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유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장정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전라북도 1인 가구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의 기준이 4인 가구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이토록 안타깝게 생을 마무리 한 것이 부모 세대로서 너무나 미안하고 책임을 통감할 따름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얼마 전 혼자 사시는 분이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체 가구 수 대비 29.8%를 차지하던 1인 가구 비중은 2021년에는 35.7%를 기록했고, 2030년에는 38%, 2050년에는 42.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군 1인 가구 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31.9%를 차지하였으나 2022년 기준 38%로 상승하였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1인 가구의 56.9%를 차지하고 있고,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는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 1인 가구 상대 빈곤율은 47.2%로 나타났습니다. 말하자면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이 빈곤 실정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장수군은 현재 1인 가구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지원 계획이나 대응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사회변화에 맞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 및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원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인 가구 주거안전 방문사업과 같은 신규사업 운영과 더불어 기존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청년 1인 가구 물품대여 서비스, 1인 가구 소통공간 조성, 1인 가구 지원사업 종합안내서 발간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수군은 독거어르신 안심콜서비스사업, 응급안전돌봄 생활지원사 등 독거노인대상 서비스와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장수군 자체적인 1인 가구 서비스 정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점은 과거와 다릅니다.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군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늦기 전에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재진단을 실시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맞춘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실있는 1인 가구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현황 파악과 소통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오산시의 사례를 보면 1인 가구들이 지역에 대해 느끼는 점과 복지 욕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실태와 무연고사망, 자살, 질병 취약, 경제적 빈곤, 사기, 범죄 등의 취약, 사회적 고립과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들과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1인 가구가 소외 받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지원해야 합니다. 익산시의 경우 1인 가구를 포함한 예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성별과 생애주기에 맞춘 자기 돌봄 지원, 정서, 심리상담, 문화·체험활동, 관계망 형성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1인 가구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적인 생활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수군 가족센터와 읍·면 사회보장협의체의 연계를 통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장수군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시행해야 합니다. 관내 1인 가구는 청년, 중·장년, 노년, 여성 등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고립·고독 예방을 위해 연령대를 포함한 성별, 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1인 가구의 수요와 참여를 바탕으로 발굴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제안을 바탕으로 장수군이 1인 가구가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5. 2023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6. 2023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