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류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 상경기 회복과 군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제 침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고물가·고금리의 악조건 속에서 서민들의 소비심리는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고, 12.3 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인해 내수 시장의 침체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민들 역시 이러한 내수 침체와 불경기의 혹독한 한파를 오롯이 맨몸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특히, 산천어축제 특수로부터 소외된 관내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당장 사업의 존폐를 고려할 만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대국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 내수 진작과 서민 체감, 경기 개선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군 역시 이렇게 엄중한 경제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경기 회복과 군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화폐 확대 발행입니다.

지역화폐가 가지는 경제적 효과는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와 탄력적 할인 판매에 따른 지역의 소비 촉진 및 내수 진작에 있습니다.

최근 전국 지자체들의 지역화폐 정책을 살펴보면 위중한 민생 경기의 부양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화폐의 발행량과 할인율을 대폭 확대 조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인구의 유동이 적고 소비의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에 따라 고정된 소비층의 소비 부진이 지역 상경기에 직결되는 열악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화천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확대하고 한시적으로라도 상향된 특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주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내수 촉진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둘째, 전략적 재정 관리와 확정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의 노력입니다.

한정된 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가 세수의 부족과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성이 도태되었거나 정책 효과가 결여된 사업들에 대해선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점진적이고 과거 답습적 예산 편성 방식에서 탈피하는 전략적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재정 투입에 파급력 있는 내수 진작 효과를 위해 과년도에 누적된 잉여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내에 적체된 주민 현안 사업 등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투입하여야 합니다.

특히, 작년부터 크게 위축되고 있는 건설경기 분야에 대한 신속하고도 전방위적인 예산 투입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도 절실합니다.

작년 기준 강원도 자영업의 폐업률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관내 상권의 붕괴도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산천어축제의 경제적 파급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상서·사내면 지역은 올겨울 더욱더 고되고 쓸쓸한 경제적 한파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상권의 붕괴 우려를 넘어서 지역 존치의 위기감까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테두리에서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최대한 강구하고 관련 예산의 확대 편성이 절실합니다.

또한, 공공 일자리에 대한 확대가 필요합니다.

농업의 사양화 등 경제 수단의 부재에 따라 많은 군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존 군에서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의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계 수준을 더욱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실 경제를 영위할 만한 수준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 수준을 현실화시키고 공공 일자리의 수를 확대하여 최근 정부의 경기 부양책인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120만 개 창출과 궤를 같이 하는 시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천군의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경제 기반의 조성입니다.

군민의 안정적 경제생활 보장과 더불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우리 군의 근본적 과제는 주민 소득의 원천이자 도시 성장을 주도할 경제 산업의 조성입니다.

현재 지방 소멸 대응 및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중앙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단발적·파편적 성격을 띠면서 지역 경제를 견인할 파급력 있는 경제 기반의 조성에는 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방 균형 발전의 정책 기조가 광역화, 거점 주도 성장에 주안을 두고 흐름에 따라 접경지역으로서의 지정학적 한계를 지닌 우리 군은 지역 개발에 있어 절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인구 2만 8,000의 단양군은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자본 유치에 성공하여 총규모 1,133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호텔, 케이블카, 미디어아트 등 대규모 융복합 관광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 일자리 확보와 도시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부족한 재정력을 민간시장의 풍부한 자본력과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 개발을 이루어낸 매우 고무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 경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파급력 있고 규모화된 전략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영역의 풍부한 자본을 적극 유치·활용해 장기적 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행정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군민들의 고뇌와 씨름을 정책 제안에 담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의 역량을 결집해 발휘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