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준입니다. 제3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20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6년 1월 16일 박춘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시흥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의원 발의안과 2026년 1월 23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이건섭 의원님, 박춘호 의원님, 김찬심 의원님, 성훈창 의원님, 박소영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건섭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림, 매화, 목감, 능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건섭 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 운영에 애쓰고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의 밝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결실을 맺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먼저 제9대 시흥시의회 의원이자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실천하고자 하는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택지 개발에 대한 정당한 보상, 원활한 개발 구조 마련, 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과 생활 밀착형 에스오시 강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6년은 시흥시가 지역 현안을 검토하는 도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로 전환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지 끝까지 점검하며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책임 있는 견제와 대안 제시 역시 중요한 책무입니다. 원내대표의 역할은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안이 있는 비판으로 시정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성,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시흥의 10년, 20년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2026년 시흥은 새로운 도약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제 시흥은 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성장의 방향을 선택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시흥시는 더 이상 수도권 변두리의 성장 도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100만 인구가 자부심을 느끼는 명품 메가시티(megacity)로 도약해야 합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시흥에 산다는 자부심은 인구 숫자가 아니라 도시의 품격, 주거 환경, 교육 문화 인프라 그리고 자산의 가치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도시 성장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 문화 혁신 거점 조성입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문화 예술 특성화 대학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청년 유입과 지역 예술 생태계, 북부권 상권 회복을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연성권 상징 랜드마크(landmark) 구축입니다. 시흥시청역 트리플(triple) 역세권을 중심으로 49층 규모 초고층 복합 랜드마크 개발을 추진하여 시흥의 도시 브랜드와 부동산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중첩 규제의 전략적 돌파입니다. 갯골생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승격을 추진하여 그린벨트와 수도권 규제를 국가 전략 차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넷째, 소외 없는 균형 성장입니다. 신현동 역세권 개발을 통해 형식적 개발이 아닌 실질적 인구 유입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정왕동 혁신 전환과 반도체, 에이아이 그리고 바이오산업(bio産業) 가속화입니다. 토취장을 글로벌 반도체, 에이아이 그리고 바이오산업 관련 소부장 허브로 전환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을 적용해 산업, 주거, 정주 환경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 구조로 재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40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의 69만 인구 목표는 미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와 구도심 재개발, 정왕권 개발을 반영한 100만 메가시티 시흥으로의 도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도로망과 광역교통, 산업 구조까지 100만 도시 규모에 맞는 인프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도시의 가치 상승은 시민의 자산과 자부심을 높이고 이는 곧 시흥의 미래 경쟁력이 됩니다. 시흥시가 규제의 도시에서 기회의 도시로, 변두리 도시에서 중심 도시로, 관리의 도시에서 자산가치 혁신 도시로 전환되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정책으로, 실행으로 시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춘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의원 박춘호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흥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 정책을 이끌어야 할 시흥시 정책기획단이 과연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운영 현황과 업무 보고를 검토한 결과 본 의원은 지금의 정책기획단이 치열한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형식적 기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조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보여 주기 식 행정의 전형이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본 의원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합니다. 첫째, 위원 구성의 폐쇄성과 편중된 인적 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기획단은 외부 교수와 이론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책기획단의 위원 명단을 분석해 보면 바이오(bio), 에이아이, 교통, 원도심 등 핵심 분야 위원이 1~2인으로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안건에 대해 1인의 위원이 자문할 경우 해당 위원회 학술적 배경이나 개인적인 견해가 그대로 시정 정책의 정답처럼 수용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위원이 토론하여 최적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1인의 의견으로 가는 형식적인 자문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위원 위촉 과정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전문성보다는 인맥에 기댄 위촉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문 안건의 수준과 중복성 문제입니다. 