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범 의원 5분자유발언

장현지구 개발,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행정 붕괴입니다.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명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현지구 공공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시흥시 행정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분명히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사업, 지금 상태로 계속 추진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민간 제안이 들어온 지 불과 보름 만에 의회 보고와 에스피시(SPC) 설립 계획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이라면 타당성 검토, 평가 위원회, 투자 심의 등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과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상 건너뛴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이미 비정상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에스피시 설립 구조입니다. 초기 자본금을 1억 원 이하로 설정하여 전문 기관 타당성 검토를 회피하고 이후 증자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비껴간 것입니다. 절차를 지킨 것이 아니라 피한 것에 가깝습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를 맞춘 것 아닙니까?

다음으로 토지 문제입니다.

해당 부지는 자족 시설 용지입니다. 전매가 제한되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래 대금 확인도 없고 계약서 검증도 불명확하며 자격 심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절차가 빠진 것이 아니라 절차 자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자족 시설 용지는 사라지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로 바뀌었습니다. 공공의 계획은 사라지고 민간 수익 구조만 남았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흥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하고 도시공사는 사업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흥시 안에서 서로 다른 행정이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통제되지 않는 조직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개발 사업은 속도가 아닙니다. 절차와 공정성이 무너지면 그 어떤 명분도 설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그 선을 이미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이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해 즉각적인 전면 조사와 경위 공개를 실시하십시오.

둘째, 명의 변경, 에스피시 설립, 민관 합동 개발 구조 전반에 대해 법적, 행정적 절차 위반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십시오.

셋째, 이 상태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까지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절차를 지키는 것이 행정입니다.

시흥시는 지금 개발이 아니라 행정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