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의 아니게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자리에서 예전처럼 시민 여러분께 제 생각을 직접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오늘도 지금까지 그래왔듯 시민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시흥시에서 몇 년 동안 이어져 온 인사 구조의 문제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인사 통로입니까?

시흥시에서는 시장 정책보좌관 출신 인사가 산하 기관장을 거쳐 공기업 사장까지 이어지는 인사 흐름이 있었습니다. 정책보좌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단체장을 보좌하는 정무적 성격의 직위입니다. 그런 인사가 시흥시 산하 출연 기관의 장을 거쳐 공기업 사장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시민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시흥시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퇴직한 뒤 산하 기관의 주요 보직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이 시흥산업진흥원 본부장이 되고 시흥도시공사의 본부장이 되고 시흥시 산하 출연 재단의 사무국장이 되고 봉사센터의 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퇴직하기도 전에 면접을 보고 미리 시청 내 자리를 확보해 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임기제 기간제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조직의 일원입니다. 이러한 인사 구조가 공직 사회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 자리가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의 보상처럼 비친다면 현직 공적 조직은 시민이 아니라 인사권자를 바라보는 것 아니냐고 시민분들은 묻고 계십니다.

저 역시 그 질문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맞닿아 있는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문제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흥시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시장과 도의원께서 아직 선관위에 예비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단일화를 명분으로 한 여론조사 참여를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홍보했습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실장 역시 이 여론조사를 홍보했습니다.

시민의 제보로 확인해 보니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조직도에 그대로 올라와 있는 비서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를, 그것도 특정인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현직 시장님은 20개 동 전체의 시장입니다. 시흥시 전체 시민의 시장입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직접 홍보하는 것이 과연 공직자의 자세에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직이 선거 정치와 연결되는 순간 행정의 공정성은 무너집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공직에 계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을 상대로, 조직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그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위험한 경계선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공직의 권한과 조직이 정치와 연결되는 순간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공직자는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 직무와 지위를 선거에 연결하는 순간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법 위반의 경계에 서는 일입니다.

선거를 앞둔 지금 공직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기강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민을 보십시오. 그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공직의 자세이고 선거법이 요구하는 공직의 의무입니다.

시흥시 공직 사회가 그 경계를 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