최근 정책기획단이 다룬 과제들을 살펴보면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도 충분할 단순 실무적인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문 과제 목록을 보면 공사용 가림막 디자인, 방송 통신 시설 지식 함양, 연꽃테마파크 생육 자문 등 이것이 미래전략담당관이 다루어야 할 미래 전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사안은 개별 부서의 역량이나 정책기획과의 일반 행정 지원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정책기획단이 부서의 자잘한 명운이 걸린 핵심 난제들은 기획단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행정 내부에서 해결할 일을 굳이 외부 전문가 집단인 정책기획단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정책기획단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행위이자 명백한 행정력 낭비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시흥의 백년대계를 위한 거시적인 전략을 논해야 하는 곳입니다. 부서의 단순 업무를 거들어주는 보조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에이아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적 핵심 산업의 흐름이 우리 시흥시에 어떻게 접목되어야 할지,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이 부재합니다. 총 32건의 자문 연구 학술 모임 중 직접적인 운영 정책 반영은 단 10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2건은 단순 참고 수준인 정책 참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0건 중 7건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채택되지 못한 채 서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는 예산과 행정력의 명백한 낭비일 것입니다. 정책기획단이 내놓은 결과물이 실제 시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단순 참조에 그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실행력 없는 정책 제안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책기획단이 단순히 자리가 남아서, 혹은 구색을 갖추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위원 위촉 기준을 강화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특정 인맥에 치우치지 않고 실력과 현장성을 겸비한 인사들로 기획단을 재편하십시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획단의 기능을 단순 자문에서 전략 수립으로 격상하십시오. 부서의 통상 업무와 중복되는 과제는 과감히 배제하고 시흥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핵심 어젠다(agenda)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셋째, 운영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하십시오. 그동안 제기된 정책들이 실제 시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실적이 미비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책기획단이 지금과 같은 무늬만 자문기구로 남는다면 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을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채) 통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시흥시 정책기획단이 형식을 벗어던지고 실질을 갖춘 진짜 싱크 탱크(think tank)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찬심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훈창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정례회에서 신현동 발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시가 책임 있게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집행부는 각 부서별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신현동 주민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신현동 민간 의료기관 유치 및 지원입니다. 불가라는 답변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신현동 주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호소한 문제는 의료 접근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그동안 국가 의료취약지역 미지정, 「의료법」상 위험,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민간 의료기관 유치 및 지원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법률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에 따르면 국가의 의료취약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의료 부족 지역을 선정하고 민간 의료기관 유치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 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우려해 온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의료법」 제33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지자체의 지원이 의료기관의 개설이나 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로 이어질 경우에 한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의 주체성이 의료인에게 명확히 유지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현동 의료 정책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법을 핑계로, 제도를 이유로 행정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신현동 공원과 물놀이 시설 조성입니다. 공원과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는 방향을 놓고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언제 실행할 것인가입니다. 집행부는 신규 토지 매입을 통한 공원 조성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포동 재개발 사업과 시민종합운동장 부지를 활용한 물놀이 시설 도입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공원과 물놀이 시설 도입이 재개발과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야 가능하다면 시민들은 또다시 언제 시작될지조차 모르는 사업을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그사이 신현동 아이들은 마땅히 뛰어놀 공원 하나, 물놀이 시설 하나 없이 또 한 번의 여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 중장기 검토라는 말로는 더 이상 주민의 시간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신현동 공원 조성을 위한 소요 예산은 약 30억 원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산출된 이 30억 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물놀이 시설 도입을 위한 예산 30억 원의 반영 시점과 단계별 추진 일정을 시민 앞에 분명히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신현동 대중교통, 특히 저상버스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신현동을 경유하는 노선에 이미 저상버스가 운영 중이며 2026년에는 추가 투입하여 이동 편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미 검토한 계획대로 신현동의 경유 노선에 대한 저상버스 확대를 2026년 추경을 통해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십시오. 의료, 공원, 교통 이 세 가지는 대규모 개발이 끝난 뒤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주민이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 기반입니다. 