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종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 25일 새벽 동송 지역 환경미화원 여러분의 하루를 직접 함께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4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했고 잠시 휴식을 가진 뒤 다시 2시간 동안 가연성쓰레기 수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수요일에는 재활용 쓰레기 배출 수거 현장에도 직접 참여하여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 전반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들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고충과 우리 행정 시스템의 전반의 문제점을 깊이 체감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민의 작은 실수와 혼란들이 현장에서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훨씬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과정 시 20L 전용통의 비효율성, 가연성이 아님에도 가연성 종량제봉투에 섞여 나오는 각종 쓰레기, 가연성과 비가연성, 재활용, 일반 쓰레기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배출되는 실수, 심지어 가연성 봉투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함께 나오는 사례, 마트에서 배포한 재사용 봉투에 적힌 문구 때문에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사례까지 이러한 작은 오류들이 모이면 결국 현장의 고충은 극심해지고 철원군의 쓰레기 처리 행정은 의도치 않은 비효율과 예산 증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로 인해 실제로는 소각되어야 할 가연성쓰레기까지 모두 매립되며 한정된 매립지의 용량은 더욱 빠르게 소진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나 충분히 구별하여 배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답은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 변화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행정뿐 아니라 우리 군민 여러분께도 다음 사항을 강하게 호소드립니다.
첫째, 철원군의 쓰레기 배출 체계는 지금 반드시 정비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혼란을 군민의 의식 부족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행정의 안내와 교육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연성·비가연성 구분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환경적·행정적 효과는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군민 대상 생활폐기물 구분 캠페인의 주기적 시행과 초등학생부터 생활환경교육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처우는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안전 장비, 휴식 공간, 작업 동선 등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위험 요소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아직도 개선이 요원한 차량 뒤에 매달려 이동하는 문제, 20L 음식 쓰레기통의 무게와 겨울철 동결 파손 문제 등은 행정이 나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분들의 불필요한 노동 행위 개선과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이며 행정 차원에서의 실태조사와 시스템 재정비 및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강력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셋째, 쓰레기 재활용 가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군민의 작은 실천 하나가 행정비용 수억 원을 줄이고 현장의 노동강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동시에 자원 재활용이라는 경제적 이득도 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리배출을 바탕으로 하는 습관은 우리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에 기반한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은 보다 깨끗하고 접근성 높은 재활용 수집·수거 거점 설치, 필요 시 재활용 수거 횟수 확대 등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투명 페트병처럼 고부가가치 재활용 품목은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행사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용품을 줄이기 위해 리디쉬와 같은 다회용 음식 용기 사용 사업을 도입하고 이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마을 단위의 수익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말로만 듣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감한 문제를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진짜 정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현장 체험 경험이 일회성이 아닌 철원군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중한 현장 체험 기회를 주신 환경미화원 여러분과 노조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노동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환경미화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철원군민 여러분! 깨끗한 철원은 행정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아주 작은 실천이 모여 더 살기 좋은 철원이 완성됩니다.
이제 행정과 철원군민이 함께 나설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