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매화동 노후 주거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를 말씀드리고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매화동 일대의 노후 주거지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노후화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구조적인 안전 문제입니다. 매화동의 다수 건축물은 심각한 노후화로 벽체에 깊은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건물은 옹벽 바로 위에 지어져 있어 위험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맑은 날에는 옹벽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주민들의 호소는 지반 침하 우려와 맞물려 건물 기초부 붕괴 가능성까지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해야 할 주거 공간이 오히려 불안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위생 및 주거 환경 악화 문제입니다. 노후 배관으로 인한 녹물과 오수 역류, 단열 기능 상실로 인한 혹서기, 혹한기의 불편은 주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곰팡이 해충 발생, 에너지 비용 증가 등은 특히 고령층 주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셋째, 기반 시설 문제입니다. 좁고 미로 같은 골목길과 만성적인 주차난은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을 어렵게 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인 수리나 소규모 재생 사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건물 전체의 수명이 다한 지역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재개발만이 주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조만간 시에서는 시흥시 재개발 재건축 방향을 결정하게 될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균형개발과에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밑그림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민원을 살피며 오랜 시간 노력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타당성 검토 결과 매화동이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다면 공공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건설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주민 부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조상 일반 분양 수익이 주민 부담 완화의 핵심인데 분양 원가 상승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노후 주거지 주민들의 주거 안전과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시장님!

이제 공공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시에는 원도심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인 균형발전국이 있고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협력하여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사업 절차 지연 방지를 위한 행정 지원,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 소통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센터는 내년에 예정된 추진위 구성 공공 지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상담 교육 컨설팅 추진위 구성까지 이어지는 원스톱(one-stop)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시행착오 없이 재개발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공공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을이면 시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지만 매화동에는 아직 변변한 축제 하나 없습니다. 은계신도시, 목감신도시, 배곧신도시가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 매화동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원한다면 공공이 앞장서 더 나은 도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할 때입니다.

최근 매화동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재개발 추진을 위한 준비 모임을 구성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열정이 실제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화동의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