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철원 군민 여러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문경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 아직 단 한 건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방역에 힘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할 지방선거가 그 첫 출발인 선거구 획정부터 심각한 지역 간 차별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역사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들었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이 여섯 곳을 묶는 괴물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은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1조 1항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을 고려하여 획정하여야 한다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본 획정안은 반 불법적인 획정안인 것입니다.

더욱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치적, 정당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비민주적으로 획정된 선거구 획정안입니다.

매번 총선 때마다 상식 밖의 선거구 획정으로 커다란 소외감을 느끼는 우리 철원군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49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서울보다 11배가 넘는 면적에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 선거구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으로 72년간 희생에 대한 어떤 보상도 없이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획정위는 즉시 선거구 획정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 시군을 나누고 쪼개서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이번 괴물 선거구 획정안은 철원군민의 의견은 도외시함은 물론 강원도민에 대한 무시를 넘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6개 시군이 묶인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지역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문화와 정서, 생활권을 무시한 것으로 그 고통은 고스란히 철원군민이 떠안을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의 전처를 또다시 밟게 해서는 안 되며, 인구와 생활면적,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선거구 획정을 즉시 철회하고 철원군민이 요구하는 선거구 재획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동료의원들과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