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선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신천·대야 원도심의 용도지역 조정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지역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바로 옆 필지는 2종인데 우리 집은 1종입니까?”, “같은 골목인데도 건축 가능 규모가 다르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은 생활권, 같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심지어 준주거지역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주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천·대야 원도심의 용도지역 체계는 과거 지정 당시 기준이 유지된 채 현실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3층에서 4층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고 생활 기능이 복합화된 지역임에도 일부 구간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자율적 정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지역 안에서 어디는 가능하고 어디는 불가능한 규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개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층 아파트를 지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같은 지역 안에서는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입니다.

이제 제1종에서 제2종으로의 조정 논의는 급격한 고밀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건축법」상 높이 제한과 일조권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는, 기반 시설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개발을 전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도시 구조를 급격히 바꾸는 결정이 아니라 현실과 괴리된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신도심은 지속적인 도시계획 조정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도심은 과거의 기준에 묶여 정체와 노후화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은 대규모 사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지만 필요한 도시계획 정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같은 생활권 안에서 불합리한 용도지역 혼재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고 원도심이 스스로 개선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면밀한 검토와 단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작은 불합리함부터 바로잡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은 단순히 과거의 도시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의 삶이 살아 있는 공간이며 앞으로도 지켜내고 발전시켜야 할 도시입니다. 같은 생활권 안에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를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기준은 편의가 아니라 형평이어야 하고 도시계획의 출발점은 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또다시 10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그 출발은 합리적인 도시계획 정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힘써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