면 작은 목욕탕이 또 항상 거론이 많이 됐던 것인데 주민들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계북면민들에게 들어봤더니, 그런데 하루에 이용하는 손님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갖고 그것이 효율성이 있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장계 목욕탕에서는 차라리 그러면 우리 목욕탕도 군에서 사라.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공청회를 잘하셔 갖고, 서로 간에 화합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남면 공용주차장 여기 보면 계남면사무소 지금 뒤에다가 얘기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면사무소가 뒤로 이렇게 밀려나서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계남면 뒤에 거기 주차할 부지를 주민들하고 의견은 충분히 됐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거기 14페이지인가 보면, 월 5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350명에게 매월 1인당 5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