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훈창 의원 5분자유발언

장곡역 착공 지연, 더 이상 시민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 장곡, 연성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성훈창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곡역 착공 지연 문제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분명히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곡역이 포함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2공구 공사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누구도 책임 있는 설명이나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곡역 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주민 소통과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지난 2024년 6월 4일 동부건설 주관으로 열렸던 월곶~판교 복선전철 2공구 주민 설명회에서 당초 터널 방식으로 알려졌던 장곡로 구간 공사가 개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장곡로 인접 주민들 일상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으로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가철도공단과 시흥시 원안대로 터널 방식으로의 공법 변경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법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 준비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진척도는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불편은 결국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흥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둘째, 시흥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LH’와 국가철도공단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구합니다.

장곡역은 철도건설법상 수요 부족 구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시흥시가 전액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시흥시는 2018년 ‘LH’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사업비를 ‘LH’가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LH’와의 협약서에 분담액이 180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리스크(risk)를 고려하지 못한 시흥시의 행정력이 부족했던 결과입니다. 이에 시는 국가철도공단의 과도한 사업비 증액 요구에 대해 명확한 검증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사업비 조정을 이루고 ‘LH’와는 부담금 상향 조정 협의를 통해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과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시흥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2024년 주민 설명회 이후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장곡역사의 본공사는 진행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흥시는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질수록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이란 갈등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과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장곡역 건설에 시 예산이 투입되고 주민 불편이 수반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 역량과 행정력을 검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은 장곡역과 장곡로 구간에 대한 사업 추진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지역 사회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월곶판교선은 단지 철도사업 하나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생활 인프라입니다. 시의 미온적인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