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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299회 제1본회의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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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종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철원군 인구는 4만 888명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6월 4만 1,711명, 2022년 6월 4만 2,789명으로 1년 새 823명, 2년 새 1,901명이 감소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또한 전입 4,172명, 전출 5,182명으로 연간 약 1,000명이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출생은 277명, 사망 426명으로 연간 149명 감소했으며, 이러한 통계는 철원군 인구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4만 명 붕괴 직전임을 시사합니다.

물론 철원군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국가적 저출생·고령화 문제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초저출생 문제는 그 당사자인 청년의 문제가 본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낳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일회성 시혜적 정책으로 초저출생 문제를 대하는 것이 아닌 그 근본적 문제의 대상이 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청년들의 인구는 1,02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인구는 하락 추세를 유지하여 30년 뒤에는 그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10년 동안 954만 명가량 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법정 은퇴 연령에 진입합니다.

이미 청년의 절반이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이 현실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되면 그에 따라 증가되는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청년인구는 수도권으로 더 집중될 것이고, 그로 인한 지역 인구 유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청년이 없는 지역은 인구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청년들이 이 세상을 향해 무엇을 원하는가를 경청하고 어떻게 그들을 우리 지역에 존치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청년들의 좌절이나 사회로부터의 일탈을 인내 부족 또는 노력이 모자라서 생긴 결과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기존의 선입견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동은 단순한 회피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간절한 호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경제적 불안정, 높은 주거비 그리고 불합리하고 불확실한 미래는 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더 나은 사회, 더 합리적인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청년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사회를 재구성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청년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현실 사회를 재검토하며 발전시켜 나간다면 청년들은 더 이상 사회에 변화시키기를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과도한 경쟁 사회로 내몰려 각자도생해야만 하는 사회에서 그들은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적인 삶을 이루기보다는 최소한으로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삶을 끊임없이 축소한 결과가 지금의 청년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현종 군수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불안 요소들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청년들이 창업을 망설이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주는 환경, 즉 워라밸을 보장해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주거의 안정성을 위해 철원 청년의 현실에 맞는 청년 전월세를 지원하며 자녀를 낳아도 괜찮을 거라는 확실한 지원 정책을 끊임없이 만들어 청년들이 철원에서만큼은 살 만한 곳이라고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본인들의 고향에서조차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없다면 과연 어떤 청년이 자신의 고향을 믿고 지역에 남아 지역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응원과 지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인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에서 청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청년을 위해 청년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사회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새로운 노력과 시도가 철원의 청년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는 중요한 기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