신현동은 그동안 항상 다음 단계로, 항상 중장기 계획 속으로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묻겠습니다. 신현동은 언제까지 검토 대상으로만 남아 있어야 합니까? 저는 신현동 주민의 삶이 실제로 달라질 때까지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채) 이 문제를 끝까지 묻고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신현동 생활 기반 시설은 다음 계획이 아닙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즉각 집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시 역시 책임 있는 실행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소영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인 결산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화면에 자료가 뜨며) 시흥시의 세입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큰 틀에서 2조 2,000억 원 안팎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세출은 2017년 1조 1,000억 원 수준에서 2024년 1조 9,000억 원까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은 2017년 1조 1,000억 원에서 2024년 2,700억 원으로 8년 연속 줄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재정의 진짜 체력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7년 9,000억 원이 넘던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에 500억 원대로 무너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들어올 돈은 비슷한데 나갈 돈은 커졌고 다음 해를 버틸 수 있는 여유 재원은 거의 바닥났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흥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동(洞) 단위 예산 실링제를 실시해 주민 편의 예산을 줄여 버렸고 국도비 매칭 사업은 눈치를 봐야 하고 신규 사업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각 국별 실링제 운영으로 사실상 시설비와 직속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삭감 지시를 내려 생활 에스오시부터 복지 예산 기본 경비까지 모두 줄여 놓고는 동시에 대규모 기반 시설, 토목, 철도 중심의 투자는 오히려 확대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세입으로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셋뿐입니다. 빚을 내거나 자산을 팔거나 기금을 끌어다 쓰는 방식입니다. 시흥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그 흔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2023년에 세운 계획과 2024년에 세운 계획을 비교해 보면 단 1년 사이에 2024년 기준으로만 약 4,000억 원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2026년, 2027년으로 갈수록 증가 폭은 더 커져 수천억 원 단위로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계획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급팽창은 대규모 투자 부담이 뒤늦게 한꺼번에 탑재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투자의 재원은 무엇으로 충당했을까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발행한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그리고 2025년에 들어온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4년 시흥시는 지방채 944억 원을 발행하면서 사업별 세부 내역 없이 총액 동의만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2025년 959억 원은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 동의받을 때와 본예산 편성을 큰 폭으로 변경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장곡역으로 180억 원 동의 후 250억 원으로 7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변동 폭이 컸으나 이 변경 과정에서 추가 의회 의결도, 사전 보고도 없었습니다. 하중역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 지금 예산에는 매화역, 장곡역, 하중역의 공공 운영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장곡역은 초기 기본 설계 당시 633억 원이었는데 현재 실시설계에서는 1,170억 원, 앞으로는 1,658억 원까지 2.6배 증가, 사실상 세 배 가까운 증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법은 바뀌었지만 주민 설명은 없었고 시의회 보고도 없었으며 세 배 가까운 증액 부담은 고스란히 시흥시 재정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추가 비용들을 어떤 재원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미 지방채는 쓰였고 공유재산 매각대금도 추경에서 일반 세출로 흡수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단순한 수입이 아닙니다. 도시의 자산이 사라지는 중대한 정책 결정입니다. 그런데 매각 이후 그 돈이 언제 들어왔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채무 상환이나 기금 적립을 검토했는지 의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일시적 수입입니다. 이런 돈을 아무 계획 없이 기존 세출에 섞어 쓰면 재정은 잠시 좋아 보일지 몰라도 도시의 자산은 줄고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시흥시의 재정 계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지 토지만 팔아서 충당이 되겠습니까?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이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라고 방향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종근당과 ‘KTR’ 이번 매각대금은 사전 활용계획도, 정책적 검토도 없이 추경으로 흡수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산하 기관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 출자·출연 기관과 재단, 각종 센터 등에 무작위로 퍼주는 방만한 예산 편성, 이런 집행들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조직 슬림화(slim化)가 필요하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공사는 월곶역세권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니 개발이 아니라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곶역세권은 배곧 개발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조성된 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매각대금은 다시 일반회계로 환원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오늘 발언에서 저는 시흥시의 재정 현실을 그저 주장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잘못 쓴 것이 문제이지 그 잘못을 발견하고 시정 조치해 달라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재정 운영의 원칙과 절차에 대해 계속 밝히고 말하고 기록해 바로잡겠습니다.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채)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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