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광재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영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홍천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건의 드립니다. 홍천사랑상품권 운영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홍천군 전 지역의 상경기가 악화하여 점포의 임대 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본격적인 봄을 알리는 우수를 전후하여 빈 상가는 새로운 점포의 주인으로 채워지고 의욕적으로 시작해 보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몇 해 전부터는 그런 움직임을 보기는 힘들고 점차 임대를 알리는 문구만 늘어나는 풍경이 주민의 마음까지도 가라앉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상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지자체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류와 카드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하고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역 상인들과 주민의 호평을 받는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매월 초순이면 지역 상품권을 충전, 구매를 위한 경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 부서에 지적했듯이 지금 현행의 지역 상품권 판매 정책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매월 1일, 길어야 이튿날 오전이면 지역 상품권은 모두 소진되어 동작이 빠르거나 인터넷 매체 등의 사용이 원활한 사람만이 선착순으로 구매할 수 있고, 동작이 느린 노인과 청소년들은 그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 한 사람이 50만 원씩 4개월분, 200만 원가량을 모아둘 수 있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 제도는 지역의 상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소비촉진사업으로 소비자 중심의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누구나 보편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한두 번 정도 민원을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현 제도의 10% 할인된 가격을 누구나 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제일 잘되는 곳 중 한 곳은 인천의 이음 카드입니다. 완벽한 소비자 중심의 혜택으로 5%~8%의 소비 즉시 적립금을 받아 현금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자본으로 운영되는 마트 등은 제외되고, 택시부터 대부분의 소규모 점포 등 가맹점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소비 중심으로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용돈 사용에도 활용되어 그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외지인들도 지역 방문 시 언제든지 지역 상품권 구매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경기 활성화는 물론 지역 자본의 유출까지 철저하게 막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홍천사랑 상품권처럼 선착순이거나 소수 주민의 금액을 모아두는 것은 사업의 목적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홍천은 시장이 살아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파산은 홍천을 소멸시키는 첫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해온 제도를 새롭게 개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이 지역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