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영재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홍천군 발전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시간을 빌린 것은 최근 쟁점이 되었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홍천군 전체 면적이 18만 2,000ha 중 약 82% 차지한 14만 8,000ha가 산림지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지역개발에 그동안 제약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산림의 가치는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국립산림과학원 발표에 의하면 연간 259조 원으로 국민 1인당 499만 원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천군의 산림은 국유림이 58%, 공유림이 5.5%, 사유림이 35% 정도로 산림을 이용한 미래 먹거리를 연구·개발한다면 앞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천군의 산림은 보존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상오안리 농공단지 부근 군유림을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니 기업을 유치해 매각하자는 취지의 안건이 상정되어 한동안 혼란과 갈등이 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서두르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논의되었다면 큰 갈등은 피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홍천군 남면 명동리 산 95번지 82.9ha의 군유림을 충남에 소재하는 A영농조합법인과의 사용 허가를 하는 MOU 체결에 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공유재산의 매각 건이 아니더라도 규모가 대단히 크고 중대한 사항이므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 청취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 허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게 되어 여러 번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 기간이 지속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5년 이내로 산양삼, 명이나물 등 재배를 목적으로 단기간 대부를 받아 연장 신청을 하지만 이렇게 유실수를 통한 장기간 대부 목적을 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의회의 의결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충청 지역의 밤나무 식생이 힘들어 영서 북부 지역까지 올라온 상황으로 밤 수확을 통해 지역의 특산물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면 지역의 영농법인을 통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대부를 한다면 지원할 부분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라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영농법인에 군유림을 장기간 대부해 준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지상 권리가 발생합니다. 특히 유실수의 경우는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기간 연장이 수월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는 밤나무의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50년 이상이라도 홍천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힘들며 훗날 홍천군이 새로운 사업을 시행한다 해도 밤나무에 대한 보상, 관리비, 소득, 손실의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찾아보아도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군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주의하고 재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공유재산 대부를 통해 차후 발생한 불법행위를 비롯한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로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각한 법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공공의 목적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홍천군 공유재산은 홍천군민 모두의 자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도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고, 서둘러 처리되는 법이 없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