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 거북섬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은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후 위기 시대에 아이들이 공평하게 배우고 뛰어놀 권리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 함께 여쭙고자 합니다. 숨쉬기 힘든 미세먼지가 짙은 봄, 폭염이 길어진 여름, 집중호우가 잦아진 장마철, 겨울에 한파까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이상 기후 날씨가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후 위기 속에서 어떤 학교는 체육관이 있고 어떤 학교는 안타깝게도 체육관이 아직 없습니다. 같은 시흥 하늘 아래에서 함께 자라는 아이들인데 다니는 학교에 따라서 배움과 활동의 조건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체육관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있으면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운동장은 날씨가 허락할 때만 쓸 수 있지만 체육관은 날씨와 상관없이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기의 활동을 이어주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가 학교 시설의 기준 자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정서의 문제이기에 앞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법률로써 정해놓은 균등한 교육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그 원칙을 지켜갈 길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우리 시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가 그 근거이고 우리 시는 이미 그 근거 위에서 여러 학교의 배움터를 함께 채워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의 유무가 아니라 그 제도가 처음의 뜻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 조례 시행규칙은 시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사업을 막기 위한 문턱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여러 학교에 고르게 나누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마련해 둔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지역 현안을 살피던 중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재정 투자 심사에는 이미 시흥시의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시와의 공식 협의는 그보다 늦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협의가 먼저 마련되고 그 위에 예산이 세워져야 할 텐데 순서가 엇갈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어긋남이 쌓이면 학교와 학부모는 이미 확정된 사업으로 여겨서 기다리게 되고 시는 재정적인 상황과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체육관을 가장 오래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매일 등교하는 우리 시흥시 아이들일 것입니다. 저는 이를 절차상의 문제나 어느 한 기관의 허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된 제도를 사업의 첫걸음에서부터 조금 더 촘촘히 지켜내지 못한 데서 온 아쉬움이라 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없던 제도를 새로 만들어 달라 청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미 갖추어진 절차가 처음의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학교 측과 교육지원청이 재정 투자 심사를 준비하는 그 첫 시작 단계에서부터 시와의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시흥시가 교육지원청과 학교 측과 선제적으로 소통하여 공식 협의를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두루 살피시어 학교별 특성과 학생 수와 개교 연도, 시설 형편을 헤아린 지원의 우선순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지원의 밑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요청했는가가 아닌 어느 학교가 더 시급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공정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일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그 변화에 걸맞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걸음은 체육관 한 동을 더 짓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를 같은 기준으로 바라보는 행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육의 출발선은 평등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육지원청의 아이도 시청의 아이도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 시흥이 함께 품어야 할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날씨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시흥의 모든 학교에서 들려오는 그날까지 저 역시 시흥시의회의 교육복지위원회 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정은수 입니다. 제33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후 변화와 외래 병해충 유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흥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공설 묘지 내 부부장 자연장지의 만장에 따라 사용 기간을 명확히 하고 개인장 자연장지에서도 부부 합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인장 자연장지를 활용한 부부 합장 제도 운영 시 기존 부부장 이용자와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시흥시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종합 계획을 바탕으로 장사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시립 어린이집 위탁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용어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촌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왕권 내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다문화 특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촌초등학교 내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 운영을 전문성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왕권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돌봄센터인 만큼 중도 입국 아동의 안정적인 적응과 함께 또래 아동 간 자연스러운 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문화 분야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돌봄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 기관 선정 및 종사자 채용에 관련 기준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기관의 운영 지침을 반영하여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비상근 센터장 체제에서도 책임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 인력이 조정된 만큼 서비스 제공과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센터 운영 체계 변경 시 관련 규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주배경주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보다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이주배경주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담당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업무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각 협의체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참석 수당 지급 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과 연간 소요 예산 등을 면밀히 살펴 적정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 명칭 변경의 취지에 걸맞게 다양한 이주배경주민을 위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