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완 의원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 할 시간을 배려해 주신 류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윤택한 삶과 화천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기본소득의 제도적 필요성과 지역의 내 성장을 선도하는 우리 행정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 기본소득이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소멸의 위기 대응을 위해 농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매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농촌 기본소득은 도농 간 소득의 격차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인구 유출입 방지 및 지역 경제의 선순환적 봉헌을 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경기도는 연천군 청산면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청산면 주민 모두에게 인당 월 15만 원씩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현재 청산면의 인구 감소는 다른 지역 대비 확연히 둔화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 효과를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의 농촌 기본소득에 대한 전국적 시범사업이 현실화됨에 따라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정책적 방향성이 확연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농촌 기본소득은 최소 2년의 기본사업을 거쳐 지방 소멸 대책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확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정부의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전국 인구감소 69개의 군 지자체 중 49개 군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양구, 고성 등 6개의 군이 뛰어든 가운데, 우리 군은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균형 발전을 목표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정책 기조에 지방정부로서 기민하게 발맞추지 못한다면 타 지자체의 선제적 도입에 따른 선점 효과로 우리 군의 인구 유입 정책은 큰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소멸 대응 및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접근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방정부의 정주 정책은 이주민들이 이주를 결정하는 데 매우 결정적 요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간 인구 이동은 발에 의한 투표라는 행정학적 접근에 따라 거주 이전의 자유시장에서 정책적 비교 우위에 서지 못한다면 화천군의 인구 정책은 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위중한 지방소멸 시대에 화천군의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우리 모두의 처절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포퓰리즘 또는 무책임한 복지정책이라는 고루한 근념에서 탈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행복하도록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날 수 있도록 실험적이고 과감하며 도전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농촌 기본소득은 우리 화천을 지속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적 선택입니다. 농촌 기본소득이 화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귀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재차 촉구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