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천읍, 북방면을 지역구로 둔 최이경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이 보유한 내부자원의 극대화로 행정 내부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합니다. 홍천군 의회에서도 홍천군이 제출한 조직 개편안과 4급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일반인 1명을 6급 11호봉 정도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6급 이하 정원 2명을 줄이고자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안을 심도 있게 토의하고 심의한 결과, 지난 12일 군 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안이 부결되었고, 이 부결된 홍천군 행정기구 조직 개편안은 의도치 않게 세간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표결이 끝난 부결된 안건이 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제2차 본회의에 재상정 하겠다는 집행부의 분분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상황 중에, 그동안 패거리정치를 지양하고 소신을 주장해온 의원으로서 이번 군 의회 특위에서 부결된 사안에 대해 설명코자 합니다. 표결이후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에 대한 성의 있는 수정·보완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인사권자인 군수님과의 단 한 번의 사전 소통도 없는 가운데, 그저 집행부의 반복되는 밀어붙이기식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키고 이는 결국 의회를 무시하는 감정적인 처사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간담회와 조례특별위원회에서는 3국 체제를 만들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업무분산 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 3국장 체제하에 청년계를 만들고 농업의 유통조직 강화 등 홍천 발전을 위해 애쓰는 흔적들을 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다만, 지난 2국 체제의 문제점과 효과·분석자료 등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근거자료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분석할 만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과 2국으로 인한 결재 라인의 복잡성 및 사무실 문제, 국장 보좌 공무원의 인력낭비 등 각종 문제가 나타나면서 군청 내부에서도 국장제도 유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적지 않음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3국장 체제보다 앞으로 홍천군 전반에 관련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책임질 전담부서로 중앙부처와 도 예산확보, 군의 기획과 예산, 감사, 공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 강화에 대한 의견 문의, 재난 대비 및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위한 부군수 직속 등 조직 효과성에 대해 구성원 상호간의 갈등과 혼란이 없이 조직 및 업무관리에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을 기해 주길 당부 하였으나, 조직의 필요성을 심사숙고해서 만든 아무런 수정안 없이 부결된 안 그대로를 12일 당일부터 19일 제2차 본회의 재상정 강행에 대한 논란을 만들어 가는 모습은 과연 그동안 군수님께서 공언한 의회와의 끊임없는 소통, 협치의 실행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집행부 스스로가 행정력 부재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특위위원 8명 가운데 4명이 ‘여러 가지 문제점 보완 없이는 이번 회기 내에 조직 개편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해보겠다는데 안 도와준다는 식’의 정확하지 않고 왜곡된 여론몰이와 사회단체 기관장들을 이용한 회유, 찬성 표결 종용 등 재상정 움직임에 대해 몇몇 의원들은 어이없어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전화 및 대면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안 문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소통 하다 보니 주민들 대다수가 이번 조직개편안을 놓고 ‘애초부터 무리수였다.’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집행부는 겸허히 반성하고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게다가 부결 될 게 분명한데도 재상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행동해온 이 같은 처신은 의회가 군수의 발목잡기나 한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여론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행정체계의 올바른 개선안을 위해 소신껏 제안하며 논의하는 의회의 기능을 인정치 않을 뿐 아니라, 그저 주민공감대를 위한 노력보다 공무원의 자리보존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행정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씁쓸한 상황을 넘어, 의원들은 전혀 의도치 않은,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적으로 당 대 당 구조의 대결 이미지를 만들며 감정적인 골만 키워버린 것에 대해, 다른 조직도 아닌 집행부 스스로가 난처하고 소모적인 기싸움을 만들어버린 어설픈 모습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집행부는 공무원 조직 내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에 집중할 필요성, 정당성과 명확한 기준 확립을 위해 노력함으로 2국을 통한 조직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민심에 대한 오해를 풀어 드릴만 한 객관적 검증노력, 사무위임 전결규정을 대폭 확대하는 등 결재라인을 줄여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신속성 확보, 경제 으뜸도시를 만들기 위한 군수님 공약을 책임질 경제팀 및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농업부분의 강화, 재난 및 중대재해의 중요성을 책임질 부서의 상향조정, 법령 및 중앙부처 소관업무와 연계된 업무 분장 사무는 그 해당부서에서 가급적 추진함으로써 업무충돌이나 회피가 줄어들도록 개선, 일 잘하는 직원, 소외되고 힘들고 일 많은 부서 직원에 대한 확고한 우대 시스템으로 일한 만큼 대우 받는 조직문화 형성에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조직개편은 1년, 2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년, 10년, 미래를 보고 준비해야하는 장기계획입니다. 단순히 힘차게 출발 해보겠다는데 안 도와준다는 책임전과 및 원망 분위기로 여론을 형성하기보다 그만큼 신중하고 중요한 조직개편을 통해 공직사회를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뿐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주민 만족뿐 아니라 공직사회의 변화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현명한 개편안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방법은 달라도 주민행복시대를 위해 노력하는 군과 의회의 건강한 긴장감은 경쟁이 아니라 홍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협치의 파트너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큰 결실을 얻을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물들은 군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홍천,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도시 홍천으로 신속하게 달려 나가기 위한 소중한 자산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